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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③의회 속기록으로 본 바이마르 민주주의 후퇴의 흔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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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재에서 다루는 1차 자료는 독일 의회 속기록이다. 분석의 기본 접근은 의회 담론을 코퍼스(corpus)로 보는 방식이다. 코퍼스란 일정한 원칙으로 수집된 텍스트 집합을 뜻한다. 정치언어학과 정치담론분석 분야에서 코퍼스는 중요한 자료 수집의 형태로 사용된다. 정치가 언어의 표출과 소통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언어의 반복 패턴은 정치의 구조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된다. 칠턴이 정치 담론을 권력, 정체성, 현실 구성의 메커니즘으로 분석해 온 연구 전통은 바로 이러한 관점의 확장 위에 있다(Chilton 2004). 바이마르 의회 속기록은 그 전통을 역사 연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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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로는 슈테노그라피셰 베리히테(Stenographische Berichte, 속기보고서)라고 부르는 이 기록은 본회의장에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발언했는지, 어떤 야유와 박수가 터졌는지, 발언 중단과 정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까지 상세하게 보여준다. 특히 괄호 속 표현, 예컨대 박수, 야유, 웃음, 고성, 항의, 발언 방해 같은 반응은 문장 자체만큼이나 의사당 내의 현장 분위기와 질서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여 연출해 낸다. 이러한 기록은 바이에른 주립도서관(Bayerische Staatsbibliothek) 디지털화 사업과 독일 의회 속기록 포털 라이히스타크프로토콜레(Reichstagsprotokolle)에서 체계적으로 접근 가능해졌고, 1867~1942년 구간의 방대한 분량이 디지털로 제공된다는 점 자체가 비교민주주의 연구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첫 장면은 1919년 2월 6일이다. 바이마르의 국민의회(Deutsche Nationalversammlung, 제헌의회) 제1회기 제1차 본회의, 장소는 베를린이 아니라 바이마르의 국립극장(Weimar, Deutsches Nationaltheater)이다. 제국 수도 베를린을 떠나야 했던 사실 자체가 이미 정치의 불안정성을 말해 준다. 그날 단상에 선 사람은 제국대통령이 된 프리드리히 에베르트(Friedrich Ebert, SPD)다. 그는 전쟁 패배 직후의 사회를 하나로 묶는 언어를 선택한다. 기록은 개회, 의장단 구성, 선서, 절차의 확인을 이어가며, 연설은 분열의 상처를 봉합하려는 어조로 흐른다. 이 첫 본회의 속기록은 위키미디어 공용(Wikimedia Commons)에 공개된 원문 스캔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설의 미학이 아니라 연설이 전제하고 있는 청중의 지위다. 민주주의 언어가 건강할 때, 정치인은 시민을 판단 가능한 주체로 취급한다. 이 지점은 저자가 개발한 Civic Persuasion Score 15, 즉 CPS-15가 측정하려는 핵심과 맞닿는다. CPS-15는 설득의 구조를 기술적으로만 보지 않고, 설득이 시민의 자율성과 숙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를 묻는다. 같은 말재주라도 시민을 도구로 만들면 점수는 떨어지는 방식이다. DRHI 6, 즉 민주주의 수사 건강지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이 다원적 소속을 인정하는지, 갈등을 완화하는지, 법과 제도에 정당성을 기대는지, 진실과 증거를 존중하는지, 상실을 통합하고 화해의 기억을 만드는지, 시민을 판단의 동반자로 세우는지를 묻는다. 이 틀은 하버마스적 규범뿐 아니라, 언어가 현실을 구성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설(John Searle)의 언어행위론의 통찰과도 연결된다. 발언은 단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고 위협하고 배제하며 제도를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사회적 행위다(Searle 1969; Searle 1995).

