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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⑮스웨덴 의회의 담론수준과 민주주의 설득의 질 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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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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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2004년 상속세 폐지를 통해
  • 자본 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지키려는 실용적 결단을 내렸다.
  • 이 과정에서 여야는 감세를 성장 연료로 볼 것인가 복지 훼손의 불길로 볼 것인가를 두고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스웨덴 의회의 대전환: 실용의 이름으로 내린 결단과 실존적 고뇌

스웨덴 민주주의의 여정을 의회 속기록으로 따라가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글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고 있다. 이 시기 스웨덴 의회의 언어는 거대 이데올로기 담론의 시대에서 경제적 합리주의(Ekonomisk rationalism)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좌파 정부의 상속세 폐지, 200년 동안 지켜온 중립 외교의 폐기, 개방적 이민 정책의 포기와 정치 난민 유입의 동결, 팬데믹 초기 대응 실패에 따른 책임 공방, 극우 정당의 세력 팽창과 우파 정부와의 정책 공조라는 새로운 위기적 상황에서도 스웨덴 정치인들은 상대를 경멸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가치의 경쟁을 통한 논쟁의 고도화를 이루어 내는 수사학적 방패를 사용했다.

스웨덴 예란 페르손 전 총리.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이념의 순결주의를 넘어선 실용적 결단의 언어: 상속세와 국가 이익

스웨덴 복지국가의 상징적 보루였던 상속세 및 증여세(Arvs- och gåvoskatten) 폐지 논쟁은 2004년 말 의회를 뜨겁게 달궜다. 본래 상속세 폐지는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중시하는 우파 정당들의 전유물이었으나, 이를 사회민주당(SAP) 내각이 직접 추진했다는 점은 스웨덴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단으로 기록된다.

이는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화 속에서 이케아(IKEA)와 같은 자국 기업들이 높은 세 부담을 피해 해외로 이전하는 자본 유출을 막고, 경제의 허리인 가족 기업의 승계를 보장하여 일자리라는 복지의 토대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실용주의적 선택이었다.

당시 예란 페르손(Göran Persson) 총리는 2004년 12월 16일 의회 연설에서 이념적 순결주의에 매몰된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해 "상속세 폐지는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스웨덴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실용적 결단이다(Avskaffandet av arvsskatten handlar inte om att skydda förmögenheter, utan om att säkra familjeföretagens framtid och svenska jobb)"라고 호소하며 상속세를 대물림의 부정적 의미에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실용적 결단이라는 재정의 기법(Reframing)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그는 스웨덴 경제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려면 교조적인 틀에서 벗어나 실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세금의 굴레로부터 기업을 해방시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국가 번영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민당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좌파당(V)의 구드룬 쉬만(Gudrun Schyman)은 즉각적인 도덕적 반론을 제기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그녀는 부유한 자들이 누릴 축복과 서민들이 느낄 상실감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대조법을 활용하여 "평등의 가치를 포기하고 자본의 요구에 굴복하는 행위(Att ge vika för kapitalets krav är att överge jämlikhetens ideal)"라며 정책의 윤리적 결함을 날카롭게 공격했다. 쉬만은 이 조치가 복지국가의 핵심인 연대를 훼손하는 배신적 행위임을 강조하며 파토스(Pathos) 짙은 언어로 의회를 흔들었다.

스웨덴 의회(Sveriges Riksdag, 릭스다그)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반면 우파의 선두 주자인 온건보수당(M)의 프레드릭 레인펠트(Fredrik Reinfeldt)는 사민당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세제의 본질적 전환을 촉구하며 논쟁의 층위를 격상시켰다. 그는 세금을 국가 운영의 재원이 아닌 개인에 대한 벌칙으로 치환하는 환유법(Metonymy)을 사용하여 "세금은 징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Skatt får inte vara ett straff)"고 일갈했다. 레인펠트는 상속세가 개인의 노력과 기업가 정신을 억압하는 징벌적 족쇄였음을 부각함으로써, 세제 개편의 정당성을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로고스(Logos)를 넘어 도덕적 정당성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

실제로 좌파 이념을 초월한 사민당의 실용적 결단은 최근 발표된 정밀한 실증 데이터를 통해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다. 스톡홀름 경제대학교(SSE)의 마티아스 노르드크비스트(Mattias Nordqvist) 교수팀이 2026년 발표한 연구 'The Impact of Abolishing the Gift and Inheritance Tax on Firm Strategic Decisions and Outcomes: The Case of Sweden'은 약 37,000개 기업의 장기 데이터를 전수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5년 상속세 폐지 이후 승계 국면에 있던 가족 기업들은 잠재적 세금 부담이 사라짐에 따라 대조군 대비 매출 성장률에서 약 8%p, 총자산 증가율에서 4%p 이상의 유의미한 격차를 벌리며 가파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이러한 성장의 핵심 동인은 기업 소유주들이 미래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비축하거나 자산을 유동화하는 대신, 그 자본을 설비 투자와 R&D 등 생산적 재투자로 전격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도 폐지 직후 일회성 상속세 수입은 감소했으나, 기업의 펀더멘털 강화로 인해 이들이 납부하는 법인세 총액이 대조군보다 10%p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상속세 폐지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돕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활력을 되살려 복지국가를 지탱할 장기적 조세 기반을 확충하는 실용주의적 선순환의 모델이 되었음을 증명한다.

