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혁신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세미나를 개최한다.

개혁신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마련됐다. 개혁신당은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실 수사와 범죄 대응 공백, 피해자 보호 약화 가능성을 학술적·실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미나는 '법안의 체계적 정합성 및 현실적 구현'과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과 보완점'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조문을 나눠 형사소송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살펴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 약화와 수사 지연 등 현장 혼선 가능성을 점검한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서민과 청년층의 피해 구제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김정철 최고위원이 참석한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는 이근우 회장과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최창호 변호사가 참여한다.

개혁신당은 지난 3일 발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6%가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고, 64.0%가 개정안 시행으로 범죄 수사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정부의 개정안 의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부실 수사와 범죄 대응 공백은 결국 무고한 서민과 약자에게 돌아간다"며 "여론 데이터와 학계·법조계의 객관적 진단을 바탕으로 형사사법 제도의 붕괴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안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