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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⑮미국 의회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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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집권 초기 분열적 언어가 민주주의 조기경보가 됐다
  • 2020년 대선 부정 주장 뒤 1월 6일 의사당 사태가 벌어졌다
  • 바이든은 통합을 내세웠지만 미국 정치의 분열은 남아 있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대 분열기(2017–현재): 패권국 위상의 동요와 민주주의 언어의 해체

분열적 대통령 언어의 폐해

트럼프 집권 초기의 연설들은 민주주의 언어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조기경보였다. 헌법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고, 의회와 법원 역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선거제도 또한 유지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경쟁자를 공존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묘사하는 언어, 국제협력을 공동의 이익보다 손익계산의 문제로 환원하는 언어, 그리고 제도적 절차보다 지도자의 결단을 우선하는 언어가 대통령직의 공식 수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언어는 한 사람의 대통령만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한 번의 선거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언어는 오랜 사회적 경험 속에서 축적되며, 반복을 통해 정치문화의 일부가 된다. 대통령은 그러한 언어를 증폭시킬 수는 있지만, 혼자서 만들어 내거나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는 없다.

8월 10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답변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가 남긴 가장 큰 변화는 정책보다 정치문화에 있었다. 정치적 반대는 점차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둘러싼 대립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다른 정책을 제시하는 경쟁 정당이라기보다 미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로 상대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의회의 토론은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자신의 지지층에게 충성심을 증명하는 무대로 변해 갔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의회에서 상대 당의 발언은 점차 박수보다 야유를, 타협보다 거부를 불러오는 일이 많아졌다. 대통령의 연설은 국민 전체에게 전달되는 국정 메시지이면서도 동시에 상대 정당의 항의와 시위가 반복되는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되었다. 대통령이 말하는 순간조차 미국 사회는 하나의 청중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현실을 믿는 두 개의 청중으로 나뉜다.

2020년 대통령선거는 이러한 분열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선거는 헌법에 따라 실시되었고 각 주의 개표와 인증, 사법적 검토를 거쳐 조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트럼프와 그의 지지세력은 선거가 "stolen(도둑맞았다)", "rigged(조작되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재검표와 소송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허용되는 권리였다. 문제는 법원에서 관련 주장들이 잇달아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든 주가 결과를 인증한 뒤에도 선거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어가 계속되었다는 데 있었다. 2021년 의회 기록 역시 1월 6일 이전 수주 동안 이러한 주장이 반복·확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가운데 현장에서 경찰의 탄약에 의해 폭발이 발생했다. 2021.01.06 bernard0202@newspim.com

그 언어는 2021년 1월 6일 워싱턴에서 극단적 정치행동을 부추켰다. 이날 의회에서는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공식 집계하여 대통령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트럼프는 백악관 인근 엘립스(Ellipse)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신들을 위해 행동한다면 "we win the election(우리가 선거에서 이긴다)"고 주장하고 의사당으로 행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군중 일부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의사당에 진입하면서 상·하원 회의는 중단되었고 의원들과 펜스 부통령은 대피해야 했다. 미 하원 1·6 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는 이 공격이 선거 결과 인증과 미국의 오랜 평화적 권력이양 전통을 방해하려 한 전례 없는 시도였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이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시위대가 의사당 건물에 난입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 의회는 1789년 이후 정치적 갈등을 토론과 표결이라는 제도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그런데 2021년 1월 6일에는 바로 그 의회가 대통령선거 결과를 헌법적 절차에 따라 확정하려는 순간 물리적 힘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미국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대니얼 지블랫(Daniel Ziblatt)은 『How Democracies Die』(2018, 한국어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헌법과 법률만으로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 밖의 비공식적 규범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드레일(guardrails)'로 설명한다.

그중 핵심이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관용(mutual toleration)'과,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민주주의를 훼손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만났다. 2025.01.21 mj72284@newspim.com

선거에서 패배하면 결과를 인정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평화적 권력이양의 관행은 바로 이러한 규범 위에서 작동해 왔다. 따라서 1월 6일 의사당 사태는 단순한 질서문란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지탱해 온 이러한 가드레일, 특히 상대의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상호관용의 원칙이 심각한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다.

