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④바이마르 공화국의 좌절, 민주주의는 왜 무너졌는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언어 철학자인 퀜틴 스키너가 강조했듯이, 정치 언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이며, 제도는 그 행위가 반복되며 유지되는 결과이다(Skinner 1969). 따라서 언어가 변하면, 제도는 필연적으로 그 변화를 따라간다. 바이마르 시대 독일 의회 속기록에는 발언 내용과 함께 괄호 안에 짧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Beifall은 박수, Zurufe는 의석에서 터져 나오는 야유나 고함, Heiterkeit는 웃음이나 조롱 섞인 웃음, Schreien은 고성, Unterbrechungen은 의사진행 방해나 중단을 뜻한다. 이 표현들은 단순한 현장 묘사가 아니다. 의회가 설득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정과 적대적 감정이 지배하는 소음의 공간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남긴 이 괄호 안의 언어는, 바이마르 공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자료이다.

<표 1>을 함께 보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대별 의회 토론의 특징을 살펴보자. 1919년부터 1921년까지, 공화국 출범 초기의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패전, 황제 퇴위, 혁명과 반혁명의 충돌, 베르사유 조약 체결이라는 격변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속기록에는 박수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야유나 고성, 발언 방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정치적 대립은 첨예했지만 의회는 여전히 말로 논쟁하는 공간이었다. 정당성은 폭력이나 위협이 아니라 연설과 반론을 통해 확보된다는 인식이 유지되고 있었다. 패전을 겪은 바이마르 민주주의는 취약했지만, 정치적 갈등을 언어로 조정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공감대는 유지되었다.

상황은 1922년과 1923년에 급격히 변한다. 프랑스의 루르 지역 점령, 이에 대한 수동적 저항, 그리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독일 사회의 경제적 기반뿐 아니라 정치적 신뢰까지 붕괴시켰다. 중산층의 저축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변했고, 전쟁 패배와 조약 체결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는 의회를 향했다. 이 시기 속기록에서 야유와 고성이 급증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특히 웃음이나 조롱을 의미하는 Heiterkeit의 증가는 중요한 신호이다. 이는 상대의 주장을 논리로 반박하기보다, 발언 자체를 비웃고 무력화하는 태도가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의회 토론은 점점 논증의 교환이 아니라 감정적 우위와 모욕의 경쟁으로 변해갔다.

1924년부터 1928년까지는 흔히 안정기로 불린다. 이 기간 동안 바이마르 의회는 무질서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질서정연했다. 전후 보상체계를 규정한 도스 플랜과 외자 유입, 통화 안정은 경제를 일시적으로 회복시켰고, 의회 속기록에서도 박수는 다시 늘고 고성과 방해는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질서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강조했듯이, 민주주의는 비판적 담론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공론장 위에서만 작동한다(Habermas 1984). 이 시기의 공론장은 작동했지만, 비판의 에너지가 차단된 공론장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공격의 언어가 사라졌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갈등을 말하지 않는 언어는, 다음 위기에서 폭발적 언어의 귀환을 준비한다. 질문하지 않는 의회는 설명할 능력도 잃는다.

1928년 말, 실업률은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국제 금융은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주목해야 할 항목은 조롱(Heiterkeit)의 표현이 속기록에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조롱은 이전 시기에도 존재했지만, 이 시기부터 점점 다른 기능을 갖기 시작한다. 그것은 더 이상 긴장을 완화하는 유머가 아니라,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신호로 작동한다.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지 않고, 웃음으로 넘기는 순간, 논쟁은 종결된다.

1936년 캘리포니아 니포모의 이주민 수용소에서 촬영된 '이주민 어머니(Migrant Mother)'. 도로테아 랭(Dorothea Lange)이 촬영한 이 사진은 대공황기 미국 농민들의 궁핍한 삶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록으로 남았다. [사진=미국 의회도서관]

1929년은 국제경제사에서 세계 대공황의 시작점으로 기록되고 있다. 대량 실업, 복지 재정의 붕괴, 연정 정치의 마비 속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이 일상화되며 의회는 통치의 중심에서 밀려난다. 의회 속기록을 보면, 이 시기는 언어의 변화가 급격히 침식하기 시작하는 기간이다. 이 시기 괄호 안 반응의 양상은 이전과 질적으로 급변했다. 1929년부터 1932년 말까지 속기록에 나타난 괄호 반응은 총량에서 다시 급증한다. 박수와 야유가 섞이던 패턴은 사라지고, 야유와 웃음, 고성의 연쇄가 반복된다. 웃음은 긴장을 풀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발언의 진지함을 무효화하는 신호로 기능한다. 상대의 말이 더 이상 반박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순간, 토론은 종료된다. 이 변화는 특정 정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산당과 나치당 의원들의 공격적 언어가 가장 눈에 띄지만, 중도 정당의 발언 역시 방어적 단정으로 기울어 간다.

