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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①의회 속기록에 담긴 민주주의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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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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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는 의회 속기록을 통해 민주주의의 언어적 질서를 분석하는 두 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 설득 기술을 측정하는 CPS-15와 민주주의 건강성을 진단하는 DRHI 지표로 국가 흥망에 따른 의회 언어의 변화를 추적한다.
  • 바이마르 공화국부터 현대 한국까지 의회 속기록의 문장 변화를 통해 민주주의 붕괴 과정을 규명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른 아침, 스웨덴 의회도서관에서 낡은 제본을 펼치면,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단순한 형태로 나타난다. 선거 포스터도, 혁명의 군중도, 정열적인 연설문도 아니다. 회의록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의회 속기록이다. 표지에는 날짜와 본회의 회차가 찍혀 있고, 안쪽에는 수백 개의 문장이 단정한 글씨로 쓰여 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는지, 어떤 장관이 어떻게 답했는지, 어떤 의원이 어떤 단어로 상대를 규정했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어떤 표정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민주주의의 흥망을 말하려면, 우리는 결국 이 숨어 있는 속기사들의 문장들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

스웨덴 의회도서관 [사진=Raphael Saulus, Wikimedia Commons]

정치학 연구에서 민주주의를 제도로만 이해하려는 습관은 오래되었다. 헌법과 선거, 정당과 의회, 권력 분립과 법치. 물론 이것들은 핵심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 제도가 살아 있는데도 민주주의가 병들어 가는 순간, 법률이 존재하는데도 공적 논리가 무너지는 순간, 선거가 치러지는데도 시민이 서로를 시민으로 대하지 않는 순간이다. 이때 먼저 흔들리는 것은 보통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부터 시작된다. 공적 정당화의 언어가 거칠어지고, 근거가 줄어들고, 상대의 시민성을 인정하는 문장이 사라지고, 반대자를 설명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단어들이 늘어난다. 위르겐 하버마스가 민주주의를 공적 정당화의 절차로 이해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는 투표 이전에, 서로에게 이유를 제시하고 반박을 견디는 언어적 질서라는 뜻이다(Habermas 1996).

이 글에서 붙잡고 싶은 것은 그 언어적 질서의 온도다. 지도자의 말은 중요하다. 한 문장이 시대를 규정하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지도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주주의가 매일 작동하는 현장은 의회다. 그리고 의회의 실체는 속기록이다. 런던 웨스트민스터의 Hansard, 스톡홀름의 Riksdagsprotokoll, 워싱턴의 Congressional Record, 파리의 Journal Officiel,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Reichstagsprotokolle. 이 문서들은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종이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자신을 유지하려고 어떤 말을 반복하는지, 반대로 스스로를 좀먹을 때 어떤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지, 그 흔적을 남기는 역사적 기록물이다.

이 글을 시작하기 위해 나는 한 장면을 떠올린다. 본회의장. 의장석의 망치 소리. 의사 일정을 알리는 목소리. 이어서 야당 의원이 일어나 정부를 향해 질문한다. 왜 이 정책을 추진했는가, 왜 이 예산을 삭감했는가, 왜 이 전쟁을 지지하는가. 질문은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징표처럼 보인다. 그런데 질문이 질문으로 남지 않을 때가 있다. 질문이 이유를 묻는 장치가 아니라 낙인을 찍는 장치로 바뀔 때다. 답변이 책임을 지는 언어가 아니라 회피와 위협의 언어로 바뀔 때다. 토론이 설득이 아니라 굴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뀔 때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반복해서 보여주듯, 시민은 정책의 기술적 복잡성보다 갈등의 감정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인의 적대적 신호는 대중의 적대와 불신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Iyengar and Westwood 2015). 의회가 그 신호를 매일 생산한다면, 사회 전체는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까.

AI 생성 이미지

앞으로 제시할 글에서 제안하는 관찰 도구는 두 개다. 하나는 설득의 기술을 해부하는 지표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언어의 건강성을 진단하는 지표다. 전자는 CPS-15(Civic Persuasion Score)라는 이름으로 정리했다. 고전 수사학에서 현대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이르는 이론들을 묶어 설득의 구조를 15개의 관찰 변수로 분해한다. 주장과 근거, 증거와 반박, 상대를 어떻게 호명하는지, 감정이 논리를 어떻게 감싸는지, 제도와 법치가 정당화의 근거로 사용되는지, 논리적 오류와 인지적 편향이 어느 정도 동원되는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ethos, pathos, logos의 균형(Aristotle), 키케로의 발상과 배열, 문체와 전달(Marcus Tullius Cicero), 버크의 동일시(Burke 1969), 툴민의 논증 구조(Toulmin 1958), 페렐만의 신수사학(Perelman and Olbrechts-Tyteca 1969) 같은 전통을, 의회 토론이라는 살아 있는 장르에 맞춰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다.