바이마르의 비극은 1919년의 첫 장면이 곧바로 1931년의 마지막 장면으로 곤두박질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변화는 세 구간으로 나누어 보면 더 선명해진다. 첫째, 1918~1923년은 탄생과 혁명, 패전 책임, 폭력의 정치가 한꺼번에 충돌한 시기다. 둘째, 1924~1928년은 안정의 환상이 잠시 작동한 시기다. 셋째, 1929~1931년은 경제 붕괴와 함께 언어가 급격히 경직되고 공격화되는 시기다. 문제는 이 구분이 정치사적 구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회 언어는 이 구간을 따라 어휘의 중심축을 이동시킨다. 초기에는 헌법, 질서, 재건, 책임, 절차가 반복되다가, 후기로 갈수록 배신, 수치, 기생, 처단, 내부의 적 같은 단어가 토론의 중추로 올라온다. 코젤렉(Reinhart Koselleck)이 말한 언어개념사(Begriffsgeschichte)의 개념으로 보면, 위기의 시대에는 단어가 단어 이상의 힘을 얻는다. 말은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사건의 지평을 규정하고, 가능해 보이는 선택지를 바꿔버린다(Koselleck 1979). 의회에서 특정 어휘가 일상화되는 순간, 정치가 허용하는 폭력의 범위도 넓어진다.

바이마르 의회 언어가 변질되는 과정을 가장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민주주의가 막 태어난 직후의 제헌의회 속기록에서 발견된다. 아직 공화국이라는 말조차 낯설던 시기, 토론 규범은 헌법보다 먼저 시험대에 올랐다.

바이마르 의회 [사진=Bundesarchiv, Wikimedia Commons]

1919년 2월 25일 오후, 바이마르에 모인 독일 국민의회(Deutsche Nationalversammlung)는 제15차 본회의를 열고 있었다. 회의 안건은 전쟁 책임 문제와 군의 명예, 그리고 혁명 이후 국가의 정당성이었다. 제국이 무너진 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의회 안에는 패전의 상처와 혁명의 열기가 동시에 남아 있었다. 속기록에는 회의 초반부터 "불안정한 분위기"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이날 단상에 먼저 오른 이는 독일국민당(DNVP) 소속의 막스 배제케(Max Baesecke)였다. 그는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발언을 시작한다. 전쟁의 책임을 군 전체에 묻는 것은 역사적 부당함이며, 혁명의 언어로 제국의 명예를 지우려는 시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이다. 발언 초반, 속기록의 괄호는 짧다.

(동의의 표시.)

그러나 몇 문장이 지나면서 배제케의 어조는 서서히 변한다. 그는 더 이상 정책을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던진다. 누가 이 전쟁을 배신했는가. 누가 조국을 약화시켰는가. 이때부터 속기록의 괄호가 길어진다.

(야유.)

이 야유는 반론의 시작이 아니다. 발언의 자격 자체를 흔드는 소음이다. 배제케는 멈추지 않는다. 그는 혁명 세력을 가리켜 국가를 내부에서 붕괴시킨 집단으로 지칭한다. 말의 방향이 정책에서 인격으로, 판단에서 낙인으로 이동하는 순간이다.

곧이어 독립사회민주당(USPD)의 알프레트 헹케(Alfred Henke)가 단상에 오른다. 그는 배제케의 발언을 "군국주의적 자기기만"이라고 규정하며 맞선다. 혁명은 배신이 아니라 불가피한 역사적 귀결이었고, 구체제의 책임을 회피하는 언어야말로 독일을 파멸로 이끈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그의 문장 역시 점점 단정적으로 바뀐다. 상대의 논리를 해체하기보다 상대의 도덕적 위치를 공격한다.

(웃음. 야유.)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토론의 규칙이 눈에 띄지 않게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두 연설자는 더 이상 서로를 설득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는다. 상대는 반박해야 할 시민이 아니라 배제해야 할 존재로 호명된다. 논증은 논증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자격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배제케가 선택한 논법의 핵심은 인신공격(ad hominem)이다. 인신공격은 상대의 주장 내용을 반박하는 대신, 주장자를 도덕적으로 불신할 만한 존재로 규정해 논증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식이다. 논리학적으로는 논증의 결함을 겨냥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에 속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강력하다. 상대를 시민적 동료가 아니라 공동체 밖의 인물로 밀어내며, 청중이 더 이상 상대의 논증을 '듣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설의 언어행위론으로 말하면, 이 공격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지위를 재분류하는 선언적 행위다. 상대는 이제 토론의 파트너가 아니라 도덕적 피고가 된다(Searle 1969). 이 순간 의회는 숙의의 장에서 재판정의 분위기로 바뀐다.

