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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⑨미국 의회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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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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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7년 10월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로 미국은 과학기술·교육·안보 위기를 인식하고 NASA 창설과 국방교육법 제정 등 국가전략을 추진했다.
  • 냉전기 의회는 우주개발·베트남전쟁을 둘러싸고 과학기술 투자와 대통령의 전쟁권한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며 전쟁권결의안 등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 미국의 초강대국화는 대통령 연설을 통한 비전 제시와 의회의 법률·예산·청문회를 통한 토론과 제도화가 결합된 민주주의 축적의 결과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주의의 무기고에서 교육·문화·국방·과학기술 초강대국으로(1933–1992)

스푸트니크 충격과 과학기술의 정치

1957년 10월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자 미국은 군사적·과학적·교육적 충격을 동시에 받았다.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로켓 기술은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연결되어 있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우주개발을 과학자들의 개별 연구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교육, 산업정책을 결합한 사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58년 미국항공우주국이 창설되고 과학교육과 대학 연구지원이 확대되었다. 과학기술은 냉전의 군사적 수단인 동시에 자유사회가 지식과 자본, 장기적 국가목표를 조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제시되었다.

1961년 5월 25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 합동회의에서 달 착륙 목표를 발표했다.

달 탐사 비전을 선언하는 케네디 대통령. [사진=Heritage Images / Heritage Images via Getty Images]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to achieving the goal, before this decade is out,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No single space project in this period will be more impressive to mankind, or more important for the long-range exploration of space. And none will be so difficult or expensive to accomplish."

"나는 이 나라가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그를 지구로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우주계획도 인류에게 이보다 더 깊은 인상을 주거나 장기적인 우주탐사에 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보다 더 어렵거나 많은 비용이 드는 사업도 없을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은 단순한 우주탐사가 아니라 소련과의 냉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과학과 기술, 교육과 산업의 역량을 통해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겠다는 국가전략의 내용을 담고 있다.

냉전기의 의회토론은 우주경쟁을 단순한 미·소 간의 체면 경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nik)를 발사하자, 미국 의회는 이를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과 교육 경쟁력의 위기로 받아들였다. 하원 과학우주위원회(House Committee on Science and Astronautics)와 교육노동위원회는 미국이 과학자와 공학자를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면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모두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의회는 1958년 「국방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을 제정하여 수학·과학·외국어 교육과 대학 장학금, 대학원 연구를 대폭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국가항공우주법(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을 통과시켜 NASA를 설립하고, 연방정부가 대학과 연구소, 민간기업을 연결하는 국가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미국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은 미국 교육체계를 강화하여 국가안보가 요구하는 새로운 필요에 부응하도록 할 것(This Act … will do much to strengthen our American system of education … to meet the broad and increasing demands imposed upon it by considerations of basic national security.)"이라고 밝혔다. 『Congressional Record』(85th Congress, 2nd Session, 1958)에서도 의원들은 스푸트니크 충격 이후 과학교육과 기초연구에 대한 연방 투자가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의 기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 합동회의에서 아폴로 계획을 제안한 이후에도 의회의 논쟁은 계속되었다. 하원 과학우주위원회와 세출위원회는 NASA 예산을 심의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과, 우주개발이 반도체·컴퓨터·항공우주·통신기술을 발전시키고 대학 연구와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국가적 투자라는 의견을 함께 검토하였다.

『Congressional Record』(87th Congress, 1st Session, 1961년 5~6월)와 「House Committee on Science and Astronautics Hearings on NASA Authorization」에는 우주개발이 군사력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국가전략이라는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결국 의회는 우주개발을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미래 국가역량에 대한 투자로 선택하였다.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심사와 교육투자는 대학과 정부 연구소, 민간기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이후 미국이 반도체와 컴퓨터, 항공우주,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미국의 과학기술 초강대국화는 대통령의 비전만이 아니라, 이를 장기간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한 의회의 지속적인 토론과 정책결정의 결과이기도 했다.

1973년 전쟁권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 첫 페이지 원본. [사진=Nixon Library]

