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대남 도발과 국제 전산망 해킹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한미 당국 및 민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북한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기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국무위원장 김정은 집권 이후 이어져온 반인권, 반인륜적 행태에 대한 비판과 압박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는 12일로 예정됐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를 다음 달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6년 전 대남 위협공세를 펼치던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인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발물로 해체해 버리는 바람에 447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보다 만전을 기하기 위한 연기인 것으로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한을 상대로 우리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20년 국군포로 한모 씨 등 2명은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모두 4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는 북한을 상대로 국군포로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판시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았다.

지난 5월에는 고모(95)씨 등 국군포로 생존자 5명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낸 총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원고 승소로 판결하기도 했다.

국제사회도 김정은 정권의 불법행위에 법적인 대응을 본격화 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거래소 바이비트는 최근 북한 정찰총국(RGB)과 해킹집단 라자루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의심되는 가상자산을 동결하는 판단을 받아냈다.

바이비트 측 주장에 따르면 2025년 2월 북한과 연계된 라자루스 그룹이 약 15억달러(약 2조11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

이는 북한의 해커들이 최근 수년 간 국제 금융망에서 저질러진 해킹이나 코인탈취 등 범죄에서 발생한 피해액의 절반이 넘는 수준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벤 저우 바이비트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소송조치에 대해 "고객 보호와 자산 회수, 공격 배후에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국이나 기관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대북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북한 관광길에 나섰다가 '간첩' 혐의를 받고 수감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 당국의 고문과 학대로 혼수상태에 빠져 미국 측에 신병이 넘겨진지 며칠 만에 숨지자 유족은 미국 내 북한 동결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했다.

웜비어의 부모는 북핵 관련 외부 조력자로 알려진 파키스탄의 칸 박사와 관련된 1713만달러(한국 돈 260억원)의 자산이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돼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웜비어 부모의 집요한 노력은 미국 사회에서 "김정은이 이들 가족을 잘못 건드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은 엄청난 이미지 타격과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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