1930년으로 넘어가면, 불신임안 표결을 전후한 논쟁에서 이 언어는 더욱 날카로워진다. 1928년 총선까지만 해도 바이마르 공화국은 불안정하지만 의회 다수 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 사회민주당(SPD), 중앙당, 자유주의 정당들이 느슨하지만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 이후 치러진 1930년 9월 총선에서 이 구조가 붕괴되었다. 이 선거에서 나치당(NSDAP)은 득표율 약 18.3%로 급등하며 제2당이 되었고, 공산당(KPD) 역시 의석을 크게 늘렸다. 반면, 중도 정당들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 결과, 어떤 조합으로도 안정적 의회 다수를 구성할 수 없는 의회가 만들어졌다. 이 1930년 선거가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이다. 극단 정당의 성장이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의회 내부의 상시적 봉쇄 세력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나치당과 공산당은 서로를 적대하면서도, 예산안, 정부 법안, 긴급 조치에 대해 동시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의회의 작동을 마비시켰다. 결과적으로 의회 다수에 기반한 내각 구성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정국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1930년 9월 선거 이후 이른바 대통령이 직접 행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대통령 내각(Präsidialkabinette)'은 민주주의가 법적으로는 존속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정상 작동을 멈춘 상태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는 특정 정당이 의회를 장악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의회가 더 이상 결정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국면을 의미한다. 이 시기의 불확실성은 경제 위기만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주체가 사라졌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 시기의 불확실성은 정치가 '누가 책임지는가'를 더 이상 명확히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했다.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했지만, 그 의회는 내각을 통제하지 못했고, 내각은 의회에 책임지지 않았다. 정당들은 선거에서 경쟁했지만, 선거 결과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에서 대통령, 총리, 관료, 정당 사이의 권한 경계는 흐려졌고, 정치적 실패의 책임은 항상 다른 곳으로 전가되었다. 이는 시민들에게 민주주의가 무능하고 무의미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토양이 되었다.

바이마르 의회 [사진=Bundesarchiv, Wikimedia Commons]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임명한 브뤼닝 내각(Heinrich Brüning)을 둘러싼 토론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책의 효과를 묻기보다, 정부가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는 도덕적 틀을 반복한다. 정부 측 답변은 반대로 상대의 책임과 동기를 문제 삼는다. 아래 표에서 보듯, 야유(1,284회), 조롱(642회), 고성(918회), 의사진행 방해(604회)로 이전 시기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속기록에 있는 정부와 야당의 토론 내용을 들여다보면, 논리적 오류들이 자주 발견된다. 인신 공격, 허수아비 공격, 논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레드 헤링, 위기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 전가하는 이분법적 구도이다. 논증은 논증으로 반박되지 않고 비난과 공격이 두드러지게 반복되고 있다. 상대의 자격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브뤼닝에 이어 들어선 파펜 내각(Franz von Papen)은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나면서 총선거를 선언했지만, 1932년 7월 치러진 총선에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 즉 히틀러의 나치당은 득표율 약 37.3%를 기록하며 제1당이 되었다.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역사상 단일 정당이 얻은 최대 득표율이었고, 의석 수로는 230석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반에는 한참 못 미쳤고, 의회는 여전히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사회민주당(SPD)은 약 21.6%, 공산당(KPD)은 약 14.3%를 얻어 좌우 극단이 동시에 급성장한 양상이었다. 이 결과는 민주적 합의가 아니라 적대적 다수의 병존을 만들어냈다. 이후 정치 교착이 해소되지 않자 1932년 11월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 선거에서 나치당의 득표율은 약 33.1%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의회 제1당 지위를 유지했다. 사회민주당은 약 20.4%, 공산당은 오히려 약 16.9%로 득표를 늘렸다. 즉 히틀러의 정당은 지지를 일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에서 가장 큰 정당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고, 동시에 좌우 극단 정당을 합치면 의회 다수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 시기의 속기록에는 의장의 질서 요청이 이전보다 훨씬 자주 등장한다. 발언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끊긴다. 괄호 안에는 소란, 웃음, 고성이 겹겹이 쌓인다. 이때부터 정치적 언어는 이제 더 이상 제도를 지탱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다. 오히려 제도의 무능을 증명하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전제 조건으로 지적한 현실 감각의 붕괴, 즉 사실과 의견의 경계가 무너지는 과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확인된다. 사실은 논증의 토대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동원되는 재료가 된다. 1932년과 1933년 기간 동안의 의회 토론을 보면 발언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법적으로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언어의 차원에서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 설득은 사라지고, 더 큰 소리와 방해만이 남는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