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송병호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와 관련해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청주시에 촉구했다.

송 의원은 27일 청주시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및 청주시민 건강권·환경권 보호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3일 대법원이 후기리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도시 관리 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주시장과 사업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은 향후 행정 절차에서 환경 및 입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2015년 청주시와 사업자가 체결한 업무 협약부터 행정 절차와 소송 대응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협약이 시의회 사전 의결 없이 체결된 과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이 지방자치법 위반 및 예산 외 의무 부담 문제를 지적한 만큼 재발 방지책 마련도 요구했다.

또한, 2024년 기준 청주 지역 민간 소각 시설 용량이 전국의 약 16%에 달한다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해 특정 지역에 처리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2015년 업무 협약부터 현재까지의 행정과 소송 대응을 면밀히 되짚어야 한다"며 "청주가 과도한 폐기물 처리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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