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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④미국 의회 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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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필드 암살 뒤 펜들턴이 1882일 관료 개혁을 밀어붙였다
  • 엽관제 대신 능력 중심 공직 임용을 법제화했다
  • 브라이언은 1896일 금십자가 연설로 반독점 담론을 열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대화와 개혁기(1882–1932): 부패와의 전쟁, 강대국 언어로의 전환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암살, 개혁의 시동

대전환의 서막을 연 첫 번째 빅뱅의 시작은 1881년 7월에 발생한 제20대 제임스 가필드(James A. Garfield) 대통령의 비극적 암살이었다. 선거 승리에 기여했으니 관직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정파 불만분자의 총격으로 대통령이 서거하자, 미국 사회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관직을 전리품처럼 나눠 먹던 오랜 엽관제가 국가의 명운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분명히 목격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혁법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파들의 격렬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이른바 스톨워츠(Stalwarts)라 불린 보수 강경파 의원들은 "엽관제야말로 정당 정치의 생명이자 대중 민주주의의 핵심 동력"이라며 개혁 세력을 강하게 압박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조지 펜들턴(George H. Pendleton) 상원의원 [사진=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브래디-핸디 컬렉션)]

이 반대 논리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조지 펜들턴(George H. Pendleton)을 비롯한 개혁파 의원들은 지지 의원들을 정교하게 규합해 나갔다. 그들은 단순히 도덕성에만 호소하지 않고,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 체제 아래서는 급격히 팽창하는 대륙 규모의 철도와 산업 경제를 연방 정부가 결코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파국론을 제시했다.

1882년 12월 14일, 연방 상원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조지 펜들턴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외치며 보수파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능력 중심의 국가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법에 의해 생성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되는 정부의 공직들이 매 선거가 끝날 때마다 승리한 정파에 헌신한 자들에게 정당 충성심과 당파적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분배되는 '당파 전쟁의 전리품'으로 전락했습니다 (The offices of the Government, which are created by law, and which are supported by the taxation of the people, have become the spoils of party warfare, to be distributed after every election to those who have been active in the service of the successful faction, as the reward for party allegiance and partisan work.)"

…

"우리 공화국은 이제 거대한 대륙 횡단철도가 연결되고 거대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팽창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방대한 국가적 과제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고도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관료들이 필요합니다. 정객들의 가방을 들고 다니며 선거 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세관원과 우체국장이 되는 시스템으로는, 우리는 결코 다가오는 세기의 산업 경제를 통제할 수 없으며 연방 정부는 스스로 붕괴할 것입니다 (We are living in an era of transcontinental railroads and rapidly expanding industrial economies. To manage these immense national tasks, we need men of trained capacity and professional competence. A system that awards a custom-house clerkship or a postmastership merely because a man carried a politician's bag during an election is a blueprint for national administrative collapse.)"

…

"우리는 당파적 충성심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도덕성이 공직 수행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We must establish an era where personal merit and integrity, not partisan allegiance, shall be the sole test for public service)."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펜들턴 의원이 관료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철도 경제의 팽창 속에서 엽관제에 물든 무능한 세관원과 우체국장을 지적할 때,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은 수시로 발언을 끊고 끼어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속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여야의 격렬한 주고받기가 기록되어 있다.

Mr. PENDLETON. ...우리는 다가오는 세기의 산업 경제를 통제할 수 없으며 연방 정부는 스스로 붕괴할 것입니다.

Mr. LOGAN (공화당 보수파 의원). 의원님, 잠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Will the Senator allow an inquiry?) 그렇다면 의원님이 제안하는 이 시험 제도가 공화국을 위해 싸운 퇴역 군인들의 공로보다 더 우월하다는 말입니까?

Mr. PENDLETON.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 있는 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공화국의 기본 원칙입니다...

