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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⑪웨스트민스터 의회 담론과 설득의 질 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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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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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디즈레일리 총리가 1875년에 수에즈 운하 주식을 매입했다.
  • 1956년 이든 총리가 나세르 국유화에 군사 개입하며 국익을 주장했다.
  • 게이츠켈이 국제법 위반이라 반발해 하원에서 가치 충돌이 격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핵심 가치의 충돌: '국익'인가 '국제법'인가

1875년, 당시 보수당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는 로스차일드 가문으로부터 400만 파운드(물가 상승만을 고려했을 때, 2026년 현재 약 140~150배의 가치인 약 5억6000만 파운드 ~ 6억 파운드, 약 1조500억 원 ~ 1조1000억 원)를 빌려 이집트 부왕의 수에즈(Suez) 운하 주식 44%를 전격 매입했다.

이는 인도로 가는 가장 빠른 통로를 확보한 사건이었으며, 이때부터 수에즈(Suez)는 단순한 물길이 아닌 영국의 '제국적 생명선(Lifeline of Empire)'으로 각인되었다.

디즈레일리가 구축한 이 전략적 토대는 이후 80년간 영국의 세계 패권을 지탱하는 외교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힘이 빠진 영국의 상황을 간파한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1956년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하자, 이에 반발한 영국은 프랑스와 이스라엘을 동원해 군사적으로 충돌했다.

영국 총리 벤자민 디즈레일리 [사진=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당시 영국의 앤서니 이든(Anthony Eden) 총리는 수에즈 운하를 영국의 '상업적 생명선(Commercial Lifeline)'이자 제국의 위상을 지탱하는 핵심 이익으로 정의했다. 그는 1956년 11월 1일 하원 연설을 통해 영국의 권위가 실추될 경우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붕괴할 것이라는 논리로 군사 개입의 당위성을 설득하려 했다.

"The Suez Canal is the lifeline of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Empire. We are not prepared to see it fall into the hands of a dictator who has shown himself to be no friend of this country."

(수에즈 운하는 영국 연방과 제국의 생명선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한 독재자의 손에 이 운하가 넘어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든(Eden)의 이 강경한 언어는 당시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하원을 국제법적 명분과 제국의 실리가 충돌하는 거대한 폭풍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었다. 회의장은 뜨거웠다. 이 발언 직후 한사드(Hansard) 기록에는 정부 측 의석의 열렬한 동조인 "옳소!(Hear, hear!)"가 기록되었으나, 이는 곧 "부끄러운 줄 알라!(Shame!)"라고 응수하는 야당의 거센 발언 방해(Interruption)와 고성에 직면했다.

이에 맞선 야당 노동당 당수 휴 게이츠켈(Hugh Gaitskell)의 반론으로 맞섰다. 그는 정부의 군사 행동이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영국의 국제적 평판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I am bound to say that the decision of Her Majesty's Government to involve this country in an armed conflict with Egypt... is an act of disastrous folly. ... It is a decision which, in my view, is a clear breach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We are a nation that has always stood for the rule of law. We are now the first nation to defy it. ... The Prime Minister's policy is to take the law into our own hands.

(저는 이집트와의 무력 충돌에 이 나라를 연루시키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재앙적인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제 견해로는, 이 결정은 유엔 헌장(United Nations Charter)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우리는 항상 법치주의를 지지해 온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법을 무시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 총리의 정책은 법을 우리 마음대로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진=Wikimedia Commons / Library of Congress (Public Domain)]

게이츠켈(Gaitskell)은 "영국이 지키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국제법인가, 아니면 낡은 제국의 욕망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가 정부의 도덕적 결함을 직격할 때마다 야당 측 의석에서는 격렬한 분노의 표출인 Opposition cries of 'Shame!'이 터져 나왔고, 회의장은 상대의 논리를 풍자하는 냉소적인 Laughter와 격앙된 Interruption이 뒤섞여 대혼란을 묘사해 주고 있다.

특히 1956년 11월 1일 논쟁 중에는 의원들의 고성과 발언 방해가 극에 달해,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윌리엄 모리슨(William Morrison)은 의사당 내의 '중대한 무질서(Grave disorder)'를 이유로 회의를 30분간 중단(Suspend)시키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시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실리를 중시하는 이든(Eden) 정부와 국제법적 명분을 중시하는 야당 사이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민주주의의 시험대'라 할 수 있다.

게이츠켈(Gaitskell)은 이 위기를 통해 영국의 위상이 더 이상 총칼에 있지 않고, 국제 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도덕적 권위에 있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러한 치열한 논쟁의 기록은 훗날 영국이 제국주의의 잔영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외교 정책으로 선회하는 결정적인 역사적 증거가 되었다.