인신공격은 거의 언제나 허수아비 공격(strawman)과 결합한다. 허수아비 공격은 상대가 실제로 주장한 내용을 정직하게 재현하지 않고, 더 쉽게 공격 가능한 약한 버전으로 바꾼 뒤 그 버전을 무너뜨리는 방식이다. 이때 토론의 목적은 합의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 진영을 '원래부터 반국가적' 혹은 '본질적으로 배신적'이라는 도식에 가둬버리는 데 있다. 이 논법의 정치사적 의미는 이견을 정책 차이가 아니라 정체성의 결함으로 바꾼다는 점이다. 스키너가 강조한 것처럼 정치 언어는 단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위를 수행한다(Skinner 1969). 허수아비 공격은 반대의견을 반대의견으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다. 야당의 발언권은 제도적으로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논점일탈(red herring)이다. 논점일탈은 질문의 핵심을 피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화를 이동시켜 청중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방식이다. 의회에서 논점일탈은 단순히 토론을 지연시키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을 흐리게 하고, 정책의 타당성 평가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페어클러프가 말한 담론의 권력성은 바로 이런 곳에서 드러난다. 어떤 쟁점이 중심 의제로 유지되는가, 어떤 언어가 반복되며 공적 상식으로 굳는가가 권력의 작동 방식이기 때문이다(Fairclough 1995). 논점일탈이 반복될수록 의회는 정책검증 기구가 아니라 감정 동원 무대가 된다.

그리고 바이마르의 위험한 전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위협의 논증(ad baculum)이다. 이는 '납득'이 아니라 '복종'을 목표로 하는 설득 방식이다. 논증이 결론을 정당화하는 대신,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이 온다는 공포를 근거로 삼는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성은 이유에 의해 지지받아야 하지만, 위협의 논증은 이유를 공포로 대체한다. 하버마스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소통행위가 전략행위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상대를 설득하는 대신 제압하려 하고, 공적 정당화의 규범은 붕괴한다(Habermas 1984). 정치사적으로 이 변화는 결정적이다. 이유의 경쟁이 사라진 자리에 폭력 가능성의 암시가 들어오면,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유지되어도 언어적 토대는 이미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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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가지 오류는 단지 논리학의 목록이 아니다. 바이마르에서는 이 오류들이 하나의 목적적 방향을 갖고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인신공격은 상대를 공동체에서 밀어내고, 허수아비 공격은 이견을 배신으로 재구성하며, 논점일탈은 정책 평가의 기준을 흐리고, 위협의 논증은 공포를 정당성의 대체물로 만든다. 이 결합이 반복되면 무엇이 발생하는가. 첫째, 상대는 토론의 파트너가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 된다. 둘째, 시민은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분노와 공포에 반응하는 군중으로 호출된다. 셋째, 의회는 합리적 정당화의 장이 아니라 적대적 동원의 현장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레비츠키와 지블랫이 지적한 민주주의 후퇴의 징후인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동시에 붕괴한다(Levitsky and Ziblatt 2023). 그리고 그 붕괴는 법률 개정이나 계엄보다 먼저 의회의 호명 방식에서 시작된다.

이 변화는 괄호 속에서도 더 분명해진다. 속기록은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방해의 밀도와 반응의 폭력성을 기록한다. 초기에 괄호는 주로 박수, 동의, 질서 요청 같은 절차적 표식으로 기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괄호 안의 표현은 점차 고성과 조롱, 야유, 발언 중단 등 난장판의 기록으로 채워진다. 페어클러프(Norman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이 강조하듯, 담론은 권력관계를 반영할 뿐 아니라 재생산한다(Fairclough 1992). 의회가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도 언어의 습관이 상대를 말할 자격 없는 존재로 만들기 시작하면 제도는 껍데기로 남는다. 스키너(Quentin Skinner)가 고전 텍스트 해석에서 강조한 맥락주의는 여기서 방법론적 지침이 된다. 같은 문장도 어떤 정치적 게임 속에서 어떤 의도로 발화되었는지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어의 기능을 놓친다(Skinner 1969). 바이마르의 속기록은 바로 그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을 날것으로 보여준다.

1929년의 의회 토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영 플랜(Young-Plan)이 무엇이었는지를 짚지 않을 수 없다. 이 계획은 단순한 재정 협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패전국 독일이 전쟁 이후의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떤 국가로 살아남을 것인가를 둘러싼 정치적 시험대였다.

