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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업무보고, K-지역관광·정주여건 혁신으로 '외래객 4천만' 향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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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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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5일 상반기 성과와 과제를 보고했다.
  • 문체부는 불법유통 차단과 방한객 1071만명 성과를 냈다.
  • 하반기엔 케이컬처 육성·지역혁신·케이스포츠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K-문화·체육·관광'이라는 비전으로 2026년 상반기 문체부 주요 성과와 향후 핵심 추진 과제 등을 보고했다.

◆2026년 상반기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등 성과

먼저 문체부는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팔길이 원칙'을 재천명하고 예술인 권리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문화산업의 고질적 난제였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긴급차단제를 시행함에 따라 국내 최대 불법 웹툰사이트가 자진 폐쇄를 했으며, 지속적인 국내외 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콘텐츠 사범을 국내로 송환했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 대량 게시자를 적발하는 모습. [사진= 문체부]

또한, 문체부는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을 확대하고 두 차례(5월, 7월)에 걸쳐 영화 할인권을 배포하는 등 제작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관객 수도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서울 등 인기 여행지에 더해 지방 소도시까지 아우르는 마케팅으로 방한 수요를 진작했으며, 복수비자 확대, 지방공항 부정기 항공편 유치 등 접근성을 높였다. 그 결과 상반기 방한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3% 증가한 1071만 명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문화가 있는 날'을 월 1회에서 매주 수요일('문화요일')로 확대하고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해 국민의 문화기반을 넓혔다. 청년 창작자 지원·해외 도전 기회 제공 등 청년 대상 문화프로그램 역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외에도 올해부터는 전 부처 정책 생중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한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성과를 이어가고 하반기에도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①문화강국 토대 강화, ②경제성장 엔진으로 '케이-컬처' 산업 집중 육성, ③문화·체육·관광으로 지역 정주 여건 혁신,④'케이-관광' 4천만 명을 향하여, ⑤온 국민이 함께하는 케이-스포츠, ⑥국민 중심 정책 소통 혁신 등 6대 과제를 역점과제로 삼아 추진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개최된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기념 행사에서 기타리스트로 공연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6대 역점과제 추진을 통해 문화강국 실현

①문화강국 토대 강화

먼저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을 강화한다. 소득 수준이 낮고 생활이 불안정적인 예술인들이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상해·질병·노후 등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예술활동준비금과 청년창작자 지원 등 소득지원형 사업을 확대해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기초예술과 인디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원고료, 창작대가 등 사례비를 현실화해 지역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더 많은 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공모‧심의 방식 외에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초예술 장르별 여건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해외 진출·기반(인프라) 강화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독립예술영화, 인디음악·게임, 다양성 만화·웹툰 등 인디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제작, 유통, 홍보,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 문화강국의 기초체력을 높일 계획이다.

경제성장 엔진으로 '케이-컬처' 산업 집중 육성청년 일자리와 문화향유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전면 확대한다. 또한, 게임인턴, 문화예술 연수단원 등을 통해 청년 일경험을 적극 지원하고, 박물관‧미술관 등 지역 문화기관 및 관광 현장 일자리를 비롯하여, 문화를 통한 해외 도전도 대폭 확충한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관객 돌파를 앞둔 가운데 6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대형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 이날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6일까지 누적관객수 977만7998명을 기록해 1000만 돌파까지 22만2002명이 남았다. [사진 = 뉴스핌DB]

②경제성장 엔진으로 '케이-컬처' 산업 집중 육성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 기술지원, 인재양성을 강화한다. 융자·보증·펀드 등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소규모 투자 중심에서 대작 지식재산(IP)과 해외 진출 작품 중심의 전략적 투자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창·제작 인공지능 활용 지원과 학습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핵심 장르 및 인공지능 기술 융합인재 등 전문 인력도 대거 육성한다.

