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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⑩미국 의회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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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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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혁 교수가 1993년 이후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세계와 미국을 두고 상반된 언어로 충돌한 과정을 분석했다.
  • 클린턴 시기 NAFTA 논쟁에서 대통령은 세계경제와 리더십을 말했지만 의회는 일자리·임금·지역사회 중심의 언어로 맞섰다.
  • 르윈스키 사건 탄핵 정국에서 의회는 정책보다 대통령의 진실성과 도덕성, 민주주의와 헌법 해석을 둘러싼 분열된 정치언어를 드러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계패권의 절정과 민주주의 언어의 균열(1993–2016)

초강대국의 언어

소련의 해체와 베를린 장벽의 붕괴,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의 자유화는 미국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국제적 위치에 올려놓았다. 더 이상 미국과 맞설 군사적 경쟁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세계 최대의 경제력과 군사력, 기술혁신과 금융질서, 세계인재를 끌어들이는 교육과 과학기술, 국제질서유지가 모두 하나의 국가에 집중되었다.

당시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찰스 크라우트해머(Charles Krauthammer)는 「The Unipolar Moment」(1990)에서 이를 '단극의 순간(Unipolar Moment)'이라 불렀고, 윌리엄 C. 월포스(William C. Wohlforth)는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1999)에서 '단극체제(Unipolar System)'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보다 먼저 세계는 미국 대통령의 언어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읽고 있었다.

1997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 중인 빌 클린턴. [사진=위키백과]

1993년 1월 20일, 미국 제4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빌 클린턴의 취임사는 냉전의 승리를 자축하는 연설이 아니었다. 세계를 지배하게 된 미국을 선언하는 연설도 아니었다. 그는 자유가 가져온 새로운 책임을 제하고 있다.

"Today, a generation raised in the shadows of the Cold War assumes new responsibilities in a world warmed by the sunshine of freedom but threatened still by ancient hatreds and new plagues."

"오늘 냉전의 그늘 속에서 성장한 한 세대가 자유의 햇빛으로 따뜻해진 세계에서 새로운 책임을 맡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여전히 오래된 증오와 새로운 재앙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클린턴의 취임사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책임(responsibility)'이다. 클린턴은 미국의 힘을 설명하기보다 그 힘이 요구하는 의무를 제시한다. 냉전의 종식은 미국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시대의 시작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미국이 바라보는 세계의 모습이 더욱 분명해진다.

"The world itself is being remade by the forces of technology and information. A world economy, a world environment, a world AIDS crisis, a world arms race—these are no longer separate problems."

"세계 자체가 기술과 정보의 힘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경제, 하나의 지구환경, 세계적인 에이즈 위기, 세계적인 군비경쟁은 더 이상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경제(world economy)'라는 표현은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그 문장은 시장의 확대를 자랑하지 않는다. 기술과 정보가 국경을 바꾸고 있으며, 미국도 그 변화 속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세계를 향한 대통령의 언어에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오만은 없었다. 미국을 세계 위에 놓기보다 세계 속에 놓는 표현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의회가 사용한 언어를 보면, 대통령과 조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미국 뉴욕주 뉴욕시에서 열린 블룸버그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5. [사진=로이터 뉴스핌]

1993년 가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의회에 제출되자 상원과 하원은 연일 격렬한 토론을 이어갔다. 클린턴은 자유무역이 미국과 북미 경제를 함께 성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NAFTA means jobs. American jobs, and good-paying American jobs."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일자리이며, 임금이 높은 미국의 일자리입니다."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세계경제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움직이는 시대에 미국이 먼저 길을 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하원 토론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들이 반복되었다.

1993년 11월 17일 하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행법안(H.R. 3450)을 놓고 하루 종일 토론을 이어갔다. 이어 11월 20일 상원도 같은 법안을 심의하였다.

『Congressional Record』 제103대 의회(103rd Congress), 제1회기(1st Session)의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의 토론 기록을 살펴보면, 의원들의 발언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반복했던 '세계(world)'보다 '지역사회(community)', '노동자(worker)', '공장(factory)', '임금(wages)', '가족(family)'이라는 단어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세계질서를 이야기하는 동안, 의회는 지역구의 경제와 유권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NAFTA를 둘러싼 논쟁은 대통령과 의회의 언어가 처음으로 뚜렷하게 갈라지기 시작한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자유무역을 지지한 의원들은 미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한 의원들은 미국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희생을 우려하고 있다.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중인 빌 클린턴. [사진=Wikimedia Commons]

예를 들어, 1997년 4월 16일 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데이비드 보니어(David Bonior)는 NAFTA 시행 이후를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Today we know about the real-life effects of NAFTA. We have the trade data, we have the job data... We have personal real-life stories from thousands of people telling us what it has done to their jobs, their wages and the communities they live in."

