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중저가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실거주 중심의 세제개편으로 고가·다주택 매물은 늘어나는 반면 중저가 주택에는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35%로 전월(0.33%) 대비 0.02%포인트(p) 상승했다. 5월(0.21%) 이후 3개월 째 오름세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0.46%에서 0.67%, 0.72%로 상승 폭이 커지며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외곽과 경기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지방권은 전반적으로 큰 변동 없이 광역시 주요 입지와 지방 거점 중소도시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계속되면서 수도권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달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과세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주택 수에서 합계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거주 중심으로 공제체계를 바꾼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실거주 중심으로 각종 공제 혜택을 재편한다.

이재원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이 예상된다"며 "세 부담이 증가하는 고가주택과 양도차익이 큰 장기보유자, 다주택자의 물량 출회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급·금융 대책은 민간의 주택사업 참여와 실수요자 자금 지원 확대에 무게를 뒀다. 정부는 기존 135만가구 공급계획에 23만가구+α를 추가한다.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과 도심 정비사업 지연요소 개선 또한 추진한다. 신속 착공 정비사업장에는 현장규제 완화와 기부채납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증상품 신설과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개선도 병행한다.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 유예하는 방안도 담겼다. 부동산 PF 잔액은 2024년 3월 134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월 120조1000억원, 올해 3월 115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건전성 지표는 악화된 상황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PF 관련 규제 완화는 주택공급의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저자본·고레버리지라는 부작용이 되풀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높이고 청년의 주택 구입과 전월세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집중하고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공급대책이 실제 물량 확대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중저가 주택시장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대출규제와 세제개편의 영향이 적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이전 공급대책의 후보지에서 지자체 협의와 주민 설득이 관건이었던 만큼, 이번 대책과 추후 추가될 후보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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