영 플랜은 1924년의 도스 플랜(Dawes-Plan)을 대체하기 위해 제안된 전쟁 배상 재조정안이었다. 도스 플랜이 미국 자본 유입을 통해 단기적 안정을 도모했다면, 영 플랜은 배상 총액과 지급 구조를 장기적으로 확정하려는 시도였다. 총액은 감축되었지만 지급 의무는 1980년대까지 이어지는 형태였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당시 연정 정부와 중도 세력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곧바로 정치적 상징으로 변했다. 우파 민족주의 세력에게 영 플랜은 경제적 타협이 아니라 패전의 영구화이자 국가 주권의 포기였다. 배상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와 굴욕의 문제로 재구성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의회 언어는 정책 논쟁의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1929년 7월, 라이히스타크(Reichstag) 본회의. 안건은 영 플랜 비준 문제였다. 회의 초반부터 속기록에는 소음과 야유가 잦다는 표시가 반복된다. 이날 단상에 오른 인물 가운데 하나는 독일국민당(Deutschnationale Volkspartei, DNVP) 소속 의원으로, 알프레트 후겐베르크(Alfred Hugenberg)가 이끄는 민족주의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는 배상 조건의 세부 항목을 설명하지 않는다. 발언의 첫 문장에서 이미 방향을 제시한다. 영 플랜에 찬성하는 것은 외교적 현실주의가 아니라 독일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는 규정이다. 이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속기록에는 반응이 기록된다.

(박수.)

이 박수는 같은 진영에서 터져 나온다. 그는 말을 이어가며 영 플랜에 동의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다. 국제 금융 자본과 결탁해 독일을 묶어 두려는 세력이라는 규정이다. 정책의 효과를 논하지 않고 동기를 단정하는 방식이다. 이 표현이 등장하자 반대편에서 즉각 반응이 나온다.

(야유.)

그러나 야유는 반박의 시작이 아니다. 발언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다는 집단적 신호에 가깝다. 후겐베르크 진영의 의원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타협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한다. 타협은 현실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를 약화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 지점에서 속기록의 괄호는 길어진다.

(격렬한 야유. 웃음.)

곧이어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소속 의원이 반론을 위해 단상에 오른다. 그는 영 플랜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국제적 고립과 경제 붕괴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하려 한다. 그는 실업률과 재정 수치를 언급하며 논증을 구성하려 한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여러 차례 끊긴다.

(야유.) (고성.)

그가 문장을 완성하려 할 때마다 소음이 커진다. 정책 설명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다. 반대편에서는 그의 논증을 반박하지 않는다. 대신 그의 발언 동기를 문제 삼는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엘리트라는 낙인이 던져진다. 질문은 던져지지만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미 판단은 내려져 있다.

이 시점에서 의회는 더 이상 정책을 설계하는 공간이 아니다. 영 플랜을 둘러싼 논쟁은 타협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토론이 아니라, 누가 애국자이고 누가 배신자인지를 가르는 의식에 가까워진다. 다원적 소속을 인정하던 언어는 빠르게 사라지고 갈등을 완화하려는 표현은 조롱의 대상이 된다. 법과 제도는 신뢰의 근거가 아니라 공격의 표적이 된다.

독일역사박물관(Deutsches Historisches Museum)과 바이에른 지역 역사 사전이 이 시기를 우파 민족주의 동원이 급격히 강화된 전환점으로 정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영 플랜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정책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을 둘러싼 의회 언어는 민주주의의 설득 구조를 빠르게 침식시켰다. 증거와 조건부 판단 대신 확언과 조롱이 늘어났고, 반대자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의 대상으로 호명되었다.

이 변화는 전체주의가 갑자기 출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현실을 함께 판단하는 능력이 서서히 붕괴되는 과정이었다. 사실과 의견의 경계가 흐려지고 정치적 논쟁이 진위의 문제에서 충성의 문제로 이동한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전체주의의 전제 조건으로 지적한 현실감각의 붕괴는 바로 이런 언어적 전환 속에서 진행된다(Arendt 1951).

