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하) AI 시대를 넘어 100년을 준비하는 교육개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시대,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오늘의 사회는 중세의 무지와는 다른 형태의 혼돈을 겪고 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과잉되었기 때문이다. AI는 정보를 통합하지만 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소셜미디어는 참여를 극대화시켰지만, 동시에 분노와 왜곡을 증폭시킨다. 특히 청소년 세대는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감정의 폭이 좁아지고, 사유의 과정이 즉각적 반응으로 대체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교육이 아니라, 문법, 논리, 수사학이 가르쳤던 사유의 훈련과,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이 가르쳤던 조화와 질서의 감각이다. 언어의 정확성, 판단의 명료성, 감정의 균형, 우주적 시야, 이 네 가지가 인간 교육의 기초였다면, AI 시대에는 바로 그것이 인간만이 지닌 능력이 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광진구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AI와 미래교육'심포지엄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2025.02.11 yym58@newspim.com

미래 대학의 방향, 기술 너머의 교양

AI 시대의 대학은 다시 훔볼트의 Bildung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오늘날 많은 대학이기술적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전공을 세분화하고, AI, 데이터사이언스, 핀테크 등의 기술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인간의 성찰 능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언어를 생성하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시대에, 대학은 오히려 '사유의 문법'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트리비움은 비판적 사고력과 윤리적 의사소통으로, 쿼드리비움은 데이터 해석력과 조화 감각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AI 기술의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사용할 때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판단이다. 훔볼트의 교양대학은 바로 이러한 철학을 구현하는 모델이었다. 자유로운 연구, 학문 간의 통합, 학습자의 자율을 보장하는 제도적 구조는 오늘날의 AI 기반 교육 플랫폼이 놓치고 있는 인간의 본질, 즉 생각하고 판단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AI와 인간, 그리고 새로운 학제의 필요성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냉전의 경쟁 속에서 국민교육제도를 표준화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6-3-3-4 학제, 즉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으로 구성되는 학제가 자리 잡았다. 이 구조는 20세기 중반의 현실, 즉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재건을 위한 인재교육, 표준화된 시민교육을 위한 체계였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1911~1945) 동안 조선에서는 일본의 「조선교육령」 체제하에 보통학교 6년 + 중학교 5년 + 대학예과·본과 4년의 학제가 시행되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미군정의 학제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교육법」(법률 제86호, 1949년 12월 31일 제정·공포) 에서 6-3-3-4 학제를 법적으로 확정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75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산업사회가 아닌 AI와 로봇시대에 접어 들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각과 사고를 모사하고, 기계는 판단의 영역에까지 들어왔다. 그런데 오늘의 교육은 여전히 과거의 틀 안 갖혀 아이들에게정답을 찾는 법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학제 개편으로 미래 대비를

현행 6-3-3-4 체계는 전후 일본과 미국에서 도입된 근대적 교육모델의 변형이며, 유아교육이 제도화되기 전 산업노동 중심 사회에 맞추어 설계된 제도다. 이제는 인간의 성장 주기, 기술 환경, 그리고 국제 기준에 맞추어 교육의 연령과 내용, 경험의 질서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새로운 기본구조는4(1세부터 유아 의무교육) – 5(초등) – 4(통합 중·고등) – 1(세계 체험, 의무교육) – 4(대학 및 대학원 연계)로 개혁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개편은 단순히 연도를 바꾸자는 제안이 아니라, 각 단계가 인간 발달의 한 과정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리에서 출발한다. 유아기는 감각과 언어의 시기, 초등은 사유와 협력의 시기, 중등은 응용과 판단의 시기, 체험 1년은 세계를 직접 경험하며 세계시민성을 학습하는 시기, 대학은 탐구와 지식확장의 시기다. 이 과정은 국제교육인증체계인  유럽대학의 교육의 질과 내용을 규정한 유럽의 ESG(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와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ABET(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와의 정합성을 전제로 한다.

유아 및 초등교육, 생명존중과 감성의 기초

국가 의무 유아교육은 1세부터 5세까지 4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 시기의 교육은 언어와 감각, 애착과 공감, 자연 속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스크린보다 자연, 정보보다 이야기, 정답보다 감정의 소통이 중요하다. 스웨덴의 Läroplan för förskolan (2022) 이 강조하듯 "민주주의와 인권 및 타인존중"의 감각은 유아기에 형성된다. 초등과정은 OECD Learning Compass 2030이 제시한 핵심 기초(core foundations), 즉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문해, 사회정서 역량을 통합하는 단계다. 각 학년마다 '생명존중 프로젝트'를 운영해 물, 숲, 동물, 사람을 주제로 체험하게 하고, AI와 함께 살아갈 시대의 어린 시민으로서 또래들과 놀이(play)와 이야기(storytelling)를 통해 기계가 보여주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느끼고,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지식은 기술이지만, 이해는 인간의 능력이다.

