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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기본도, 2차원서 3차원으로…AI 공간분석 토대 공간정보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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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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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3일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해 2차원 지도를 AI 기반 3차원 고정밀지도로 전환했다.
  • 정부는 GeoAI·디지털트윈 등 핵심 6종 3차원 공간정보와 지하공간통합지도, K-GeoP·브이월드를 통해 민간 활용을 확대한다.
  • 창업지원·해외진출·인재양성으로 공간정보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AI 3대 강국 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부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지도서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GeoAI 기반 전환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현행 2차원 기반 1대 5000 비율인 국가 기본 고정밀지도가 3차원 및 AI(인공지능)기반의 3차원 고정밀 지도로 바뀐다. 

공간정보에 GeoAI(지리공간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공간 문제를 자동화하고 예측하는 기술)를 도입해 도시·물류·모빌리티·재난안전 등 국토 전반의 공간분석을 지원한다. 땅꺼짐 현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도 고도화하며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공간정보산업 육성에도 초점을 맞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이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정부는 올해를 'AI 3대 강국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공서비스 및 산업 전반에 AI를 이식하기 위한 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다. 국토부는 디지털트윈·자율주행·로봇배송·스마트물류·AI 시티 등 신산업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번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은 ▲GeoAI 핵심 공간정보 구축 ▲공간정보 유통·활용 활성화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 3가지를 기본 틀로 하고 있다. 

[자료=국토부]

◆ AI 고속도로 기반 3차원 고정밀 핵심 6종 공간정보 구축

우선 국토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의 기반이 될 3차원 고정밀 핵심 6종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현행 2차원인 1 대 5000 중심의 지도에서 나아가 전국토를 고정밀 3차원 입체지도(新대동여지도)로 구축한다. 아울러 1대 1000 지도 구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교통·물류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지도도 구축한다. 전국 법정도로를 차선·교통안전표지·횡단보도 등까지 ㎝ 수준으로 표현하는 정밀도로지도로 재편한다 또 로봇의 이동 등을 고려한 보행지도와 고밀화·대형화된 실내에서 이용객의 이동을 지원하는 실내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지하공간의 입체적 관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도 고도화한다. 현행 지하시설물 위치정보 중심에서 앞으로는 지반 관련 정보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AI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공간을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Geo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위성 1·2호기에 이어 3·4호기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더 위성인 SAR 위성도 도입해 다양한 위성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은 구름·빛과 같은 기상조건과 무관하게 상시 관측이 가능하고 미세한 변위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정밀 공간정보가 활발하게 유통·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개제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민간기업이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를 보안 처리해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보안시설을 갖춘 공간과 공간정보 분석도구인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확대 설치하고 기업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가공·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을 통해 확대 수집하고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kr)에서 제공해 국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 예측·대응 등 다양한 디지털트윈국토 모델을 확산하고 '토지개발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와 '공장 인허가 서비스'와 같은 GeoAI를 활용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체계도 정비해 다양한 공간정보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공간정보가 AI 등 신기술 분야와 융·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Ready(기계가 읽을 수 있는 포맷) 표준을 도입하고 공간정보 표준활용을 활성화한다. 또 표준화 국제기구 활동 강화, 공간정보 품질관리 자동화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의 입체적 개발 등 변화되는 토지이용 추세에 맞춰 지적정보를 고도화하고 민간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차원 입체지적 제도를 도입하고 연속지적도를 정비해 프롭테크 및 핀테크 등 신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적확정측량 적용 대상 사업이 되는 개발사업도 지속 발굴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 '미래 먹거리'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특성화교 중심 인력 확보도 활발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판교)에만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지방에도 새로 설치해 사무공간 제공, 창업 컨설팅, 시제품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에 보다 많은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펀드 지원, 혁신 도전형 R&D 프로그램, 오픈 이노베이션, K-Geo Festa(국내최대 공간정보 박람회) 등을 통해 우수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나간다.

해외에도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력과 정부의 정책을 연계한 패키지 수출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해외 공관 및 수출관련 유관기관 등과 대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도 확대한다. 공간정보 특성화교(현재 고교·전문대·대학원 19개교 운영 중) 대상으로 AI 등 신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계 종사자 대상으로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특성화교에 대학교(4년제)도 추가 지정해 산·학연계 맞춤형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구의 민간 참여기회를 확대해 해외진출 인재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LX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산업여건을 반영해 공간정보 산업통계 조사방법 등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해 전문가,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여건이 정책에 적기 반영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은 범정부 대한민국 AX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공간정보산업을 정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산업에서 AI 시대 민간이 주도하는 융·복합 산업 등 핵심 산업으로 조성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와 GeoAI 기반을 토대로 도시, 물류, 모빌리티, 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공간정보산업이 AI 3대 강국 도약과 신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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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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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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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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