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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⑨웨스트민스터 의회 담론과 설득의 질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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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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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39년 영국 하원이 중국의 아편 몰수에 항의하며 전쟁 정당성을 논의했다.
  • 팔머스턴이 국기 모욕이라 주장하나 글래드스톤이 부도덕하다 비판했다.
  • 3일 토론 끝에 정부 정책이 9표 차로 지지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839년 제1차 아편전쟁 논쟁

1839년 중국 광저우에서 영국 상인의 아편이 몰수·소각된 사건은 심각한 외교적 충돌로 이어졌다. 하원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토론이 열렸을 때, 쟁점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제국의 위신과 국제법 해석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1840년 4월, 영국 하원 회의장은 제1차 아편전쟁(Opium War)의 정당성을 두고 국가의 도덕성과 국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당시 외교부 수장이었던 팔머스턴(Lord Palmerston) 경은 중국 당국의 조치가 영국 상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주도했다.

그는 당시 중국 관료들이 영국 상인들을 구금하고 재산을 몰수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영국 신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보호(the safety of British property and the protection of British subjects)"가 외국 땅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이 사태를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닌 "영국 국기에 가해진 모욕(insult offered to the British flag)"으로 규정하며, 대영제국의 국기 아래 활동하는 상인들의 안전을 방치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아편전쟁 당시 영국 해군과 청나라 정크선의 해전 모습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팔머스턴 경의 연설이 고조될 때마다 찬성 측 의석에서는 한사드(Hansard) 기록에 고스란히 남겨진 "[Hear, hear!]"라는 거센 외침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이에 맞서 당시 30세의 젊은 의원이었던 야당의 글래드스톤 (William E. Gladstone)은 정부를 향해 서릿발 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 전쟁을 두고 "역사상 이토록 기원이 부정의하고 과정이 국가적 수치로 기록될 전쟁은 본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다(A war more unjust in its origin, a war more calculated in its progress to cover this country with permanent disgrace, I do not know, and I have not read of)"는 역사적 명언을 남기며 아편무역의 부도덕성을 직격했다. 특히 글래드스톤은 영국의 국기가 악명 높은 밀무역을 보호하는 해적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우리가 방어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무역인가?(Is it a just trade we are defending?)"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 정부를 압박했다.

당시 야당인 토리(Tory)당의 제임스 그레이엄(James Graham) 경이 정부의 외교 실책을 비난하며 제출한 불신임안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대영제국의 도덕적 근간을 흔드는 논쟁으로 번졌다. 3일간 이어진 치열한 공방 끝에 이루어진 표결 결과,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안건은 찬성 262표 대 반대 271표로, 단 9표 차이라는 근소한 간격으로 부결되었다.

이처럼 표결 결과는 간발의 차이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쏟아진 반대 측의 날카로운 논리와 정치적 수사는 한사드(Hansard) 기록 속에 박제되어 후대에 전해진다. 특히 글래드스톤(William Gladstone)이 아편 거래의 부도덕성을 국가적 수치라 직격하며 "우리가 방어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무역인가?"라고 던진 질문은, 비록 표결에서는 패배했을지언정 영국의 양심을 깨우는 역사적 목소리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정부가 승리하더라도 소수의 목소리가 삭제되지 않고 보존된다는 사실은 영국 의회민주주의가 지닌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다.

한사드는 아편전쟁이라는 비극적 현장으로 치닫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단 한 구절도 생략하지 않고 후대를 위한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표결의 숫자는 당대의 정책적 승패를 가르지만, 기록에 남은 반대 논리는 그 결정이 지닌 한계를 끊임없이 되짚게 만드는 성찰의 거울이 된다. 결국 1840년의 기록은 정부의 승리라는 결과보다, 그 승리에 맞섰던 정교한 비판과 대안의 언어들이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의 모델을 거쳐 현대 민주주의의 건강한 토론 문화로 이어졌음을 증명하는 위대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1856년 애로호 사건의 발단이 된 로차(Lorcha)선 '애로호' [사진=위키미디어 공용/퍼블릭 도메인]

제2차 아편전쟁 논쟁, 정책실패의 책임을 묻다

1856년 이른바 애로호 사건(Arrow Incident)이 발생했다. 이 충돌은 단순한 항구 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불안정하게 유지되던 제1차 아편전쟁 이후의 질서를 다시 시험하는 계기였다.

1842년 난징조약을 통해 영국은 홍콩을 할양받고 몇몇 항구를 개항시키는 등 상업적 권리를 확보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안정된 것이 아니었다. 조약은 무역의 틀을 정했지만, 현지 행정과 관할권, 선박 등록 문제 등에서는 해석의 차이가 남아 있었다. 긴장은 잠재되어 있었고, 광저우에서는 영국 상인과 청나라 정부 관리 사이의 마찰이 반복되고 있었다.

