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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하) AI 시대를 넘어 100년을 준비하는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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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오늘의 사회는 중세의 무지와는 다른 형태의 혼돈을 겪고 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과잉되었기 때문이다. AI는 정보를 통합하지만 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소셜미디어는 참여를 극대화시켰지만, 동시에 분노와 왜곡을 증폭시킨다. 특히 청소년 세대는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감정의 폭이 좁아지고, 사유의 과정이 즉각적 반응으로 대체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교육이 아니라, 문법, 논리, 수사학이 가르쳤던 사유의 훈련과,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이 가르쳤던 조화와 질서의 감각이다. 언어의 정확성, 판단의 명료성, 감정의 균형, 우주적 시야, 이 네 가지가 인간 교육의 기초였다면, AI 시대에는 바로 그것이 인간만이 지닌 능력이 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광진구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AI와 미래교육'심포지엄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2025.02.11 yym58@newspim.com

미래 대학의 방향, 기술 너머의 교양

AI 시대의 대학은 다시 훔볼트의 Bildung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오늘날 많은 대학이기술적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전공을 세분화하고, AI, 데이터사이언스, 핀테크 등의 기술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인간의 성찰 능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언어를 생성하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시대에, 대학은 오히려 '사유의 문법'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트리비움은 비판적 사고력과 윤리적 의사소통으로, 쿼드리비움은 데이터 해석력과 조화 감각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AI 기술의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사용할 때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판단이다. 훔볼트의 교양대학은 바로 이러한 철학을 구현하는 모델이었다. 자유로운 연구, 학문 간의 통합, 학습자의 자율을 보장하는 제도적 구조는 오늘날의 AI 기반 교육 플랫폼이 놓치고 있는 인간의 본질, 즉 생각하고 판단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AI와 인간, 그리고 새로운 학제의 필요성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냉전의 경쟁 속에서 국민교육제도를 표준화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6-3-3-4 학제, 즉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으로 구성되는 학제가 자리 잡았다. 이 구조는 20세기 중반의 현실, 즉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재건을 위한 인재교육, 표준화된 시민교육을 위한 체계였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1911~1945) 동안 조선에서는 일본의 「조선교육령」 체제하에 보통학교 6년 + 중학교 5년 + 대학예과·본과 4년의 학제가 시행되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미군정의 학제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교육법」(법률 제86호, 1949년 12월 31일 제정·공포) 에서 6-3-3-4 학제를 법적으로 확정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75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산업사회가 아닌 AI와 로봇시대에 접어 들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각과 사고를 모사하고, 기계는 판단의 영역에까지 들어왔다. 그런데 오늘의 교육은 여전히 과거의 틀 안 갖혀 아이들에게정답을 찾는 법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학제 개편으로 미래 대비를

현행 6-3-3-4 체계는 전후 일본과 미국에서 도입된 근대적 교육모델의 변형이며, 유아교육이 제도화되기 전 산업노동 중심 사회에 맞추어 설계된 제도다. 이제는 인간의 성장 주기, 기술 환경, 그리고 국제 기준에 맞추어 교육의 연령과 내용, 경험의 질서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새로운 기본구조는4(1세부터 유아 의무교육) – 5(초등) – 4(통합 중·고등) – 1(세계 체험, 의무교육) – 4(대학 및 대학원 연계)로 개혁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개편은 단순히 연도를 바꾸자는 제안이 아니라, 각 단계가 인간 발달의 한 과정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리에서 출발한다. 유아기는 감각과 언어의 시기, 초등은 사유와 협력의 시기, 중등은 응용과 판단의 시기, 체험 1년은 세계를 직접 경험하며 세계시민성을 학습하는 시기, 대학은 탐구와 지식확장의 시기다. 이 과정은 국제교육인증체계인  유럽대학의 교육의 질과 내용을 규정한 유럽의 ESG(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와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ABET(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와의 정합성을 전제로 한다.

유아 및 초등교육, 생명존중과 감성의 기초

국가 의무 유아교육은 1세부터 5세까지 4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 시기의 교육은 언어와 감각, 애착과 공감, 자연 속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스크린보다 자연, 정보보다 이야기, 정답보다 감정의 소통이 중요하다. 스웨덴의 Läroplan för förskolan (2022) 이 강조하듯 "민주주의와 인권 및 타인존중"의 감각은 유아기에 형성된다. 초등과정은 OECD Learning Compass 2030이 제시한 핵심 기초(core foundations), 즉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문해, 사회정서 역량을 통합하는 단계다. 각 학년마다 '생명존중 프로젝트'를 운영해 물, 숲, 동물, 사람을 주제로 체험하게 하고, AI와 함께 살아갈 시대의 어린 시민으로서 또래들과 놀이(play)와 이야기(storytelling)를 통해 기계가 보여주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느끼고,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지식은 기술이지만, 이해는 인간의 능력이다.

