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산업기술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기술유출 범죄도 증가하자 경찰이 전담 대응 인력을 보강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방위산업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유출 범죄 대응인력을 79명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기술유출 범죄 총 179건에 378명을 검거했다. 이중 해외유출은 33건이다. 범죄 건수는 전년(123건) 대비 45.5% 증가했다. 검거 인원은 전년(267명) 대비 41.5% 늘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68건에 144명을 검거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다.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사실이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원본과 유출 기술의 동일성·비공지성 및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특징이 있다. 수사를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디지털 증거 분석,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 등이 수반돼 일반 사건보다 난이도가 높고 처리 기간도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경찰청은 불어나는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해 인력을 보강한다. 대기업 본사와 첨단 연구 개발 인력이 밀집한 수도권, 방위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이 소재하는 지역에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특히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현행 1개 전담 수사대를 2개 수사대로 확대한다. 기술 분야별 전담팀도 지정한다.

인력 보강과 함께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기술 판정 및 전문 자문, 정보공유 체계와 수사관 전문역량도 강화한다. 그밖에 시·도경찰청에 기업·대학·연구기관 대상 피해상담, 중소기업 보호·지원, 기술유출 범죄 예방·홍보 등을 전담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피해는 국민의 일자리, 기업의 생존,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번 인력 보강을 계기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안보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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