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법·제도를 점검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와 비교하는 전문가 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회의는 오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따라 딥페이크 성적 합성·편집물 등 디지털 성범죄 수법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대응 수준을 살피고 보완 과제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과 법률·기술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입법 및 정책을 국내 제도와 비교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확산되는 과정 이후 피해 확인과 구제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현행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해외 제도가 범죄물 생성과 확산을 어떻게 규제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논의를 토대로 현행 제도가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낼 계획이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과제도 마련한다.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의 수법과 양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현행 법·제도가 피해 예방과 대응에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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