통합 중고등교육, 응용과 윤리의 교육

중등과 고등은 기술과 인문이 만나는 응용 단계로 재편되어야 한다. 수학, 과학, 공학, 인문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문제해결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AI 윤리, 자율주행, 의료데이터, 기후기술 등 실제 사회문제를 다루게 한다. 독일 교육장관회의(KMK)의 "디지털 세계 교육전략"은 탐색, 소통, 제작, 보호, 성찰로 구성되는 다섯가지의 역량을 제시했고, 핀란드는 현상기반학습(Phenomenon Based Learning)으로 교과 경계를 무너뜨렸다. 한국도 "지식의 교육"에서 "문제의 통합"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단계의 교육목표는 기술적 능숙함이 아니라 윤리적 판단력이다. 자율주행차가 사고 직전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결국 그 알고리즘을 설계한 인간의 윤리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의 문제다. AI가 사고를 결정하기 전에, 교육은 생명을 존중하도록 인간을 훈련시켜야 한다.

세계 체험 1년, 청년수당보다 교육투자를

17세기 초, 근대 과학의 선구자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은 『뉴 아틀란티스(New Atlantis, 1627)』에서 한 국가의 위대함은 무력이나 금이 아니라 지식의 탐험자들에 의해 세워진다고 보았다. 그는 이들을 전 세계로 보내어 새로운 발견, 학문, 기술, 풍속, 언어, 제도를 배우게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기록하고 탐구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로 묘사했다. 그들의 임무는 식민이 아니라 배움의 순례였으며 문명의 상호 이해에 초점을 두었다. 오늘날 AI 시대의 국가가 길러야 할 인재는 베이컨이 제시한 지식의 항해자처럼 교육시켜야 한다. 기술은 빠르게 국경을 넘지만, 인간의 이해는 여전히 편협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학제 개편 속에는, 고등과정을 마친 모든 청년이 1년간 세계로 나가 배우는 공적 체험 교육(Global Civic Year) 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뉴 아틀란티스』의 지식 항해자들이 그랬듯, 한국의 젊은 세대도 이제 지식과 경험의 탐험가로 세계를 누벼야 한다. 그들이 가져올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문명 간의 이해와 창의적 통찰이다. AI가 계산할 수 없는 그 경험의 깊이가, 100년 후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삼성의 비약적 성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력만이 아니라, 전 세계 파견형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Global Leadership Program) 을 통한 인적 자산의 축적에서 비롯되었다. 연수자들은 각국의 문화와 언어, 사고방식을 몸소 경험하며 세계 시장에 대한 감각을 키웠고, 이러한 현장 기반의 학습이 기업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다. 실제로 삼성의 인재 양성 모델은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와튼스쿨 등 주요 경영대학원에서 글로벌 리더십 교육의 모범사례로 다뤄지고 있다. 고교를 마친 18~19세에게 세계 체험 1년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은 유럽에서 유지해 온 미래 지도자교육 프로그램이었던 그랜드 투어(Grand Tour)의 현대적 복원이다. 18세 시민이 다른 문화, 언어, 종교, 역사 속에서 살아보는 것은 교과서 수십 권보다 깊은 학습이 된다. 고교졸업생 23만명(2025년 기준) 전원을 해외파견 교육에 드는 비용은 1인당 3,500만원 기준 어림 잡아 8조, 그 중 70퍼센트를 선발해 보낼 때 드는 비용은 5조원이 든다. 국가는 전 국민 15조 현금지원 정책보다 '체험 교육비 지원'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대학 및 대학원교육, 생명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종합적 판단의 교육

대학은 산업의 하청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훔볼트가 1810년 베를린대학을 세우며 제시한 교양(Bildung) 은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확장과 자기형성의 과정이었다.
오늘날 대학은 이 정신을 AI 시대에 맞게 갱신해야 한다. 1학년 공통 교양에는 인간과 생명, 지구와 우주, AI를 포함해 모든 전공의 출발점을 공유하게 하고, 2~3학년 전공 단계에서는 연구와 설계, 사회적 영향 평가를 통합한 캡스톤 스튜디오형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우리나라 일부대학도 실험적으로 도입한 이 교육제도는 MIT, 스탠퍼드, ETH Zürich, 덴마크 공대(DTU) 등은 이미 "Capstone Studio" 혹은 "Design Thinking Studio"를 모든 전공의 공통 교양으로 확대 중에 있다. 모든 전공은 ESG/ABET 기준을 바탕으로 윤리, 안전, 팀워크, 의사소통, 지속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 의학, 공학, 인공지능 전공 학생들은 실험 시나리오 중 생명 보호 판단과 책임 귀속 토론을 반복 훈련함으로써, 기술이 아닌 윤리가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의 시대를 이끄는 인간교육

깐부치킨집에서 나눈 재계 3인의 대화는 결국 산업의 미래를 넘어 인간이 어떻게 기술과 공존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AI가 세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기술의 사용 목적과 윤리적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다. AI 시대의 교육은 트리비움과 쿼드리비움의 정신, 그리고 훔볼트의 교양교육이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더 많은 정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일이다. 따라서 AI 시대의 교육은 기술 중심 교육이 아니라 인간 중심 교육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트리비움과 쿼드리비움이 그랬듯, 교육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언어와 논리로 진실을 구별하며,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배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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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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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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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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