"우리와 그들", "진정한 국민과 기득권", "국민과 국민의 적"이라는 구분에서 시작된 언어가 마침내 "승리한 선거와 도둑맞은 선거"라는 구분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상대방이 승리한 선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전자는 민주주의의 경쟁이지만 후자가 충분한 근거 없이 반복되고 제도적 판정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치적 경쟁의 공동 규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언어를 민주주의의 '조기경보'로 보아야 할 이유가 나타난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어느 날 갑자기 의회가 폐쇄되고 헌법이 폐지되는 방식으로만 시작되지 않는다. 먼저 상대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만들고, 다음에는 상대의 정당성을 의심하며, 마침내 선거와 법원, 의회가 내린 결과까지 자신에게 불리하면 믿을 수 없다는 언어가 등장할 수 있다.

1월 6일은 그러한 언어의 변화가 더 이상 말에 머물지 않고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평화적 권력이양 절차를 직접 압박하는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실제로 의회는 시위대의 점령으로 중단되었던 합동회의를 같은 날 밤 재개하여 이튿날 새벽 선거인단 개표를 완료했다. 민주적 제도는 버텼지만, 제도가 버텼다는 사실만으로 민주주의가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자지구 휴전 합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16 mj72284@newspim.com

정상트랙으로의 귀환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1년 1월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이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바이든은 취임 연설에서 자신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를 경제나 외교보다 국민의 분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가 소중하며 민주주의는 연약하지만, 민주주의는 승리했다(Today, we celebrate the triumph not of a candidate, but of a cause, the cause of democracy. Democracy is precious. Democracy is fragile. And at this hour, my friends, democracy has prevailed.)"고 선언하며 민주주의의 회복을 새로운 행정부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트럼프가 미국의 쇠퇴와 배신을 이야기할 때, 바이든은 치유와 통합을 다시 꺼내 들었다. 트럼프가 'America First'를 외교의 핵심 원칙으로 밀어부칠 때, 바이든은 동맹의 복원과 국제협력의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복귀를 추진하였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롯한 전통적 동맹과의 관계를 다시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개최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미국 외교의 중심 가치로 재확인하고자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러한 방향은 더욱 분명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경제제재를 추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재정적 지원을 주도해 나갔다. 국제질서는 다시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의 경쟁이라는 구도로 설명되기 시작했고, 미국은 자신이 구축했던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중심국가로 복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의 정치언어는 다시 전통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협력, 동맹, 민주주의, 국제규범, 연대와 같은 단어들이 다시 대통령 연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미국이 다자주의와 동맹 중심 외교로 복귀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대통령의 언어에서 먼저 나타났을 뿐, 미국 정치 전체의 언어를 곧바로 변화시키는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집권기간 의회의 분극화는 계속되었고, 선거 결과를 둘러싼 불신 역시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주요 입법과 예산, 이민정책과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극단적인 대립을 이어 갔다. 상대 정당을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경쟁자로 인정하기보다 미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대통령의 언어와 정치문화의 언어가 반드시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연설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의회와 정당, 언론과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정치언어는 훨씬 느리게 변화한다. 민주주의의 언어는 대통령 개인의 의지만으로 회복될 수 없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가 함께 회복될 때 비로소 다시 설득의 언어로 돌아갈 수 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전통적인 지도력을 상당 부분 복원하는 데 성공했지만, 국내 정치에서 누적된 분열의 언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민주주의의 제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상호 신뢰는 이전만큼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는 2024년 대통령선거를 거쳐 다시 한 번 미국 정치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트럼프의 재등장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귀환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 사회 내부에 남아 있던 정치적 불만과 정체성의 갈등, 그리고 미국의 역할을 둘러싼 서로 다른 국가 비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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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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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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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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