애로호(Arrow)라는 이름의 선박은 중국인 소유의 배였지만, 한때 홍콩에서 영국 선박으로 등록된 적이 있었다. 1856년 10월 중국 당국이 이 선박에 승선해 선원들을 체포하고 영국 국기를 내린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측은 이를 조약 위반이자 영국 국기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했다. 반면 중국 당국은 해당 선박의 등록이 이미 만료되었으며, 영국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 자체는 국기 강하와 선원 체포라는 비교적 제한된 충돌이었지만, 이미 쌓여 있던 외교적 불신과 상업적 긴장이 이를 확대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1857년 2월, 영국 하원 회의장은 다시 한번 제국의 자존심과 전쟁의 부당함이 충돌하는 거대한 폭풍 속에 놓였다. 당시 내각을 이끌던 팔머스턴(Viscount Palmerston) 총리는 과거 제1차 아편전쟁을 주도했던 강경론자로, 애로(Arrow)호 사건을 단순한 지방 관료와 선원 간의 분쟁이 아닌 대영제국의 조약 체계 전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 사건을 "영국 국기에 가해진 모욕(an insult offered to the British flag)"으로 정의하며, 영국의 국기 아래 있는 상업적 권리와 제국의 위신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 그의 강경한 발언이 회의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정부 측 의석에서는 한사드(Hansard) 기록에 선명하게 남겨진 "Hear, hear!"라는 찬성의 외침이 하원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유례없는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1857년 2월 26일, 개혁적 성향의 리처드 코브던(Richard Cobden) 의원은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상정하며 논쟁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애로호는 영국 국기를 달 권리가 없었다(The vessel had no right to hoist the British flag)"고 지적하며, 면허가 만료된 선박을 근거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의 부당함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어 윌리엄 글래드스톤(William Gladstone)은 "우리가 방어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무역인가?(Is it a just trade we are defending?)"라는 취지의 도덕적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며 정부를 압박해 나갔다. 야당 측에서 이러한 도덕적 공세를 펼칠 때면, 장내에는 상대의 논리를 풍자하는 냉소적인 "웃음(Laughter)"과 격앙된 "발언 방해(Interruption)"가 뒤섞여 나타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토론이 격해지거나 야유로 번질 때마다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찰스 쇼르페브르(Charles Shaw-Lefevre)는 단호하게 "질서!(Order!)"를 외치며 바로 제지했다. 의장은 격앙된 발언이 언어적 폭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지하는 강력한 보루였다.

일부 의원들은 팔머스턴 정부가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과장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으나, 정부 측은 영국의 권위가 한 곳에서라도 약화된다면 전 세계 상업 네트워크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 치열한 공방은 마침내 1857년 3월 3일, 운명의 표결로 이어졌다. 결과는 찬성 263표 대 반대 247표로, 팔머스턴 정부는 단 16표 차이로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했다.

비록 팔머스턴 총리가 불신임을 받아 총선을 통해 다시 복귀하는 데 성공했으나, 한사드에 박제된 이 기록은 국익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도덕적 한계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드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았다.

영국 한사드(Hansard) [사진 = © UK Parliament (Open Parliament Licence)]

설득의 구조와 의회의 역사성

1832년 선거제도 개혁 논쟁, 1837년 보호무역과 무역법 폐지 논쟁, 그리고 제1차 및 제2차 아편전쟁을 둘러싼 의회 토론은 국내 제도 개혁과 외교라는 서로 다른 정책 영역을 다루었음에도 일관된 논리적 특징을 공유한다.

먼저 여당과 야당이 정책 대안과 반론을 구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감정적 대립을 넘어 설계와 실행의 언어로 전환된 논쟁을 펼쳤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하원의장의 역할이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그가 외치는 "질서"라는 한 외침은 토론의 격렬함을 억제하기 위한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논쟁을 정해진 절차 안에 머물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했다.

한사드 역시 옳소, 옳소! (Hear, hear!), 조롱 (Laughter), 의사진행방행 (Interruption)과 같은 장내 반응을 간결하게 기록하며 토론의 온도를 암시하면서도 기록 자체를 과장하지 않는 엄밀함을 유지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표결로 귀결되어 아무리 긴 설득의 과정일지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숫자로 결정되는 의회 정치의 명확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영국의회가 세계 민주주의 토론 문화의 전형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다. 특히 의회 토론 문화는 정당 정치의 태동과 내각제와 그림자 내각제도의 정착 같은 구조적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영국이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확고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격렬한 이해관계의 충돌부터 도덕적 논쟁, 그리고 제국 정책의 정당성 문제까지 모든 현안은 투명하게 공개된 토론과 기록의 장에서 엄정하게 다루어졌다. 논쟁과 설득의 기술, 역사적 명연설과 시대를 관통하는 수사적 언어는 연구의 대상이자 유산으로 남아 있다. 결국 한사드의 축적은 단순한 속기록의 차원을 넘어 설득과 책임의 역사를 남기는 장치로 기능하며, 현대 의회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겠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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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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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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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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