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①의회정치 언어로 들여다 본 일본 민주주의 역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일본은 1889년 헌법과 1890년 의회를 세웠다
  • 1920년대 정당정치와 보통선거가 확산했다
  • 1930년대 후반 언어 변질 속 의회정치가 붕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대국가의 성장과 의회언어의 변질

일본 민주주의의 역사는 역설적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일찍 근대적 헌법과 의회, 선거제도를 도입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을 연구한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일본을 19세기부터 1920년대까지 이어진 제1차 민주화 물결에 참여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을 공포하고 이듬해 제1회 제국의회를 열었으며, 1910~20년대에는 정당정치와 대중정치가 빠르게 성장했다. 1918년 하라 다카시(原敬) 총리가 본격적인 정당내각을 이끌었고, 1925년에는 남성 보통선거제가 도입되었다.

하라 다카시 일본 총리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1928년 최초의 남성 보통선거가 실시될 무렵 일본은 적어도 제도적 외형만 놓고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의회정치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 뒤 중일전쟁과 국가총동원법, 정당의 해체와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며 초기 의회정치는 붕괴되고 말았다.

필자는 이 역설적 역사를 2026년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비교정치의 관점에서 다룬 바 있다.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정치학과와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Stiftung) 캐나다 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이 회의에서 필자는 바이마르공화국의 독일 의회, 일본 제국의회, 그리고 한국 국회의 장기적 언어변화를 비교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가 반드시 헌법의 폐지나 의회의 폐쇄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시했다.

오히려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 정치적 경쟁자로 인정하는 언어가 약해지고, 정책에 대한 반론이 상대의 충성과 정당성을 의심하는 언어로 바뀌는 과정이 제도적 붕괴보다 앞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이었다.

일본은 이 비교연구에서 특히 흥미로운 사례였다. 일본의회는 1930년대에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선거도 계속되었고 총리와 장관은 의회에서 충실히 답변했으며 의원들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의회의 속기록을 장기간 따라가면 '국민', '법', '책임', '명예', '생존' 같은 익숙한 정치어휘가 같은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그 의미가 조금씩 변질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1920년대에는 국민이 정부를 심판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책임이 정부의 설명책임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했다면,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국민은 국가적 목표에 동원되는 존재로, 책임은 천황과 국가를 위한 의무와 희생의 의미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제1회 제국의회 개원식(코스기 미세이 작).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그렇다면 일본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법률과 선거 결과만큼이나 의원과 총리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살펴본다.

그 핵심 자료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제국의회회의록검색시스템(帝国議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1890년 11월 제1회 제국의회에서 1947년 3월 제92회 제국의회까지 귀족원과 중의원의 본회의·위원회 속기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회기와 날짜, 발언자, 의제, 실제 발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의 흥미로운 점은 연설문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의원의 질문과 총리·장관의 답변은 물론, 때로는 박수와 야유, 소란과 끼어들기, 의장의 제지까지 기록되어 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속기록의 "Hear, hear!", 바이마르 독일 의회의 Beifall(박수), Zurufe(고함·끼어들기), Unterbrechungen(발언방해)을 읽듯 일본 의회에서도 누가 어떤 발언에 박수를 받았는지, 어떤 질문에서 고함이 터졌는지, 의장이 누구의 발언권을 보호했는지를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의회가 얼마나 경청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정보다. 감정적 격론을 나눈 뒤에도 토론이 잘 마무리 되었는지, 정부가 불편한 질문에도 성실하고 정중하게 답변에 응했는지, 의장은 소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소수의 발언권을 보호했는지 또한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판단근거다.

1868년 교토 고쇼에서 메이지 천황이 신정부의 기본 국정 운영 방침을 신명(神明)에 서약한 '5개조 어서문(五箇条の御誓文)' 반포 장면 (이누이 난요 작).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강대국을 만든 국가, 초기의회를 만든 국가의 언어

일본의 의회정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국가 자체를 다시 만들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1868년 당시 일본에는 전국적인 철도망도, 전신망도, 통일된 근대 우편과 화폐체계도 없었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는 서구 열강의 기술과 제도를 분야별로 선택해 받아들이면서 중앙집권적 행정과 교육, 교통·통신, 산업과 군사제도를 거의 동시에 구축해 나갔다.

마리우스 잰슨(Marius B. Jansen)은 『The Making of Modern Japan』(2000)에서 메이지 유신을 단순한 왕정복고나 정권교체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의 연구에서 제시된 메이지 일본의 핵심은 국가가 지방과 계급으로 분절되어 있던 사회를 하나의 행정·경제·군사체제로 재편해 나간 데 있었다. 앤드루 고든(Andrew Gordon) 역시 일본의 근대화가 산업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재구성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해왔다.

외국의 영향도 컸지만 단순한 모방은 아니었다. 철도와 조선, 해군과 공학에서는 영국의 역할이 컸고, 육군과 법제, 헌정제도에서는 프로이센·독일의 영향이 강했다. 일본은 1872년 신바시와 요코하마를 잇는 최초의 철도를 개통했고, 영국인 기술자 에드먼드 모렐(Edmund Morel) 등을 초빙해 철도기술을 습득했다.

전신과 우편망도 빠르게 확대됐으며, 1871년 신화조례를 통해 엔화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화폐체계가 마련됐다. 공부성은 철도·전신·광산·조선소·공장을 묶어 산업화를 추진했고, 해외 기술자들에게 의존하던 초기 단계를 지나 일본인 기술자와 관료들이 그 운영을 넘겨받았다.

올리브 체크랜드(Olive Checkland)는 『Britain's Encounter with Meiji Japan, 1868–1912』(1989)에서 이러한 영국과 일본 사이의 기술·인적 네트워크를 상세히 분석했고, 메이지 일본이 철도와 해운·조선, 공학교육에서 영국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흡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토 히로부미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그러나 헌법은 다른 방향을 택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비롯한 일본의 헌법제정자들은 유럽을 조사한 뒤 특히 독일·프로이센 계통의 국가론과 헌법학에 주목했고, 독일인 법학자 헤르만 뢰슬러(Hermann Roesler)의 조언도 받아들였다. 이 결과 1889년 탄생한 대일본제국헌법은 천황의 강한 통치권을 인정하면서도 선출된 중의원이 법률과 예산 심의에 참여하는 독특한 입헌군주제를 만들었다.

바로 이 지점이 일본 정치사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일본은 강한 국가를 만들면서 동시에 의회를 만들었다. 근대적 군대와 산업시설뿐 아니라 정부가 자신의 예산과 정책을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공간도 함께 만들어졌다.

1890년 제1회 제국의회가 열리면서 정부는 세금과 군사비를 늘릴 때 의원들을 설득해야 했고, 중의원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정부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아직 국민주권까지 가지 않았지만, 권력이 의회에서 말을 통해 설득하는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는 일본에 엄청난 자신감을 준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대만을 식민지화하고 1910년 한국을 병합했으며 강대국 반열에 진입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와 동시에 국내에서는 정당정치가 확대되고 있었다는 점이 매우 특별하다.

앤드루 고든은 『Labor and Imperial Democracy in Prewar Japan』(1991)에서 이러한 모순을 '제국적 민주주의(imperial democracy)'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노동자와 도시대중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당이 표를 의식하기 시작했지만, 그 민주주의는 천황제와 제국을 해체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제국주의가 교대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함께 동반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다이쇼 민주주의가 최적의 민주적 운영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군국주의를 의회에서 관리하는 정치적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던 시기였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