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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L이 증명하고 슈퍼매치가 확인했다...벌어진 한·중·일 여자배구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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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이 1~2일 한중일 슈퍼매치에서 일본·중국에 4전 전패, 12세트 전패를 당했다.
  • 일본은 SV리그로 리그를 국제 수준으로 개편했고, 중국은 장신 선수 육성 시스템으로 세계 상위권을 유지했다.
  • 한국은 외국인 편중 V리그 구조 탓에 국내 선수 성장과 대표팀 경쟁력이 무너져 VNL 강등과 슈퍼매치 참패를 겪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아시아 여자배구의 격차는 더 이상 국가대표 무대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슈퍼매치에서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이 일본·중국 팀을 상대로 단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면서 V리그의 국제 경쟁력에도 뚜렷한 경고음이 울렸다.

지난 1~2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한·중·일 여자배구 탑클럽 슈퍼매치는 축제보다 한국 여자배구의 냉혹한 현실을 확인한 무대에 가까웠다. V리그를 대표해 출전한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은 일본 오사카 마블러스와 중국 상하이 브라이트 유베스트를 상대로 4경기를 치렀지만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상하이와 흥국생명이 2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한·중·일 여자배구 탑클럽 슈퍼매치를 치르고 있다. [사진 = KBSN] 2026.08.04 wcn05002@newspim.com

패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내용이었다. 두 팀은 4경기에서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한 채 모두 세트 스코어 0-3으로 무너졌다. 한국 팀들의 슈퍼매치 최종 성적은 4전 전패, 세트 득실 0승 12패였다. 국가대표 차출로 완전한 전력이 아니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지만 일본과 중국 구단 역시 비슷한 조건이었다. 단순히 주전 선수 몇 명의 공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격차였다.

이번 대회는 갑자기 벌어진 이변이 아니다. 최근 국제무대에서 나타난 한·중·일 여자배구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를 넘어 세계 여자배구 정상권에 꾸준히 도전하고 있다. 2024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는 결승까지 진출해 준우승을 차지했고, 2025년에도 예선 9승 3패로 3위에 오른 뒤 최종 4위로 대회를 마쳤다. 매년 우승권 전력을 유지한 것은 아니지만, 세대교체 과정에서도 세계 상위권 국가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수층과 조직력을 증명했다.

[서울=뉴스핌] 상하이와 현대건설이 1일 제주 한중일 여자배구 탑클럽 슈퍼매치 경기를 치르고 있다. [사진 = KBSN] 2026.08.01 wcn05002@newspim.com

일본의 약진은 대표팀만의 성과가 아니다. 그 배경에는 2024년 출범한 SV리그가 있다. 일본은 2024년 기존 V리그를 SV리그로 재편하면서 2027년 완전 프로화, 2030년 세계 최고 리그 도약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순히 대회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구단 운영과 경기장 환경, 마케팅, 중계, 선수 영입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국제배구연맹의 상업 부문을 담당하는 발리볼월드와 다년간 전략적 협약도 맺었다. 일본 리그를 세계 시장에 노출하고, 콘텐츠와 중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여기에 수준 높은 외국인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 선수들이 매주 세계적인 공격수와 블로커를 상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2026-2027시즌부터는 코트에 동시에 출전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 숫자도 4명으로 확대했다.

중요한 점은 외국인 선수의 존재가 일본 선수들의 성장을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외국인 선수에게 공격을 몰아주는 대신 자국 세터와 리베로, 미들블로커, 아웃사이드 히터가 높은 수준의 배구를 경험하도록 리그 구조를 설계했다. 빠른 템포와 정교한 연결,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라는 일본 특유의 장점에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경쟁 경험까지 더해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일 열린 제주 한중일 여자배구 탑클럽 슈퍼매치 둘째 날 현대건설과 오사카 마블러스 경기. [사진=KBSN] 2026.08.02 psoq1337@newspim.com

그 결과 일본 대표팀은 특정 스타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시카와 마유(엑자시바시)를 중심으로 여러 공격수가 고르게 득점하고, 세터와 미들블로커까지 빠른 공격에 참여한다. 한 선수가 빠져도 전체 시스템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오사카가 슈퍼매치에서 보여준 빠른 전환과 끈질긴 수비도 이런 리그 환경에서 만들어진 결과였다.

중국도 세계 정상권에서 완전히 밀려나지 않았다. 2025 VNL 예선에서 일본과 나란히 9승을 거뒀고, 2026년에는 예선 6승 6패로 9위에 머물렀지만 개최국 자격으로 결선에 출전한 뒤 4강까지 올랐다. 준결승과 3위 결정전에서 패했으나 최종 4위라는 성적을 남겼다. 2023년 VNL 준우승을 포함해 꾸준히 국제대회 상위권에 접근하고 있다.