1929년의 라이히스타크는 여전히 존재했다. 헌법도, 규칙도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속기록에 남은 문장과 괄호를 따라가다 보면, 민주주의를 떠받치던 언어의 토대는 이미 크게 훼손되어 있었다. 영 플랜 논쟁은 그 전환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 장면 가운데 하나였다.

아돌프 히틀러. [사진=독일 연방 아카이브(Bundesarchiv)·위키미디어 공용]

독자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히틀러(Adolf Hitler)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독일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본회의 단상에 서서 연설한 장면이 실제로 남아 있는가 하는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이마르 의회 속기록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소란, 고성, 공격적 언어의 상당 부분은 나치당(NSDAP)과 공산당(KPD) 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히틀러 개인이 본회의 단상의 핵심 연설자로 등장한 흔적은 없다. 아니,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32년 2월에야 독일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그 이전에는 독일의회 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후 나치당이 의회 내에서 대규모 의원단을 형성한 뒤에도 의회 내부의 언어적 공세와 전술적 충돌의 전면에는 히틀러가 아니라 다른 당 인물들이 나섰다는 점이 정치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Evans 2003; Mommsen 1996).

특히 연구자들이 주목해 온 인물은 괴벨스(Joseph Goebbels)와 프리크(Wilhelm Frick)다. 괴벨스의 경우, 그의 의회 전략은 단순한 개인적 선동이 아니라 나치당의 조직적 전술로 분석되어 왔다. 리처드 에번스(Richard J. Evans)는 나치당이 의회를 민주적 숙의의 장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체제의 무능과 분열을 과시하기 위한 무대로 활용했다고 분석한다(Evans 2003). 괴벨스가 1928년 무렵 "우리는 의회에 들어가 민주주의의 무기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은 이후 여러 정치사·전체주의 연구에서 나치 의회 전략의 자기 진술로 반복 인용된다(Mommsen 1996; Kershaw 1998).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나치가 의회 발언을 정책 설득이 아니라 정당성 훼손과 체제 마비의 도구로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취급된다.

프리크의 역할은 보다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된다. 디트리히 오를로프(Dietrich Orlow)와 한스 몸젠(Hans Mommsen)은 프리크를 나치당 내에서 의회 규칙과 행정 절차를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한 인물로 평가한다(Mommsen 1996; Orlow 1969). 프리크는 본회의 발언뿐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 규칙 해석을 둘러싼 이의 제기, 반복적 동의·반대 표명 등을 통해 회기 자체를 지연시키고 토론을 교착 상태로 몰아넣는 전술을 구사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의회의 기능적 신뢰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전략으로 작동했다. 최근의 비교민주주의 연구 역시 나치가 의회 절차를 의도적으로 과부하 상태로 만들어 민주적 결정 능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Müller 2016).

이와 같은 나치 의원들의 조직적 언어 전략은 의회 밖의 거리 폭력과 선전 정치와 결합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했다. 이 점에서 나치의 의회 언어는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선전·폭력·제도 교란이 결합된 복합 전략의 일부로 이해된다(Eatwell 2003). 연구자들은 이를 '내부로부터의 민주주의 잠식'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제도를 전면 부정하기 이전에 먼저 그 작동 규범을 붕괴시키는 단계로 해석한다(Levitsky and Ziblatt 2023). 의회는 여전히 열렸고 발언은 계속되었지만, 그 언어는 점점 설득을 포기하고 조롱과 위협, 도덕적 배제의 문법으로 이동했다.

나치의 의회 전략은 특정 지도자의 연설 능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의원단 전체가 공유한 공격적 언어 사용과 의도적 충돌의 정치에 의해 구현되었다. 따라서 히틀러의 정치 언어를 평가할 때는 바이마르 의회 속기록에 남아 있는 발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그의 대중 연설과 선전 담론, 그리고 1933년 이후 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한 제도적 발언을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 이 구분은 단순한 방법론적 선택이 아니라 언어행위가 수행되는 제도적 위치에 따라 그 정치적 효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에서 분석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언어는 말해진 내용뿐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말하는가에 따라 정치 현실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명료해진다(Searle 1969).

