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⑦미국 의회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최연혁 교수가 1933년 이후 미국 의회와 대통령 연설을 통해 경제위기·세계대전·냉전을 어떻게 이해·논쟁했는지 추적했다.
  • 루스벨트는 라디오 노변담화를 통해 은행위기와 뉴딜정책을 쉽게 설명하며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정치언어를 만들었다.
  • 진주만 이후 치욕의 날 연설에서 루스벨트는 공격 경위를 명확히 제시해 참전의 정당성을 설득했고, 의회는 선전포고로 이를 헌법적 행동으로 완성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주의의 무기고에서 교육·문화·국방·과학기술 초강대국으로(1933–1992)

미국 의회가 축적해 온 본회의 기록은 미국이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을 거쳐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으로 변화한 과정을 보여준다.

앞선 편이 1882년부터 1932년까지의 『컨그레셔널 레코드』를 통해 엽관제 개혁, 독점 규제, 관세와 국제연맹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편은 1933년부터 냉전 종결기까지 의회가 경제위기와 세계대전, 한국전쟁, 우주경쟁과 베트남전쟁을 어떤 언어로 이해하고 논쟁했는지를 추적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정치언어는 의회속기록만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1930년대 라디오가 미국 가정에 보급되고, 전후에는 텔레비전이 정치적 의사소통의 중심 매체로 자리 잡으면서 대통령은 의회에 정책을 제출하는 행정부의 수장을 넘어 국민에게 직접 국가의 현실과 목표를 설명하는 정치적 설득자가 되었다.

루스벨트의 노변담화, 트루먼의 냉전 연설, 케네디의 텔레비전 연설과 존슨의 민권 연설은 의회의 토론과 함께 국민적 동의를 형성하는 새로운 정치언어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번 편에서는 『컨그레셔널 레코드』에 기록된 의원들의 발언과 토론 날짜를 중심에 두면서, 대통령의 주요 라디오·상하원 합동 연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국가의 방향을 제시했다면, 의회는 그 방향을 법률과 예산으로 구체화하거나 헌법적 한계를 따져 물었다. 이 두 언어가 긴장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군사·경제적 초강대국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시민권을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미국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대공황과 국민 설득의 정치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취임한 1933년 3월 미국은 금융제도와 민주주의 정부의 통치 능력이 동시에 시험받고 있었다. 은행의 연쇄 폐쇄와 대량 실업은 경제적 고통을 넘어 연방정부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다. 뉴딜정책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크게 확대했지만,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의회의 입법뿐 아니라 은행 예금자와 기업, 노동자와 농민의 협조가 필요했다.

루스벨트는 취임 직후인 1933년 3월 12일 은행위기를 설명하는 첫 라디오 연설을 시작으로 국민에게 직접 정책을 설명하였다. 이 방송들은 뒤에 노변담화(Fireside Chats)로 불리게 되었다.

이 명칭은 루스벨트가 직접 붙인 공식 명칭이 아니라, CBS 관계자 해리 C. 버처가 1933년 5월 7일 두 번째 라디오 연설을 소개하면서 사용한 표현에서 비롯되었다. 대통령이 청취자의 거실이나 부엌에 함께 앉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듯한 친밀하고 일상적인 화법을 잘 나타냈기 때문에 이 명칭은 곧 널리 정착하였다.

라디오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루스벨트는 신문의 기사 편집이나 사설의 해석을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은행위기와 뉴딜정책의 목적을 직접 설명할 수 있었으며, 차분하고 쉬운 언어를 통해 불안을 진정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협조를 구하였다.

라디오 노변담화(Fireside Chat)를 진행 중인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First of all, let me state the simple fact that when you deposit money in a bank the bank does not put the money into a safe-deposit vault. It invests your money in many different forms of credit—in bonds, in commercial paper, in mortgages and in many other kinds of loans. In other words, the bank puts your money to work to keep the wheels of industry and of agriculture turning around."

