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시의회에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일자리·주거 중심의 재정 재균형과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과 권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대덕구3) 공동 주재로 '대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 설계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세우기 위한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대전시 청년정책이 조례와 전달체계 기반은 높은 수준이지만 일자리·소득 등 직접지원 예산이 부족하고 사업의 연도별 교체가 잦아 정책 지속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선 9기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서 RISE 체계 의존도를 낮추고 '첫 일자리 공적 보장'과 주거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정책 재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운호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 관심도에 비해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대청넷)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정책 제안 이후 환류체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시와 5개 자치구 간 연계체계 구축, 청년자율예산제 시범 도입,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정책협의체화, 은둔·고립 청년 등 참여 사각지대 확대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일자리와 주거를 중심으로 한 재정 재균형과 청년 참여의 제도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재현 배재대 교수는 RISE 사업 편입에 따른 예산 착시를 지적하며 실질 청년예산에서 일자리 비중이 4.1%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일자리·주거 중심의 재정 재균형과 함께 대학·대덕특구·지역기업을 연결하는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도 제언했다.

이재정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은 일자리·주거·커뮤니티가 결합된 정주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축소된 청년 커뮤니티 예산 복원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청년 노동자를 위한 공적 일경험 및 노동 보호망 확대를 주장했다.

노형복 대전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반영을 위해 '청년정책 반영등급제'와 '환류보고서' 정례화를 제안했다. 또 청년자율예산제의 본예산 연동 운영과 '청년정책학교' 상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준환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은 장애·돌봄·이주·빈곤 등 다양한 청년의 삶과 경험이 의제 형성 단계부터 반영돼야 한다며 청년들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기준을 재정의하는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효능감을 갖는 것이 핵심"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이 대전시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청년은 대전의 미래가 아닌 현재"라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단순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시정에 정확히 반영되고 피드백되는 선순환 거버넌스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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