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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③미국 하원 속기록에서 찾은 민주주의 언어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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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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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4년 8월 24일 영국군이 워싱턴을 함락해 백악관과 의사당을 방화했다.
  • 재정·군사력 취약과 정치 갈등이 수도 함락을 불러 국가 신뢰와 공화국의 정통성이 흔들렸다.
  • 이후 의회는 일시적 초당 협력을 보였지만, 미주리 타협을 거치며 노예제를 둘러싼 남북의 정치 언어가 분열돼 내전의 길로 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독립혁명, 새 공화국, 그리고 의회언어의 탄생(1789-1827)

재정 확충의 실패, 워싱턴 함락의 치욕

재정 확충의 실패와 반복되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미국은 결국 가장 두려워하던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빈약한 재정 구조와 취약한 군사력 때문에 신생 공화국은 영국의 재침략을 막아낼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 치명적인 안보 공백은 1814년 여름 결국 수도 워싱턴의 함락이라는 국가적 치욕으로 이어졌다.

역사학자 앨런 테일러(Alan Taylor)는 『The Civil War of 1812』(2010)에서 당시 미국 정부가 전쟁 수행 능력 자체에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설명한다.

연방 정부는 안정적인 조세 징수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고, 중앙은행 기능 역시 약화되어 있었으며, 정규군 규모도 영국군에 비해 크게 열세였다. 테일러에 따르면 영국군은 체서피크 만(Chesapeake Bay)을 중심으로 미국 동부 해안을 압박하며 사실상 미국의 국가 역량 자체를 시험하고 있었다(Taylor, 2010).

1814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 방화 사건(Burning of Washington) 묘사 판화(1815년)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1814년 8월 24일, 영국군 정예 부대는 메릴랜드 블레이든스버그 전투(Battle of Bladensburg)에서 미군을 격파한 뒤 사실상 저항 없이 워싱턴 D.C.에 진입했다.

역사학자 앤서니 피치(Anthony S. Pitch)는 『The Burning of Washington』(1998)에서 당시 미군과 민병대가 지휘체계 혼란 속에 급격히 붕괴했고, 수도 방어선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졌다고 기록한다(Pitch, 1998). 블레이든스버그 전투는 훗날 미국 정치권에서 "블레이든스버그 경주(Bladensburg Races)"라는 조롱 섞인 표현으로 불릴 정도로 혼란스러운 패배였다.

영국군은 곧바로 백악관과 의사당, 재무부 건물에 차례로 불을 질렀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인물들의 기록에 따르면 의사당 내부에는 아직 공사 중인 공간들이 남아 있었고, 불길은 목재 구조물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졌다.

역사학자 캐서린 앨리고드(Catherine Allgor)는 『A Perfect Union』(2006)에서 수도 워싱턴이 당시만 해도 아직 미완성의 도시였으며 공화국 자체 역시 여전히 불안정한 정치 실험 단계에 있었다고 설명한다(Allgor, 2006).

미국 헌법의 설계자로 불리던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은 군사적 혼란 속에서 수도를 떠나 버지니아 방향으로 급히 피신해야 했다. 역사학자 J.C.A. 스태그(J. C. A. Stagg)는 『Mr. Madison's War』(1983)에서 매디슨이 전황 보고를 받으며 현장을 이동했지만, 이미 수도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한다(Stagg, 1983).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 불과 33년 만에 다시 공화국의 수도가 적국 군대에 의해 점령당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백악관 안에서는 또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 영부인 돌리 매디슨(Dolley Madison)은 철수 직전 백악관 벽에 걸려 있던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전신 초상화를 떼어내도록 지시했다. 길버트 스튜어트(Gilbert Stuart)가 그린 이 초상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미국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의 영부인 돌리 매디슨(Dolley Madison)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그것은 독립 혁명과 공화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정치적 기억 그 자체였다. 돌리 매디슨은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워싱턴 장군의 초상화가 안전하게 옮겨질 때까지 떠날 수 없었다(I cannot leave until the portrait of General Washington is secured)"고 회고했다(Madison, Letters, 1814).

오늘날에도 그 초상화는 백악관에 걸려 있다. 영국군의 방화 속에서도 끝내 지켜낸 그 그림은 미국 정치가 단순한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공화국의 기억과 상징을 지키는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당시 수도뿐만 아니라 뉴욕과 대서양 연안 주요 항구들도 영국 해군의 봉쇄 속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었다. 미국 무역은 크게 위축되었고 연방 정부의 재정 신뢰 역시 흔들리고 있었다. 일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연방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정치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Hickey, 2012).