후자는 DRHI(Democratic Rhetorical Health Index)라는 6개 지표다. 다원적 시민성을 유지하는가, 갈등을 절제하는가, 정당성을 법과 제도에 묶는가, 사실과 증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상처를 통합과 화해의 언어로 다루는가, 시민을 판단의 파트너로 대우하는가. 이 여섯 가지는 민주주의가 언어로 유지되는 최소 조건에 가깝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설득력이 높다고 해서 민주주의적 건강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은 종종 설득 기술이 뛰어난 말이 공적 규범을 파괴할 때였다. 언어는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권력을 정당화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한나 아렌트가 경고했던 것은 바로, 진실과 현실 감각이 무너질 때 정치가 어떤 깊은 어둠으로 떨어지는가였다(Arendt 1967). 말이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남는 것은 강제와 믿음의 경쟁이다.

이 두 측정 지표는 저자가 16개의 설득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했다. 방법론은 뒤에서 더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분석은 숫자를 내세우되 숫자만으로 말하지 않으려 한다. 점수는 초행자의 여행을 돕는 지도처럼 이해 도구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다큐멘터리의 방식으로 의회 속기록 속 장면들을 불러내고 싶다. 경제 위기의 해, 예산안 토론이 길어지던 밤. 외교 위기가 번지던 아침, 한 의원이 국가의 존엄을 말하며 타협을 배신으로 규정하는 순간. 총리의 답변이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상대의 동기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기울던 장면. 반대자를 시민으로 남겨두는 문장과, 반대자를 적으로 밀어내는 문장이 공존하다가 어느 순간 후자가 우세해지는 과정.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이야기로 체험할 수 있고, 동시에 지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스 로슬링(Hans Rosling)이 숫자를 가난과 질병 퇴치라는 삶의 이야기로 바꾸어 보여주었듯(Rosling 2018), 민주주의의 언어도 궤적의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스핌 DB]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미리 피하고 싶다. 말의 질을 논한다고 해서 품격이나 예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의는 중요하지만, 핵심은 더 깊다. 공적 토론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규칙, 즉 이유의 제시, 증거에 대한 책임, 상대의 시민성 인정, 법과 절차의 존중, 갈등의 절제, 통합의 언어가 유지되는가를 묻는 것이다. 논리적 오류나 인지 편향 목록은 누군가를 조롱하기 위한 사전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병들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적 증상이다. 인신공격이 정책 논의를 대체하고, 무지에 호소하는 말이 증거를 밀어내고, 위협의 논증이 설득의 자리를 차지하고, 조롱이 반박을 대신하고, 허수아비 공격이 상대의 실제 주장을 지워버리는 순간, 의회는 점점 '설명하는 곳'이 아니라 '오염시키는 곳'이 된다.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 붕괴가 어느 날의 쿠데타로만 오지 않고, 규범의 침식과 상호 관용의 붕괴로 서서히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Levitsky and Ziblatt 2018). 그 침식은 종종 의회 속기록의 단어 선택에서 먼저 드러난다.

앞으로 진행할 이 시리즈의 첫 질문은 단순하다. 국가가 흥할 때 의회의 말은 어떤 모습을 띠는가. 국가가 정체할 때 의회의 말은 어디에서 경직되는가. 국가가 쇠퇴하고 자멸로 향할 때 의회의 말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는가. 나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13년을 이 질문의 가장 잔혹한 교과서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바이마르에서 멈추지 않는다. 북유럽 의회의 언어가 왜 높은 민주주의의 토양이 되었는지, 웨스트민스터의 대립이 왜 붕괴가 아니라 제도 경쟁으로 수렴하는지, 미국과 프랑스 같은 강한 민주주의도 언제 DRHI가 흔들리는지, 일본의 군국주의 시기에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어떻게 전쟁의 언어를 정상화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정치의 말이 어떤 궤적을 그려왔는지까지 이어갈 것이다.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결국 현재형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속기록을 쓰고 있는가. 오늘의 의회에서 누군가가 상대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증거가 사라진 자리를 무엇이 채우고 있는가. 시민은 판단의 주체로 존중받고 있는가, 아니면 동원의 도구로 취급받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매일의 언어로 유지되는 공사 현장이다. 그리고 그 공사 기록이 바로 의회 속기록이다. 내일의 국가를 예측하고 싶다면, 오늘 의회에서 어떤 문장이 반복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음 글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바이마르 의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보려 한다. 한 번의 연설이 아니라, 수백 번의 질문과 답변이 축적되며 민주주의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과정을, 날짜가 박힌 속기록의 문장들로 따라가 보고자 한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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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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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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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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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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