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최대한 두텁게 보호하고 시장 교란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이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되고 국민 일상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신산업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경제구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해 12분기 연속 늘었다고 평가했다. 소비지출은 3.4%, 물가 영향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1.5%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로는 1분위 소득이 7.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2분위 5.9%, 3분위 5.5%, 4분위 4.0%, 5분위 3.8% 순으로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라는 큰 변수에도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5개 분위 소득이 모두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시기 금융지원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세부 지원방안은 국회 예산 심의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발표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장기 미상환채권 162억원은 일괄 소각한다.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등 금융공공기관의 채권 관리도 강화한다.

다음해 햇살론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6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높이고 지원 대상도 넓힌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와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등을 추진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도 즉시 가동한다. 다음 달부터 의식주와 생필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연간 238조원의 구매력을 지닌 공공이 혁신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도록 국가계약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규격이 아닌 성과를 사는 조달로 공공조달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