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55년 만에 바뀌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쉽게 줄지 않는 구조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유보통합과 고교무상교육 등 새로운 정책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초·중등 교육계에서는 개편안이 실제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연동하던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적용한다. 기존 산식과 새 산식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계정에 적립한다.

지방교육재정 지출은 지난 10년간 크게 늘었으며 증가액의 절반 이상은 인건비가 차지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세출결산 총액은 2014년 56조7900억원에서 2024년 95조4500억원으로 38조6600억원(6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33조1200억원에서 53조9300억원으로 20조8100억원 늘어 전체 세출 증가액의 53.8%를 차지했다.

시도교육청 재정의 핵심인 교부금도 증가했다. 국회 예·결산 자료 기준 당해연도 교부액은 2016년 43조1600억원에서 2025년 70조2800억원으로 62.8% 늘었다. 2024회계연도 기준 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총세입의 약 65%를 차지했다.

인건비 증가는 직종 전반에서 나타났다. 교원 인건비는 2014년 23조3900억원에서 2024년 34조5600억원으로 47.7% 늘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4조6900억원에서 6조6000억원, 지방공무원은 3조5300억원에서 5조16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도 2021년 3조5600억원에서 2024년 5조1800억원으로 45.3% 늘었다.

교육학계에서는 향후에도 학생 수 감소만큼 인건비가 줄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등 연구진이 2025년 '교육재정경제연구'에 발표한 논문 '지방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수는 2024년 565만4715명에서 2034년 371만3770명으로 연평균 4.12% 감소한다. 반면 교원 수는 50만9242명에서 46만5474명으로 연평균 0.89%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은 공무원 신분인 교직원을 대규모로 감축하기 어렵고 인원이 줄더라도 처우개선 등에 따라 인건비 총액은 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교직원 인건비는 2025년 51조7490억원에서 2034년 67조2900억원으로 약 15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기준재정수요에서 인건비 비중도 58.7%에서 63.3%로 높아질 전망이다.

유보통합도 교육청 재정의 변수다. 올해 신설된 영유아특별회계의 2026년 예산은 9조2948억원으로 중앙정부의 유아교육·보육 재원을 함께 운용한다. 다만 지자체가 부담해온 어린이집 보육사업과 지방비까지 교육청으로 모두 넘어온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교육청 재정수요에 반영할 유보통합 비용을 6조원 안팎으로 추계했으며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약 1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고교무상교육도 변수다. 국고 지원 특례는 2027년 말까지 유지되며 올해 정부는 총비용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다. 국고 지원이 종료돼 2028년부터 교육청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까지 가정할 경우, 2027년 재정수요가 수입보다 10조7900억원 많고 2028년에도 8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요구하며 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도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363개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늘더라도 인건비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학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연동제와 새 산식의 교부금 차액과 시도교육청별 영향을 공개하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시작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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