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복지회의소(가칭) 신설 방안을 연내 마련해 비정형 노동자의 복지와 노후 등을 종합 지원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근로자 추정제 도입도 올해 완료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초기업교섭 로드맵 마련 등도 본격 추진한다.

노동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상반기 성과에 대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와 임금체불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253명, 임금체불액은 9248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11.8%, 10.7% 줄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을 통한 원·하청 대화 제도화, 경제노동사회위원회 출범을 통한 사회적 대화 가동, 청년 인공지능(AI) 역량 향상 특화훈련 확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도 상반기 성과로 포함됐다.

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사회안전매트 확충을 통한 K자형 성장 격차 해소 ▲사고사망자 및 임금체불 감소 추세 공고화 ▲세대 상생 일자리 확대 크게 세 가지의 하반기 주요 업무 방향을 설정했다.

◆ 노동복지회의소 신설부터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新사회계약 추진

먼저 노동 분야에서는 AI 전환 시대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및 K자형 성장 극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실노동시간 단축, 노후소득 격차 완화 등도 추진한다.

연내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신설 방안을 마련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869만명에 달하는 비정형 노동자의 일터·복지·성장·노후를 종합 지원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및 근로자추정제 도입도 연말까지 마쳐 비정형 노동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95만명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적용 확대하고, 산업재해·건강보험료 지원 및 구직급여 수급요건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내년 중 특고·프리랜서 등 일·육아지원을 위한 육아수당도 신설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실태분석을 10월까지 진행하고, 사회적 대화는 오는 9월부터 본격 논의한다.

기업투자, 영업이익, 성과급 등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줄이기 위한 관련 지침도 오는 8월 발표한다. 쪼개기 계약 개선 등 기간제 제도 합리화 방안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도급운영 개선과 함께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노동자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교섭 촉진 방안을 담아 연내 로드맵을 마련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감독·지원과 함께 오는 9월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방안을 수립한다.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연내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 및 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노후소득 격차도 완화한다.

AI 시대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취약계층 발급 주기 단축, 참여기준 완화 등 내일배움카드 체계도 손질한다. AI 시대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및 K자형 성장 한계 극복을 목표로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그룹의 집중 논의를 통해 질문 중심 녹서를 낸다. 이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AI 산업전환시대 혁신투자 및 성과배분, 미래세대 일자리, 직업훈련·인재양성,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규범을 마련한다.

◆ 10년간 동일 유형 재해 반복된 기업 183곳 밀착 관리…'피할 권리' '참여 권리' 보장

최근 10년간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반복된 기업 183곳이 안전 대책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노동부가 밀착 관리한다. 이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여름철 폭염과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24시간 전담 관리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의 '피할 권리'와 '참여 권리' 보장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참여 권리는 위험성 평가 과정에 직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피할 권리 확대는 현재 중대재해(사망) 발생 시에만 적용되는 작업중지 조치 발동 요건을 늘리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형 및 양형기준 상향을 지속 추진하고,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되는 사업장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이어간다. 내년 1월부터 임금구분지급제가 민간 건설·조선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만큼 하반기 동안 하위 법령 개정 등도 마친다. 도급금액 중 임금비용을 나눠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는 현재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 세대 상생 일자리 확대…청년 취업 지원 확대하고 정년연장 법제화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과 중장년 상생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세대별 맞춤형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한다. 노동시장 진입 촉진부터 역량·경험 향상, 민간·공공 일자리 확충, 근속 여건 개선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청년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년 취업을 정부가 책임진다.

노동부는 첫 취업 도전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진로탐색, 일경험·훈련, 취업 연결 등을 지원한다. 실무와 밀접한 경험·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공공 분야에서 2만명, 민간 분야에서 4만5000명 규모의 일경험 및 대기업 주도 K-뉴딜 아카데미를 확대한다.

'플레이그라운드'(가칭)를 신설해 K-뉴딜 아카데미 등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우수기업 일자리나 채용박람회 등 구직 정보를 안내한다. 부처·공공기관은 청년 수요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 강화 등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촉진을 병행한다. 기업과 청년에 각각 최대 720만원, 36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지원 범위·수준을 확대한다. 지역 중소기업 취업·근속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에 기반한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도 추진한다.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시간·임금체계 개편, 특고·플랫폼 노후소득 지원 등 세대간 공존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중장년을 위한 재취업 서비스 의무 운영 사업장은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5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청년 일자리와 조화를 위해 공공기관 정원·총인건비 관리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정부 고용서비스 체계도 전면 개편해 AI 기술에 기반한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실업급여 등 지급은 자동화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구직자 특성에 따라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구직자는 AI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 상담원 지원이 필요한 집중지원형 구직자는 1대1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가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 하반기에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