"먼저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긴다고 해서 은행이 그 돈을 금고 안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그 돈을 채권과 상업어음,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신용에 투자합니다. 다시 말해 은행은 산업과 농업의 바퀴가 계속 돌아가도록 여러분의 돈을 활용합니다."

루스벨트는 정부를 무조건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예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은행제도의 안정이 시민의 판단과 행동에 달려 있음을 설득했다. 정치 지도자가 복잡한 제도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은 이후 미국 대통령 정치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미디어사학자 베티 호친 윈필드(Betty Houchin Winfield)는 『FDR and the News Media』(1990)에서 루스벨트가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유력 신문 발행인들의 영향력을 라디오와 새로운 언론관계를 통해 우회했다고 분석한다.

더글러스 B. 크레이그(Douglas B. Craig)도 『Fireside Politics: Radio and Political Culture in the United States, 1920–1940』(2005)에서 라디오가 대통령의 선거운동뿐 아니라 통치와 국민의 정치의식을 연결하는 핵심 매체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루스벨트는 2차대전이 진행되던 1944년까지 노변연설을 총30회 진행하며, 라디오는 당시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일본의 기습 타격을 받아 검은 연기를 내뿜는 진주만 해군 기지 전경.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진주만과 민주주의의 전쟁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인명 피해와 전후 국제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강한 고립주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영국과 중국 등 침략에 맞서 싸우는 국가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의회와 국민 다수는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루스벨트는 1940년 12월 29일 「국가안보에 관한 노변담화」에서 미국이 참전하지 않더라도 연합국에 필요한 무기를 생산·공급하는 민주주의의 거대한 무기고(the great arsenal of democracy)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으며, 이 구상은 이듬해 3월 「무기대여법(Lend-Lease Act)」으로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다음 날인 12월 8일 루스벨트는 의회 합동회의에 출석하여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요청했다. 그는 전날의 공격이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평화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계획적인 기습이었다고 규정하며, 미국은 더 이상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1941년 12월 8일 미국 의회에서 '치욕의 날' 연설을 하는 루스벨트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루스벨트는 공격의 도덕적 성격만 강조하지 않고 외교협상과 군사공격이 동시에 진행된 시간적 순서를 제시했다.

"Yesterday, December 7, 1941—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The United States was at peace with that nation and, at the solicitation of Japan, was still in conversation with its Government and its Emperor looking toward the maintenance of peace in the Pacific. Indeed, one hour after Japanese air squadrons had commenced bombing in the American island of Oahu, the Japanese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and his colleague delivered to our Secretary of State a formal reply to a recent American message."

"어제 1941년 12월 7일, 치욕으로 기억될 그날, 미합중국은 일본제국의 해군과 공군으로부터 갑작스럽고 계획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그 나라와 평화로운 관계에 있었고, 일본 측의 요청에 따라 태평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항공대가 오아후섬을 폭격하기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나서야 주미 일본대사와 그의 동료가 미국 측 통보에 대한 공식 답변을 국무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연설은 미국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의 언어가 국민적 감정을 헌법적 행동으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였다. 루스벨트는 분노를 단순히 자극하기보다 공격의 경위와 책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참전의 정당성을 설득했고, 짧고 절제된 레토릭은 국민과 의회 사이에 신속한 합의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연설이 끝난 뒤 상원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만장일치로 승인했고, 하원은 1941년 12월 8일 찬성 388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와 전쟁 목적을 언어로 정리했다면, 의회는 헌법상 선전포고권을 행사해 참전을 국가의 공식 의사로 확정했다.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공장과 조선소는 연합국에 전차·항공기·선박을 공급하는 거대한 군수생산 체제로 전환되었다.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표현은 생산 확대를 군수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자유국가의 생존과 연결하는 설득의 언어였으며, 국민의 노동과 희생을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조직하는 정치적 효과를 발휘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