그럼에도 히틀러의 그림자는 의회 속기록에 점점 더 짙게 드리운다. 역설적으로 그가 단상에 서지 않아도 그의 이름은 상대를 공격하는 호명으로, 위협의 배경음으로, 그리고 어떤 결정을 미루게 만드는 공포의 계기로 등장한다. 푸코(Michel Foucault)가 권력은 말해지는 내용뿐 아니라 말해질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자의 질서를 통해 작동한다고 했을 때(Foucault 1971), 바이마르의 의회는 바로 그 질서가 재배열되는 장면을 보여준다. 누군가의 발언이 반박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순간, 토론의 공간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심장이 아니다.

이 연재에서 저자는 정량 연구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치를 앞세우지 않으려 한다. CPS-15와 DRHI는 결국 인간의 언어를 계량으로 번역하는 도구이지만, 그 번역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독자가 현장의 감각을 충분히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방향은 분명하다. 1918년부터 1923년까지의 구간에서 CPS-15와 DRHI가 흔들리는 핵심 원인은 혁명과 정치적 폭력의 후폭풍 속에서도 절차와 제도를 붙잡으려는 언어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의회 언어는 공격과 설명, 낙인과 정당화가 불안정하게 공존하는 상태였다.

1924년부터 1928년으로 넘어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경제적 안정과 국제적 고립 완화 속에서 의회 언어는 일시적으로 안정을 회복한다. 발언은 다시 길어지고 토론은 정책 조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동한다. 이 시기에는 CPS-15와 DRHI가 반등할 수 있는 언어적 조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회복은 구조적이라기보다 표면적이다. 이전 국면에서 도입된 공격의 어휘와 조롱의 문법은 사라지지 않은 채 잠복해 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929년 이후다. 세계대공황의 충격과 함께 공격의 어휘가 의회 토론의 중심으로 이동한다. 이 시점에서 DRHI는 특히 급격히 하락하는 임계점에 도달한다. 설득의 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거칠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를 더 이상 시민 공동체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언어가 재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붕괴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규범적 토대 역시 함께 훼손된다(Levitsky and Ziblatt 2023; Habermas 1984).

다음 칼럼에서는 이 전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어떤 정치적 언어가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속기록의 괄호 안에 기록된 야유, 고성, 의사진행 방해와 같은 방식으로 토론을 어떻게 중단시키고 변질시켰는지를 가능한 한 현장에 가깝게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CPS-15와 DRHI의 항목에 하나씩 대조하며, 민주주의의 붕괴가 어떻게 말의 질 변화로 예고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된다. 법률이 바뀌기 전에, 내각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연설의 질이 변한다. 그 문장의 변색은 가장 먼저 의회 속기록에 역사적 증거로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붕괴가 시작된 정확한 시점을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시리즈 마지막 부분에 참조문헌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각 부분별 자료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학자, 대학원생, 연구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도 활용했으면 한다.)

*참조문헌 (APA 7th 형식)

Arendt, H. (1951).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Harcourt, Brace & Company.
Chilton, P. (2004). Analysing political discourse: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Eatwell, R. (2003). Fascism: A history. Pimlico.
Evans, R. J. (2003). The coming of the Third Reich. Penguin Books.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Polity Press.
Fairclough, N. (199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Longman.
Habermas, J. (1976). Legitimation crisis (T. McCarthy, Trans.). Beacon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3)
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ume 1: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T. McCarthy, Trans.). Beacon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Iyengar, S., & Westwood, S. J. (2015). Fear and loathing across party lines: New evidence on group po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3), 690–707. https://doi.org/10.1111/ajps.12152
Kershaw, I. (1998). Hitler 1889–1936: Hubris. Penguin Books.
Koselleck, R. (1979). Futures past: On the semantics of historical time (K. Tribe, Trans.). MIT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9)
Levitsky, S., & Ziblatt, D. (2023). Tyranny of the minority: Why American democracy reached the breaking point. Crown.
Mommsen, H. (1996). The rise and fall of Weimar democrac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Orlow, D. (1969). The history of the Nazi Party, 1919–1933.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Rosling, H., Rosling, O., & Rosling Rönnlund, A. (2018). Factfulness: Ten reasons we're wrong about the world—and why things are better than you think. Sceptre.
Searle, J. R.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arle, J. R. (1995).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Free Press.
Skinner, Q. (1969). Meaning and understanding in the history of ideas. History and Theory, 8(1), 3–53. https://doi.org/10.2307/2504188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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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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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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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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