미국 의회는 이러한 국가적 충격 속에서도 임시 건물에 다시 모여 토론을 이어갔다. 『Annals of Congress』를 보면 초기에는 정부의 무능과 군사적 실패를 둘러싼 격렬한 책임 공방이 이어진다. 야당 의원들은 "공화국의 무능이 적에게 수도를 헌납했다"고 비판했고, 일부 의원들은 매디슨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방치했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수도 함락 이후 일정 기간 의회 내부에서 일종의 초당적 위기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수도 자체가 불타버린 현실 앞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 상당수는 단순한 정쟁만으로는 공화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속기록에는 "Union", "national honor", "public confidence", "defence" 같은 표현이 이전보다 훨씬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다. 의회 내부에서는 해군력 강화, 연방 재정 재건, 국방 예산 확대, 중앙 정부의 조세 징수 능력 보강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814년 10월 10일 하원 토론에서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공화국의 신뢰 회복 자체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건물이 불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입니다(The loss of public confidence is more dangerous than the burning of buildings)." Daniel Webster, House Debate Following the Burning of Washington, October 10, 1814.

속기록에는 이 발언 직후 장내가 잠시 침묵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다([Deep silence in chamber]). 수도의 잿더미 속에서 의원들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공화국의 신뢰와 국가 자체를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820년 미국 미주리 타협(Missouri Compromise)에 따른 연방 세력도.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다시 분열의 의회 언어로

1820년 미주리 타협(Missouri Compromise) 논쟁은 향후 미국 의회 언어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미주리 타협은 미주리를 노예주로 편입시키는 대신, 매사추세츠주의 북동부 지역이었던 메인을 자유주로 승격시키고, 루이지애나 준주의 북위 36도 30분 이북에서는 새로운 노예주 설치를 제한하며, 자유주와 노예주의 수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절충이었다.

그러나 의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표면적인 타협 아래에서는 이미 서로 다른 두 개의 미국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20년 2월 15일 뉴욕 출신 제임스 톨매지(James Tallmadge Jr.)는 하원 토론에서 "노예제의 확장은 공화국의 미래 성격 자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The extension of slavery concerns the future character of the republic)"라고 주장했다(James Tallmadge Jr., Missouri Debate, February 15, 1820). 이 발언은 단순히 노예제 확대를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노예제를 유지하려는 남부와는 더 이상 같은 공화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암시하고 있었다.

의회 기록에는 톨매지 의원의 발언 후 "[남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과 야유(Sharp objections and boos from Southern members)]"가 이어졌다고 남아 있다.

남부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버지니아 출신 필립 바버(Philip P. Barbour)는 의회가 새로운 주의 노예제 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연방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새롭게 연방에 가입하는 주들은 기존 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특정 지역에만 노예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주의 평등 원칙(equal rights among the states)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Annals of Congress, Missouri Debate, February 1820). 남부 의원들 입장에서는 노예제 제한이 단순한 도덕 논쟁이 아니라 남부 경제와 정치적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였던 셈이다.

미국 남북전쟁의 전환점이 된 게티즈버그 전투(Battle of Gettysburg) /튀레 드 툴스트룹(hure de Thulstrup) 작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북부 의원들이 '공화국의 도덕적 미래'를 이야기했다면, 남부 의원들은 '연방 내 주권의 평등'과 '헌법적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같은 헌법과 같은 공화국을 말하고 있었지만, 이미 서로 전혀 다른 정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1820년대 말 미국 의회 언어는 이미 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헌법과 절차, 공화국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언어가 존재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적 적대감과 도덕적 분열이 점차 강해지고 있었다.

하원의장은 반복적으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발언 중지를 명령했고, 장내 질서를 요구했으며, 퇴장과 정회 등으로 진정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의원들은 격렬하게 충돌했지만 동시에 의회 자체를 공화국 유지의 핵심 공간으로 인식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의회의 언어는 점차 집단적 적대와 지역적 이기심의 언어로 변하고 있었다. 북부와 남부 의원들은 상대를 단순한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

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인간의 평등, 재산권, 연방의 권위, 주의 주권을 둘러싼 근본적 충돌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의 언어 역시 점차 타협과 설득의 언어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건국 이후 불과 70여 년 만에 미국 의회의 토론은 더 이상 평화로운 공존을 전제로 한 언어로 유지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공화국을 지탱하던 정치적 언어는 균열되기 시작했고, 의회는 점점 남과 북이 서로 다른 현실과 도덕을 말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미국 의회의 다음 시대는 결국 남북전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전쟁은 단지 군대와 군대의 충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 언어와 공화국의 비전을 둘러싼 충돌이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미국 2편에서는 남북 내전으로 치닫는 의회의 언어와, 링컨 암살 이후 재건의 언어를 다시 세우는 시기의 상황을 다룬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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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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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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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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