영국과 EU 국기 [사진=블룸버그]

Brexit 논쟁: 토론 문화의 균열

영국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담론 정치가 지난 수백 년간 세계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추앙받았던 이유는 단순하다. 격렬한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도 상대를 궤멸시켜야 할 적이 아닌 공존해야 할 파트너로 인정하며, 인신공격이 아닌 가치와 정책의 논리로 승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이후의 한사드(Hansard) 기록은 이러한 영국의 '민주적 면역력'이 심각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본 연구가 지표로 삼은 민주적 수사 건강 지수(DRHI)는 이 시기 1.5에서 1.9라는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며, 담론의 질이 회복 불가능한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보여주었다.

가장 상징적인 파열음은 2019년 9월 25일, 의회 정회 결정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열린 하원 회의장에서 터져 나왔다. 당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항복이나 배신과 같은 선동적인 단어를 쏟아냈고, 이에 대해 노동당의 파울라 셰리프(Paula Sherriff) 의원은 이러한 거친 언어가 의원들에 대한 실제적인 살해 협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언어 순화를 호소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이를 "터무니없는 소리(Humbug)"라며 단칼에 일축했다. 한사드 의회록에 선명하게 기록된 이 (Loud disorder - 대혼란)의 순간은,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고 논리적으로 응답하던 웨스트민스터의 '상호적 관용'이 마비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상대를 정책 경쟁자가 아닌 정체성의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설득의 구조는 붕괴되고 그 자리를 증오의 언어가 채우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담론의 퇴행은 리시 수낙(Rishi Sunak) 전 총리가 노동당 당수 키어 스타머(Keir Starmer)를 향해 던진 조롱 섞인 발언에서도 재현되었다. 상대의 정책적 허점이 아닌 개인적인 특징이나 신체적 요소를 공격의 도구로 삼는 행위는, '상대를 공격하되 개인적 약점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웨스트민스터의 오랜 불문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비록 수낙이 이후 사과를 표명하며 일단락되었으나, 이는 영국의 토론 문화가 가치 중심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인신공격이라는 저급한 중력에 끌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장면이었다. 인신공격은 토론의 본질을 흐리고 대중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며, 결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신뢰라는 기둥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독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의 핵심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는 이유는, 시스템의 위기 때마다 발동되는 강력한 자정 기제 때문이다.

영국 한사드(Hansard) [사진 = © UK Parliament (Open Parliament Licence)]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의회 정치가 증명하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의회 민주주의가 수백 년의 풍파 속에서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그 갈등을 절차의 틀 안에 묶어두는 하원의장(Speaker)의 절대적인 권위와 자정 기제에 있다.

브렉시트(Brexit) 정국처럼 국가적 분열이 극에 달한 시기에도 존 버코(John Bercow) 의장은 월평균 58회에 달하는 질서(Order) 외침을 통해 담론의 붕괴를 막아 세웠다. 의장의 권한은 단순히 회의 진행을 돕는 사회자를 넘어, 의회 내의 부적절한 언어(Unparliamentary language)를 감시하고 의회의 품격을 수호하는 최후의 담론의 방패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이 특정 의원의 성명을 직접 호명하는 명명(Naming) 절차는 이러한 권위가 실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정점이다. 2016년 데니스 스키너(Dennis Skinner) 의원이 총리를 향해 비열한 데이비드(Dodgy Dave)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을 때나, 2018년 이언 블랙포드(Ian Blackford) 의원이 의장의 명령에 불복종하며 항의를 멈추지 않았을 때, 의장은 즉각 퇴장을 명령했다.

심지어 의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예식용 지팡이(Ceremonial Mace)를 무단으로 옮긴 로이드 러셀-모일(Lloyd Russell-Moyle) 의원 사례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돌발 행동에 대해서도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며 의회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이러한 퇴장 조치들은 영국의 의회 정치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아무리 격한 감정이 오가는 전장일지라도 의장의 명령 한마디에 의원이 가방을 챙겨 나가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물리적 힘이 아닌 약속된 규칙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작동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모든 고성과 야유, 그리고 의장의 단호한 징계 과정까지 단 한 토씨의 누락 없이 박제하는 한사드(Hansard)의 기록 문화는 실패와 무질서마저도 책임 정치의 유산으로 승화시킨다. 상대를 멸절시켜야 할 적이 아닌 정책의 경쟁자로 인정하며 규칙에 복종하는 이 살아있는 정신이야말로,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가 오늘날 전 세계 의회 민주주의의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은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1938년 살트쉐바덴 합의를 놓고 벌이는 노사 관련 논쟁, 스웨덴의 2차 대전 중 스웨덴 영토 내 나치의 전쟁 물자 수송을 위한 철도 통과 논쟁, 세금과 복지 논쟁, 200년 이상의 중립 정책을 포기하고 나토 가입 문제를 놓고 벌이는 의회 논쟁을 스웨덴 의회 속기록을 통해 소개한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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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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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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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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