'케이-컬처'를 선도하는 핵심 장르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영화 분야에서는 국제공동제작 지원, '뤼미에르 서밋' 개최('26년 9월) 등 경쟁력 있는 작품의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방송영상 분야에서도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과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게임 분야는 세계적인 대작과 인기 지식재산(IP)을 활용한 게임을 발굴하고, 세계시장 확산을 지원한다. 대중음악과 출판 분야에서도 중소기획사 해외 진출 지원, 우수 지식재산(IP) 거래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케이-컬처' 확산도 추진한다. 대규모 '케이-컬처' 행사인 '패노메논(FANOMENON)'을 개최('27년 12월)해 케이팝, 음식(푸드), 미용(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적 역량을 집약하고, 해외 주요 거점도시에는 '케이-컬처' 거점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음식(푸드), 미용(뷰티), 패션 등 일상생활 분야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케이-컬처'의 국제 영향력을 높인다. 또한 문화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여 문화 분야의 국제적 역할도 강화한다.

방탄소년단(BTS)이 올 3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발매 기념 컴백 공연을 하고 있는 전경. [사진= 뉴스핌 DB]

③문화·체육·관광으로 지역 정주 여건 혁신

지역이 '일하는 곳'을 넘어 '살고 싶은 곳'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으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혁신한다.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노후 문화·체육시설을 재정비하는 한편, 돔구장 등 선진국형 문화·체육 복합시설도 확충한다.

지역 문화 콘텐츠를 함께 확충한다. '문화요일'과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활용해 근로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공연과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문화선도산단'을 확대해 산업부·국토부와 함께 지역 노후 산단의 일상에 문화를 더하고, 농어촌 문화예술 거점도 새롭게 조성해, 온 동네를 문화의 향기로 가득 채운다.

권역별 문화공동체 형성도 지원한다. 지역 내 지속적인 문화활동을 위해 예술강사, 체육지도자 등 문화·체육 분야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도서관, 지역서점 등을 중심으로 주민이 지역에서 문화를 누리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④'케이-관광' 3천만 조기 달성 예측…4천만 명을 향하여

방한 관광객 3천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고, 케이-관광 4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항·항만·숙박 등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교통·간편결제 등 관광편의를 개선한다. 복수비자와 단체관광 무비자 확대, 출입국 편의 개선 등 외국인관광객 관점에서의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관광 4천만 명 달성의 성패는 '지역'에 달려 있는 만큼 권역별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5대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입국부터 숙박·체험까지 이어지는 '방한관광 골든루트'를 조성하고 권역 단위 마케팅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재정지원·규제 특례·인공지능(AI) 실증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방한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의료·미용(뷰티)관광, 최고급(하이엔드) 관광 등 고부가 관광도 집중 육성한다.

지역관광을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키운다. '케이팝' 콘서트, 촬영지, 지역 명소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100×100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이 찾고 싶은 지역 명소를 발굴한다. 노후 관광명소를 재생하고, 지역 특화 콘텐츠를 다변화해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관광자원으로 확장한다. 국민 여행 지원과 범국민 여행 촉진 캠페인을 통해 지역으로 여행가는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방문 수요를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3일 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⑤온 국민이 함께하는 케이-스포츠 구현

체육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체육계 혁신을 추진한다. '케이-축구 혁신위원회'를 통해 축구협회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대한체육회의 선거인단을 확대해 이를 종목단체로 확산하는 한편, 대한체육회장 총임기 제한 등 체육 단체의 선거제도(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한다. 폭력 범죄자에 대한 진입 차단·엄중 처벌·조사강화 등 올바른 스포츠윤리가 체육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한다.

생활체육 기반도 확대한다. 유·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누구나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포츠클럽과 승강제리그를 확대한다. 공공체육시설을 전면 확충하고, 스포츠 인센티브와 체력인증센터를 통해 국민의 체력증진과 과학적 건강관리도 지원한다.

⑥국민 중심 정책소통 혁신

정책소통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부 주요 정책 현장의 생중계를 확대한다. 각 부처 정책소통 혁신사례 평가에 온라인 국민심사를 도입한 '내가 뽑은 정책소통 케이'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직접 정책을 알리는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 또한 디지털 기반 캠페인과 콘텐츠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티브이(KTV)도 디지털 기반 정책 전문 채널로 전환한다.

한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매력을 담은 '케이' 브랜드를 새롭게 정립·확산한다. '케이' 브랜드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활용하고, 국제사회에도 공유하여 국가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2026.7.30 photo@newspim.com

최휘영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문화가 지역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케이-컬처'가 더 넓은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체불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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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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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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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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