속기록은 펜들턴의 정교한 법리적 연설이 끝난 직후 "상원은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갔다(The Senate proceeded to the consideration of...)"라거나, 격렬한 논쟁 끝에 장내에 찾아온 팽팽한 정적을 의사봉을 두드리는 하원의장이나 상원의장의 선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펜들턴과 동료 개혁파 의원들은 대통령 암살이라는 국가적 분노를 입법 동력으로 삼는 탁월한 추진력을 발휘했고, 기득권 파벌의 분열을 파고들며 마침내 법안 찬성표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이 행정 개혁의 언어는 당시 미국 전역을 휩쓸던 기독교 여성들의 여성 참정권 운동과 절제 운동(Temperance Movement)의 도덕적 정화 요구와 결합하며 공화국의 내정을 근본부터 새롭게 씻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1869년 5월 10일 유타주 프로몬토리 새미트(Promontory Summit)에서 유니언 퍼시픽 철도와 센트럴 퍼시픽 철도가 만나 최초의 대륙횡단철도가 연결된 순간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골든 크로스 연설과 화폐 개혁

행정 개혁의 기틀이 닦이자, 의회는 시장 개혁을 이끌어가기 위해 두 번째 빅뱅에 해당하는 화폐 개혁과 반독점 개혁을 추진했다. 1890년대 미국의 자본은 대륙 횡단철도의 완성과 거대 독점 기업(Trust)의 출현으로 공화국의 주권을 위협할 만큼 비대해져 있었다.

실제로 이 시기는 존 D. 록펠러(John D. Rockefeller)의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이 미국 석유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앤드루 카네기(Andrew Carnegie)의 카네기 철강(Carnegie Steel)이 영국의 전체 생산량을 압도하는 강철을 쏟아내며, 금융 제왕 J. P. 모건(J. P. Morgan)이 이 거대 기업들을 자본으로 결합해 거대 트러스트를 구축하던 거인들의 시대였다.

철도와 석유, 철강과 금융을 쥐어잡은 이들 소수 독점 자본가들은 시장의 경쟁을 원천 차단하고 공화국의 정치 권력마저 좌지우지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동부 금융 자본가 중심의 금본위제(Gold Standard)와 서부 농민·노동자 세력의 복본위제, 즉 은화 자유 주조(Bimetallism) 대립은 거대 자본의 팽창 속에서 소외된 민중들이 국가의 재정 주권을 되찾고자 벌인 실질적 계급 전쟁이었다.

이 거대한 계급적·이념적 격돌의 정점에서 미국 정치사상 가장 극적이고 역동적인 언어의 폭발이 일어났다.

1896년 7월 9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회장에는 금본위제를 고수하려는 동부 보수파와 은화 주조를 통해 대출 규제를 풀고 생존하려는 서부 농민 세력이 유례없는 막장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장내의 소란과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불과 36세의 젊은 정객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ryan)이 연단에 올랐다.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ryan)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브라이언은 장내를 압도하는 웅장한 바리톤 목소리로 동부의 거대 자본가들을 공화국의 약탈자로 규정하며, 자본의 독점에 신음하는 민중의 절규를 미국 정치의 정면에 위치시켰다. 그는 연설 전반부에 걸쳐 도시와 농촌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며 동부 금융가들의 오만을 꺾고자 했다.

"당신들이 말하는 대도시들은 우리 서부의 광활한 농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당신들의 도시를 불태워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농장을 남겨둔다면 도시들은 마법처럼 다시 솟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장들을 황폐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국 전역의 모든 도시의 거리에는 푸른 풀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Burn down your cities and leave our farms, and your cities will spring up again as if by magic; but destroy our farms and the grass will grow in the streets of every city in the country.)"

연설 후반부에 브라이언은 미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된 '금십자가(Cross of Gold)' 연설을 마무리했다.

"당신들은 노동자들의 이마에 가시관을 씌워 압박해서는 안 되며, 인류를 금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안 됩니다! (You shall not press down upon the brow of labor this crown of thorns; you shall not crucify mankind upon a cross of gold!)"

브라이언은 자본의 횡포를 인류를 박해하는 절대 악으로, 노동자와 농민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도덕적 피해자로 형상화하는 강력한 은유적 레토릭을 구사했다. 이는 단순한 설득을 넘어서 대중의 종교적 심성과 정의감을 동시에 흔들어 깨운 미국 정치 수사학의 명장면이었으며, 이 연설 한 번으로 그는 단숨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는 기적을 연출했다.

비록 본선에서는 거대 자본의 전폭적인 대리인이었던 공화당 윌리엄 매킨리에게 패배했으나, 브라이언의 금십자가 문법은 이후 미국 의회가 소수 독점 자본을 규제하는 '독점 금지법'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법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지우지 못할 도덕적 뼈대를 제공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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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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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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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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