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1년 연장…전세시장 숨통 틔웠지만 혼란은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17일 토허제 실거주 의무 보완책을 내놨다
  • 임차인 갱신권 보호와 입주 유예를 담았다
  • 시장에선 임대차 안정·거래절벽 해소 효과가 제한적이라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완대책, 전월세 안정화 효과 제한적일 듯
거래절벽 해소, 시장 기대 못미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실거주 1주택′ 보유 기조에 따라 추진된 실거주 의무제의 보완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이번 보완대책의 주요 목표로 꼽히는 전세계약갱신권 보호를 통한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과 거래절벽 해소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강조한 실거주 1주택이라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 토허제 비거주자, 실거주 의무 유예…최장 2029년까지 입주 늦출 수 있어 

17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제 보완대책은 임대차 시장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보완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년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입주를 유예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5개 시·구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오는 2027년 12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키로 했다.

이는 지난 15일 여당 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1번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그 기간까지 실거주가 유예된다. 이 경우 대책이 발효된 2025년 10월 15일 이전 첫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1회의 갱신을 합쳐 총 4년간 전세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주인은 최장 2029년 연말까지 실거주가 유예된다. 

여당과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보완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입시 실거주 유예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존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이번 보완대책에서는 기존 임차인들이 1회에 걸쳐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은 이재명 정부의 전신인 문재인 정부시절 도입된 '주택임대차 3법'의 하나인 만큼 이를 지키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정책 기조의 변화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가 아닌 주택보유는 부적절하다는 정책기조가 지속되는 것"이라며 진단했다. 다만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단계적인 세제 강화 방침이 나온 만큼 기존 전세 임차인들이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더 쓸 수 있다는 점 말고는 시장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인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보유주택 매도를 이끌어낸다는 정책방향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번 토허제 실거주 유예는 그 연장선에서 기존 임차인들을 위한 일부 보완의 성격을 갖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보완대책, 임대차 안정-거래절벽 해소 정책 목표에 별다른 효과 없을 것

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먼저 이번 보완대책의 주 정책목표인 '기존 임차인의 전세 불안 해소'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토허구역내 아파트를 매입한 집주인은 제도에 따라 언젠가 입주를 해야한다. 이번 보완대책은 실거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것인 만큼 이들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허용하며 자신의 입주 계획을 늦출 이유가 없다. 

아직 집을 못팔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계약 연장으로 매도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전세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의 '타깃'인 비거주 1주택자는 소유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허용할 경우 본인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야한다. 이 때문에 토허구역 내 보유 주택 입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쓰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하고 싶어도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 새 집주인이 토허제의 실거주 의무제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한다면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다. 현 제도에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해도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면 갱신권은 무력화 된다. 이에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운 전셋집을 찾아야 하지만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 대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존 전세 보증금 수준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른 전세매물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실거주 1주택 기조에 따라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는 만큼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완대책의 부가적 정책목표인 거래 절벽 해소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실거주 1주택 기조에 따라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가 팔아야 하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정부의 보완대책에도 여전히 잘팔리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다. 현재 거주중인 보유주택을 팔거나 임대주택의 전세금을 돌려받아 미래시점의 잔금일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파는 것은 쉽지 않은데 잔여 임차기간이 길수록 더욱 그런 경향이 있다"며 "실거주·실수요를 전제로 하는 일반 매수자들은 지금의 주거상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1년 뒤나 1년 반 이후 같은 장기시점의 입주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대시장의 매물감소를 심화시킬 가능성은 여전하다. 전월세 매물은 다주택자든 비거주 1주택자든 누군가가 소유하면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임대시장의 매물이 된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정책기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임대차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주택을 대거 지어 임차수요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것은 길어야 2029년인데 그때까지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지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