"이제 우리는 NAFTA의 실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무역 통계도 있고 고용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미국인이 자신의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직접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무역을 지지한 의원들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과 세계경제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자유무역이 미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이러한 대립은 일부 의원의 견해가 아니었다. NAFTA 비준과 그 이후의 『Congressional Record』를 보면 하원과 상원을 막론하고 'leadership', 'global market', 'competitiveness'라는 언어와 'jobs', 'American workers', 'fair trade', 'communities'라는 언어가 끊임없이 충돌한다.

같은 협정을 두고도 한쪽은 세계를 이야기했고, 다른 한쪽은 노동자와 공장을 이야기 한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사용한 '세계경제'라는 언어는 의회에 들어오면서 '일자리', '임금', '지역사회', '미국 노동자'라는 언어로 분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언어의 충돌은 NAFTA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후 중국과의 무역, 제조업 공동화, 이민, 의료보험, 국경 안보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반복되었고, 결국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는 언어와 미국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언어가 끊임없이 경쟁하는 정치로 들어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클린턴의 취임사에서 제시된 '세계'와 '미국'은 의회 토론에 이르러 서로 다른 정치언어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변화가 처음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대통령의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 성추문 스캔들을 둘러싼 통치정당성과 인격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백악관 집무실의 빌 클린턴과 르윈스키. [사진= Wikimedia Commons]

르윈스키 사건과 탄핵, 정책에서 인격으로

1998년의 미국은 역설의 나라였다.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실리콘 벨리에 자리잡은 정보기술 산업은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했고, 실업률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연방정부는 오랜 적자를 끝내고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미국 사회는 냉전 이후 가장 안정된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클린턴 역시 이러한 성과를 자신 있게 국민 앞에 내세웠다. 그는 1998년 연두교서에서 짧지만 강한 한 문장으로 시대를 요약했다.

"The state of our Union is strong."

"우리 연방은 강합니다."

그 문장은 경제지표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대통령은 그 성과를 국가의 자신감으로 연결하려 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 의회의 언어는 경제도 성장도 외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국회의사당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 더 이상 'economy'도 'prosperity'도 아니었다. 대신 'truth', 'perjury', 'oath', 'rule of law', 'public trust', 'Constitution'이 회의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정치의 중심이 정책에서 대통령 개인으로 이동한 것이다.

1998년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하원은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다뤘다. 『Congressional Record』를 읽어 보면 의원들은 세금이나 복지, 무역이나 외교를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통령이 위증을 했는가, 선서를 저버렸는가, 헌법이 요구하는 공직자의 책임을 위반했는가를 놓고 서로 다른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1999년 빌 클린턴 탄핵 심판 당시 상원 회의장. [사진= 위키백과]

탄핵을 지지한 의원들은 먼저 법치주의를 내세웠다. 그들에게 핵심은 클린턴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었다. 대통령이 누구인가보다 대통령도 헌법 아래 있는 한 사람의 시민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반복해서 말하였다.

"No one, not ev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above the law. The Constitution does not create one standard for ordinary citizens and another for the Chief Executive. If we fail to uphold that principle today, we diminish the rule of law itself."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헌법은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법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훼손되는 것은 한 대통령이 아니라 법치주의 자체입니다."

그들의 연설은 경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실업률도 주식시장도 흑자재정도 중요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정책이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공직자가 법과 선서를 어겼다면 헌법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탄핵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의무였다.

그러나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은 같은 헌법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들은 대통령 개인의 행위를 옹호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선택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을 심판하는 가장 큰 권한은 의회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으며, 탄핵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정당 간 정치투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시카고 로이터=뉴스핌]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

"The American people elected this President. Impeachment must never become a substitute for elections, nor a political weapon employed whenever Congress disagrees with the occupant of the White House. The Constitution demands restraint as well as accountability."

"미국 국민은 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탄핵은 선거를 대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의회가 백악관의 주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하는 정치적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은 책임뿐 아니라 절제도 요구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양측 모두 민주주의와 헌법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구도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았고, 누구도 헌법의 권위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찬성 측은 민주주의를 '법 앞의 평등'으로 이해했고, 반대 측은 민주주의를 '국민이 부여한 정치적 정당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점에서 르윈스키 사건은 단순한 성추문이나 탄핵 사건을 넘어 미국 정치언어가 변곡점을 맞이한 순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클린턴 집권 초기 의회의 논쟁은 자유무역, 복지개혁, 재정균형처럼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경쟁이었다.

그러나 탄핵 국면에서는 정책보다 대통령 개인의 진실성과 도덕성, 그리고 통치할 자격이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상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가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묻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는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Congressional Record』에 남은 언어는 또 다른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의회는 더 이상 정책의 우열만을 다투지 않았다. 점차 상대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먼저 심판하는 언어로 이동하고 있었고, 그 변화는 이후 9·11과 이라크 전쟁, 오바마 시대를 거치며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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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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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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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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