중국의 강점은 오랜 기간 구축한 장신 선수 육성 체계다. 학교와 지역팀, 연령별 대표팀, 프로팀을 거치는 과정에서 신장이 좋은 유망주를 일찍 발굴한다. 단순히 키 큰 선수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높은 타점과 블로킹 능력을 국제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육성한다.

중국 리그 상위권 구단들도 국가대표급 선수와 수준 높은 외국인 선수를 함께 활용한다. 주팅(이모코 발리)처럼 해외 리그를 경험한 선수들이 대표팀과 자국 리그에 새로운 기준을 전달하는 효과도 있다. 이번 슈퍼매치에 참가한 상하이는 높이와 공격력뿐 아니라 서브, 블로킹, 수비 이후 반격에서도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을 압도했다.

[서울=뉴스핌] 오사카의 공격을 막아내는 흥국생명 선수들. [사진 = KBSN] 2026.08.01 wcn05002@newspim.com

반면 한국은 김연경의 국가대표 은퇴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막지 못했다. 2021 도쿄올림픽 4강 이후 세대교체에 들어갔지만 새로운 주포와 미들블로커, 세터를 충분히 육성하지 못했다. 2022년과 2023년 VNL에서 연속으로 12전 전패를 당했고, 2024년에는 30연패를 끊었지만 2승에 그쳤다. 결국 2025년 1승 11패, 18개국 최하위로 VNL에서 강등됐다.

세계 정상급 국가를 반복해서 상대할 수 있는 VNL 무대를 잃었다는 것은 단순한 한 대회의 강등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린 선수들이 빠른 공격과 강한 서브, 높은 블로킹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줄어든다. 국제랭킹을 끌어올릴 기회도 부족해지고, 주요 국제대회 출전권 경쟁에서도 불리해진다. 대표팀의 하락이 다시 국제 경험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그 뿌리는 V리그의 구조와도 연결돼 있다. 여자부 구단들은 오랫동안 외국인 아포짓에게 공격을 집중해왔다. 승리가 필요한 구단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지만, 국내 공격수는 리시브와 수비를 담당하고 어려운 상황의 높은 공은 외국인 선수에게 맡기는 방식이 굳어졌다.

이 구조에서는 국제무대에서 결정적인 공을 처리할 국내 공격수가 성장하기 어렵다. 대표팀에서는 V리그 외국인 선수의 역할을 대신할 선수가 필요한데, 정작 리그에서는 그런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적다. 외국인 선수가 빠진 대표팀이 공격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오사카 마블러스가 2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26 제주 한중일 여자배구 탑클럽 슈퍼매치' 현대건설전에서 환호하고 있다. [사진 = KBSN] 2026.08.04 wcn05002@newspim.com

미들블로커와 세터 문제도 비슷하다. V리그에서는 외국인 공격수를 활용하기 위해 양쪽 날개에 의존하는 배구가 자주 나타난다. 빠른 중앙 속공과 다양한 콤비네이션을 시도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리그에서는 통했던 높고 단순한 공격이 국제무대의 강한 서브와 높은 블로킹 앞에서는 쉽게 막힌다.

한국배구연맹(KOVO)도 아시아쿼터 자유계약 전환과 외국인 선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외국인 선수를 더 많이 데려오는 것만으로 리그의 국제 경쟁력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선수가 국내 선수의 자리를 대신하는 데 그치면 공격 의존도는 더 심해질 수 있다. 반대로 일본처럼 국내 선수들이 높은 수준의 선수와 함께 뛰고 경쟁하도록 구조를 설계한다면 성장의 자극이 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외국인 선수의 숫자가 아니라 활용 방식이다. 국내 유망주에게 출전 시간을 보장하고, 특정 포지션에서 국제무대를 대비한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 장신 유망주 발굴과 세터 육성, 연령별 대표팀과 프로팀의 연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서울=뉴스핌] 현대건설이 2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26 제주 한중일 여자배구 탑클럽 슈퍼매치' 오사카 마블러스전에서 득점 이후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 KBSN] 2026.08.04 wcn05002@newspim.com

일본은 리그를 국제 기준으로 바꾸며 대표팀의 경쟁력을 끌어올렸고, 중국은 장기간 구축한 선수 육성 시스템으로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V리그의 흥행과 대표팀의 성장을 연결하지 못한 채 VNL 강등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제주의 슈퍼매치는 친선대회였다. 하지만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이 기록한 12세트 전패는 가볍게 넘길 숫자가 아니다. 일본과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한국 여자배구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경고에 가깝다.

V리그의 인기는 여전히 높다. 이제 그 인기를 선수 육성과 국제 경쟁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리그에서 통하는 배구와 세계에서 통하는 배구가 계속 다른 방향을 향한다면, 슈퍼매치 전패와 VNL 강등은 일시적인 실패가 아니라 한국 여자배구의 새로운 현실로 굳어질 수 있다.

wcn050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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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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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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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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