결국 사민당은 2006년 총선에서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실망으로 12년 만에 정권을 잃는 결과를 맞이했으나, 이 조치는 스웨덴 기업들의 동유럽 대탈출을 막아낸 필연적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이 타협은 스웨덴이 이념보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적 합리주의 시대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1세기 초반의 이 논쟁은 품격 있는 의회 언어가 어떻게 이념적 양극화를 뛰어넘어 공동체의 합의를 이끄는 민주주의 방벽 역할을 든든하게 해내고 있는지를 명징하게 증명하고 있다.

스웨덴 안데르스 보리(Anders Borg) 전 재무장관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정권이 바뀐 후 스웨덴 의회의 2006년 10월 세제 개편 논쟁은 새 재무장관인 안데르스 보리(Anders Borg)가 주도한 '성장과 노동의 가치' 프레임과 이를 방어하려는 야당의 '사회적 안전망'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한 장이었다.

특히 상속세 폐지 이후 이어진 감세 정책을 둘러싸고, 온건보수당(M)의 경제 설계자 안데르스 보리는 감세를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닌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성장을 위한 연료 (En tändvätska för tillväxt)'로 형상화하며 공세를 펼쳤다. 그는 복지국가의 비대해진 시스템이 오히려 노동 의욕을 꺾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세라는 연료를 통해 스웨덴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려야 한다는 '성장을 통한 노동 가치의 강화'라는 로고스(Logos)를 구축했다.

이에 맞서 사민당(SAP)의 경제적 목소리를 대변했던 토마스 외스트로스(Thomas Östros) 의원은 보리의 연료 은유를 날카로운 대조법(Contrast)으로 맞받아쳤다. 외스트로스는 보리가 주장하는 성장의 연료가 실제로는 공공 서비스라는 공동체의 집을 태워버릴 위험한 불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Thomas Östros (SAP), 2006. 10. 25: "Den tändvätska som finansministern talar om är inte något som sätter fart på tillväxten, utan en eld som riskerar att bränna ner grunden för det välfärdshem vi byggt upp under decennier. Hur kan sänkta anslag till skolor och sjukhus för att fylla de rikas plånböcker någonsin betraktas som bränsle för framtiden? ... Ni ger skattesänkningspresenter till de rika, men samtidigt sparkar ni undan stegen för vanliga människor som försöker arbeta sig uppåt genom utbildning och trygghet (재무장관이 말하는 그 연료는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복지의 집(välfärdshem)의 토대를 태워버릴 위험이 있는 불길입니다. 부유층의 지갑을 채우기 위해 학교와 병원의 예산을 깎는 것이 어떻게 미래를 위한 연료가 될 수 있습니까? … 당신들은 부유층에게 감세라는 선물을 안겨주는 동시에, 교육과 안전망을 통해 위로 올라가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다리를 발로 차 버리고 있습니다)."

외스트로스의 이 발언은 보리 재무장관의 시장 중심적 로고스(Logos)에 대항하여, 공공 서비스의 훼손이 가져올 공동체의 비극을 파토스(Pathos) 짙은 은유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는 '연료(Tändvätska)'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치면서도 이를 '집을 태우는 불(Eld)'과 연결하는 재정의(Reframing)을 통해, 감세 정책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는 스웨덴 의회의 언어가 단순히 정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전장 속에서 가치의 레드 라인을 지키는 고도의 수사학적 행위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직과 현직 재무장관이 격돌한 이 대결은 자칫 감정적으로 격해져 인신공격으로 흐를 수 있었으나, 은유와 로고스, 파토스의 수사학적 기법을 동원해 스웨덴의 미래를 '시장의 창의성'에 둘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연대'에 둘 것인가라는 논리적 궤도 안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보리가 감세를 통해 성장의 역동성을 확보하자고 제안했을 때, 외스트로스는 그 성장이 공동체의 안전망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는 레드 라인을 제시하며 논쟁의 균형을 맞췄다. 결과적으로 21세기 초반의 이 논쟁들은 품격 있는 의회 언어가 어떻게 극단적 양극화를 방지하고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주의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지를 명징하게 증명한 사례로 남았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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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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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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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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