통합 중고등교육, 응용과 윤리의 교육

중등과 고등은 기술과 인문이 만나는 응용 단계로 재편되어야 한다. 수학, 과학, 공학, 인문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문제해결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AI 윤리, 자율주행, 의료데이터, 기후기술 등 실제 사회문제를 다루게 한다. 독일 교육장관회의(KMK)의 "디지털 세계 교육전략"은 탐색, 소통, 제작, 보호, 성찰로 구성되는 다섯가지의 역량을 제시했고, 핀란드는 현상기반학습(Phenomenon Based Learning)으로 교과 경계를 무너뜨렸다. 한국도 "지식의 교육"에서 "문제의 통합"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단계의 교육목표는 기술적 능숙함이 아니라 윤리적 판단력이다. 자율주행차가 사고 직전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결국 그 알고리즘을 설계한 인간의 윤리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의 문제다. AI가 사고를 결정하기 전에, 교육은 생명을 존중하도록 인간을 훈련시켜야 한다.

세계 체험 1년, 청년수당보다 교육투자를

17세기 초, 근대 과학의 선구자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은 『뉴 아틀란티스(New Atlantis, 1627)』에서 한 국가의 위대함은 무력이나 금이 아니라 지식의 탐험자들에 의해 세워진다고 보았다. 그는 이들을 전 세계로 보내어 새로운 발견, 학문, 기술, 풍속, 언어, 제도를 배우게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기록하고 탐구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로 묘사했다. 그들의 임무는 식민이 아니라 배움의 순례였으며 문명의 상호 이해에 초점을 두었다. 오늘날 AI 시대의 국가가 길러야 할 인재는 베이컨이 제시한 지식의 항해자처럼 교육시켜야 한다. 기술은 빠르게 국경을 넘지만, 인간의 이해는 여전히 편협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학제 개편 속에는, 고등과정을 마친 모든 청년이 1년간 세계로 나가 배우는 공적 체험 교육(Global Civic Year) 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뉴 아틀란티스』의 지식 항해자들이 그랬듯, 한국의 젊은 세대도 이제 지식과 경험의 탐험가로 세계를 누벼야 한다. 그들이 가져올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문명 간의 이해와 창의적 통찰이다. AI가 계산할 수 없는 그 경험의 깊이가, 100년 후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삼성의 비약적 성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력만이 아니라, 전 세계 파견형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Global Leadership Program) 을 통한 인적 자산의 축적에서 비롯되었다. 연수자들은 각국의 문화와 언어, 사고방식을 몸소 경험하며 세계 시장에 대한 감각을 키웠고, 이러한 현장 기반의 학습이 기업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다. 실제로 삼성의 인재 양성 모델은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와튼스쿨 등 주요 경영대학원에서 글로벌 리더십 교육의 모범사례로 다뤄지고 있다. 고교를 마친 18~19세에게 세계 체험 1년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은 유럽에서 유지해 온 미래 지도자교육 프로그램이었던 그랜드 투어(Grand Tour)의 현대적 복원이다. 18세 시민이 다른 문화, 언어, 종교, 역사 속에서 살아보는 것은 교과서 수십 권보다 깊은 학습이 된다. 고교졸업생 23만명(2025년 기준) 전원을 해외파견 교육에 드는 비용은 1인당 3,500만원 기준 어림 잡아 8조, 그 중 70퍼센트를 선발해 보낼 때 드는 비용은 5조원이 든다. 국가는 전 국민 15조 현금지원 정책보다 '체험 교육비 지원'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대학 및 대학원교육, 생명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종합적 판단의 교육

대학은 산업의 하청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훔볼트가 1810년 베를린대학을 세우며 제시한 교양(Bildung) 은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확장과 자기형성의 과정이었다.
오늘날 대학은 이 정신을 AI 시대에 맞게 갱신해야 한다. 1학년 공통 교양에는 인간과 생명, 지구와 우주, AI를 포함해 모든 전공의 출발점을 공유하게 하고, 2~3학년 전공 단계에서는 연구와 설계, 사회적 영향 평가를 통합한 캡스톤 스튜디오형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우리나라 일부대학도 실험적으로 도입한 이 교육제도는 MIT, 스탠퍼드, ETH Zürich, 덴마크 공대(DTU) 등은 이미 "Capstone Studio" 혹은 "Design Thinking Studio"를 모든 전공의 공통 교양으로 확대 중에 있다. 모든 전공은 ESG/ABET 기준을 바탕으로 윤리, 안전, 팀워크, 의사소통, 지속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 의학, 공학, 인공지능 전공 학생들은 실험 시나리오 중 생명 보호 판단과 책임 귀속 토론을 반복 훈련함으로써, 기술이 아닌 윤리가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의 시대를 이끄는 인간교육

깐부치킨집에서 나눈 재계 3인의 대화는 결국 산업의 미래를 넘어 인간이 어떻게 기술과 공존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AI가 세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기술의 사용 목적과 윤리적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다. AI 시대의 교육은 트리비움과 쿼드리비움의 정신, 그리고 훔볼트의 교양교육이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더 많은 정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일이다. 따라서 AI 시대의 교육은 기술 중심 교육이 아니라 인간 중심 교육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트리비움과 쿼드리비움이 그랬듯, 교육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언어와 논리로 진실을 구별하며,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배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사진
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