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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험연수원 'AI 신사업' 중대 고비, 이사회 앞두고 금융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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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연수원이 5일 AI 신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 금융위 반대로 합작투자 허가가 막혀 갈등이 커졌다
  • 보험연수원은 7일 이사회서 사업 향방을 논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위, 비영리법인 AI 사업 적정성 문제 제기
하태경 "월권·직권남용"…7일 합작투자안 이사회 상정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AI) 신사업이 오는 7일 이사회를 앞두고 분수령을 맞았다. 금융위원회가 AI 합작투자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하 원장은 2024년 보험연수원장 취임 이후 보험교육의 AI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취임 당시 "AI로 시작해 AI로 임기를 마치겠다"고 밝힌 뒤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출제 시스템 ▲AI 학습경험플랫폼(LXP) 등 교육 AI 솔루션을 개발했다.

보험연수원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솔루션을 공개하며 자체 교육을 넘어 보험사와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5일 AI 신사업 기자간담회에서 AI 합작투자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험연수원]

◆ 합작법인 택한 보험연수원…"독자 개발보다 효율"

보험연수원은 당초 AI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설립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자회사 설립 근거를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올해 2월 금융위원회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사업 구조는 해외 기술기업과 공동 출자하는 합작법인 방식으로 전환됐다.

합작법인의 총출자 규모는 25억원이다. 보험연수원과 대만 에듀테크 기업 위즈덤가든이 각각 10억원, 싱가포르 기반 X402 Labs가 5억원을 출자한다. 지분은 보험연수원과 위즈덤가든이 각각 40%, X402 Labs가 20%를 보유하는 구조다.

하 원장은 "연수원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면 비용과 위험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며 "해외 기술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재무 부담을 줄이고 기술 경쟁력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위 문턱에 걸린 AI 신사업…사업 향방 최대 변수

보험연수원의 AI 신사업은 금융위 반대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졌다.

금융위는 보험업 종사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영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출자해 AI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연수원이 추진했던 AI 자회사 설립을 위한 정관 변경도 현재까지 허가하지 않고 있다.

보험연수원은 합작법인 출자는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하 원장은 "비영리법인도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부수적인 영리사업을 할 수 있고 10억원 규모의 소수지분 출자도 현행 정관에서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유권해석, 전문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법적 적법성을 철저히 검증받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연수원의 재량 사항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금융위가 이를 막는 것은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연수원은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차기 원장 취임 후 3개월 이내 다른 주주에게 보유 지분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도 계약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투자금 회수 장치를 마련하는 등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 노조 반발 속 7일 이사회…AI 사업 분수령

노동조합과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하 원장은 초법적 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사회 승인 전에 합작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시장 수요와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한 사업성 검증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원장은 "AI 대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스타트업은 성공과 실패 가능성이 모두 있지만 실패 가능성만 걱정해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보험연수원은 오는 7일 이사회에서 'AI 사업 합작투자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끝까지 반대하면 플랜B를 생각해야 한다"며 "보험연수원이 투자하지 못하면 제3의 투자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AI 회사는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oyn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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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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