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합리적인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인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인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비거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데 대해서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세제상 혜택을 받는 구조가 주택 보유를 부추겨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합리적인 비거주 부분에 대해선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세제개편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 "거주 중심으로 가다 보니 매물은 좀 나오는 현상이 보인다"면서도 "전월세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알고 있다. 단계적으로 전월세 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청년들에 대해 전월세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한다. 어떻게 하면 공급을 빨리 늘릴 수 있을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에 한해서는 1주택자의 경우 아예 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는 방안까지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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