냉전의 위기관리와 베트남전쟁의 성찰

1962년 10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공개하며, 쿠바에 대한 해상봉쇄(공식 명칭은 quarantine, 격리)를 선언하였다. 그는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소련이 평화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외교적 출구를 남겨 두었다. 냉전기의 대통령 연설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동맹국과 소련을 향한 전략적 신호라는 성격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에서 확대된 대통령의 군사행동 권한은 베트남전쟁에서 더욱 큰 헌법적 논쟁을 낳았다. 의회는 1964년 8월 7일 통킹만결의(Gulf of Tonkin Resolution)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동남아시아에서 필요한 군사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당시 하원은 찬성 416표, 반대 0표로 결의안을 가결하였으며, 『Congressional Record』(88th Congress, 2nd Session, August 6–7, 1964)에는 북한과 한국전쟁의 경험을 언급하며 공산주의 팽창을 초기에 저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발언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의회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1966~1971년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J. 윌리엄 풀브라이트(J. William Fulbright)가 주재한 「Hearings on U.S. Policy in Vietnam」에서는 행정부가 제시한 통킹만 사건의 정보가 충분했는지, 군사력만으로 남베트남의 정치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는지, 자유세계의 방어라는 명분만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검증되었다. 미국 의회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쟁수행 권한과 정보의 신뢰성을 공개적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찰은 결국 1973년 「전쟁권결의(War Powers Resolution)」로 이어졌다. 『Congressional Record』(93rd Congress, October–November 1973)에서 의회는 대통령이 미군을 전투에 투입할 경우 48시간 안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장기간 전쟁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거치며 확대된 행정부의 군사권한을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속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의회의 대응이었다.

이처럼 냉전 후반기의 의회토론은 단순히 공산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넘어, 초강대국이 군사력을 언제, 어디까지, 어떤 민주적 통제 아래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과정이었다. 미국은 군사력의 우위뿐 아니라 대통령의 리더십과 의회의 견제, 공개토론과 법률을 통해 초강대국의 권한을 스스로 통제하려 했으며, 이러한 논의는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미국 의회에서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하는 트루먼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초강대국

1933년부터 냉전 종결기까지 미국은 경제와 군사뿐 아니라 과학기술, 교육, 문화와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 변화는 대통령의 결단이나 군사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루스벨트의 노변담화(Fireside Chats)에서 시작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트루먼의 「트루먼 독트린」 연설(1947), 케네디의 「긴급한 국가적 필요에 관한 특별교서」(1961), 존슨의 민권 관련 연설로 이어졌고, 대통령은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 비전이 국가정책으로 완성된 곳은 의회였다. 『Congressional Record』에는 1941년 진주만 공격 직후의 선전포고 토론, 1947년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 심의, 1950년 한국전쟁 대응, 1964~1965년 민권법과 투표권법 논쟁, 1961년 이후 우주개발과 NASA 예산 심의, 1964년 통킹만결의와 1973년 전쟁권결의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직면했던 거의 모든 중대한 선택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했다면, 의회는 이를 법률과 예산, 청문회와 공개토론을 통해 검증하고 수정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정책으로 제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대체로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사회개혁, 교육·과학기술 투자를 강조했고, 공화당은 재정건전성과 시장경제, 주정부의 권한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두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라는 국가적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그 목표를 어떤 정책과 비용으로 실현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였다. 미국 의회의 힘은 만장일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철학을 공개적으로 경쟁시키고, 수정안과 청문회, 예산심사와 표결을 통해 정책으로 완성하는 데 있었다.

라디오 노변담화(Fireside Chat)를 진행 중인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내각과 야당의 정치적 공방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면, 미국 의회는 대통령제 아래 권력분립을 전제로 장기간의 정책 검증과 행정부 견제를 제도화하였다. 특히 상원의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수결을 지연시키는 양면성을 지녔으며, 1964년 민권법을 둘러싼 장기간의 필리버스터와 토론종결 표결은 미국 민주주의가 갈등을 제도 안에서 해결해 나간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오늘날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은 미국 국내정치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정치행사가 되었다. 대통령의 연설과 이어지는 의회의 토론은 미국의 외교와 안보, 경제와 교육, 과학기술과 인권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세계 언론의 주요 뉴스가 된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고'를 넘어 과학·교육·문화·국방을 선도하는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통령의 설득력 있는 리더십과 이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기록한 의회의 공개토론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결국 미국 대통령 기록물과 『Congressional Record』는 단순한 연설문과 회의록이 아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전쟁과 평화, 자유와 평등, 시장과 정부, 과학과 교육, 국내정치와 세계질서를 둘러싼 문제를 어떻게 토론하고 결정했는지를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기록이다. 초강대국 미국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비전과 의회의 공개적 검증,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통해 국가정책을 만들어 온 이러한 민주주의의 축적 속에서 형성되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다음편「대전환과 갈등의 고조기(1993–2016): 탈냉전의 독점적 지위와 균열하는 공화국의 토론」에서는 냉전 이후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과정과, 클린턴·조지 W. 부시·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며 세계화, 9·11 테러와 이라크전, 금융위기, 의료개혁, 이민정책, 인종갈등과 정치적 양극화를 둘러싸고 대통령의 연설과 『Congressional Record』에는 어떤 새로운 논쟁이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미국 민주주의가 어떤 새로운 도전과 균열에 직면했는지를 대통령 기록물과 의회 속기록을 통해 추적해 보고자 한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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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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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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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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