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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하) AI 시대를 넘어 100년을 준비하는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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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오늘의 사회는 중세의 무지와는 다른 형태의 혼돈을 겪고 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과잉되었기 때문이다. AI는 정보를 통합하지만 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소셜미디어는 참여를 극대화시켰지만, 동시에 분노와 왜곡을 증폭시킨다. 특히 청소년 세대는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감정의 폭이 좁아지고, 사유의 과정이 즉각적 반응으로 대체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교육이 아니라, 문법, 논리, 수사학이 가르쳤던 사유의 훈련과,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이 가르쳤던 조화와 질서의 감각이다. 언어의 정확성, 판단의 명료성, 감정의 균형, 우주적 시야, 이 네 가지가 인간 교육의 기초였다면, AI 시대에는 바로 그것이 인간만이 지닌 능력이 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광진구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AI와 미래교육'심포지엄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2025.02.11 yym58@newspim.com

미래 대학의 방향, 기술 너머의 교양

AI 시대의 대학은 다시 훔볼트의 Bildung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오늘날 많은 대학이기술적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전공을 세분화하고, AI, 데이터사이언스, 핀테크 등의 기술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인간의 성찰 능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언어를 생성하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시대에, 대학은 오히려 '사유의 문법'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트리비움은 비판적 사고력과 윤리적 의사소통으로, 쿼드리비움은 데이터 해석력과 조화 감각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AI 기술의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사용할 때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판단이다. 훔볼트의 교양대학은 바로 이러한 철학을 구현하는 모델이었다. 자유로운 연구, 학문 간의 통합, 학습자의 자율을 보장하는 제도적 구조는 오늘날의 AI 기반 교육 플랫폼이 놓치고 있는 인간의 본질, 즉 생각하고 판단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AI와 인간, 그리고 새로운 학제의 필요성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냉전의 경쟁 속에서 국민교육제도를 표준화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6-3-3-4 학제, 즉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으로 구성되는 학제가 자리 잡았다. 이 구조는 20세기 중반의 현실, 즉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재건을 위한 인재교육, 표준화된 시민교육을 위한 체계였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1911~1945) 동안 조선에서는 일본의 「조선교육령」 체제하에 보통학교 6년 + 중학교 5년 + 대학예과·본과 4년의 학제가 시행되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미군정의 학제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교육법」(법률 제86호, 1949년 12월 31일 제정·공포) 에서 6-3-3-4 학제를 법적으로 확정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75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산업사회가 아닌 AI와 로봇시대에 접어 들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각과 사고를 모사하고, 기계는 판단의 영역에까지 들어왔다. 그런데 오늘의 교육은 여전히 과거의 틀 안 갖혀 아이들에게정답을 찾는 법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학제 개편으로 미래 대비를

현행 6-3-3-4 체계는 전후 일본과 미국에서 도입된 근대적 교육모델의 변형이며, 유아교육이 제도화되기 전 산업노동 중심 사회에 맞추어 설계된 제도다. 이제는 인간의 성장 주기, 기술 환경, 그리고 국제 기준에 맞추어 교육의 연령과 내용, 경험의 질서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새로운 기본구조는4(1세부터 유아 의무교육) – 5(초등) – 4(통합 중·고등) – 1(세계 체험, 의무교육) – 4(대학 및 대학원 연계)로 개혁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개편은 단순히 연도를 바꾸자는 제안이 아니라, 각 단계가 인간 발달의 한 과정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리에서 출발한다. 유아기는 감각과 언어의 시기, 초등은 사유와 협력의 시기, 중등은 응용과 판단의 시기, 체험 1년은 세계를 직접 경험하며 세계시민성을 학습하는 시기, 대학은 탐구와 지식확장의 시기다. 이 과정은 국제교육인증체계인  유럽대학의 교육의 질과 내용을 규정한 유럽의 ESG(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와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ABET(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와의 정합성을 전제로 한다.

유아 및 초등교육, 생명존중과 감성의 기초

국가 의무 유아교육은 1세부터 5세까지 4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 시기의 교육은 언어와 감각, 애착과 공감, 자연 속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스크린보다 자연, 정보보다 이야기, 정답보다 감정의 소통이 중요하다. 스웨덴의 Läroplan för förskolan (2022) 이 강조하듯 "민주주의와 인권 및 타인존중"의 감각은 유아기에 형성된다. 초등과정은 OECD Learning Compass 2030이 제시한 핵심 기초(core foundations), 즉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문해, 사회정서 역량을 통합하는 단계다. 각 학년마다 '생명존중 프로젝트'를 운영해 물, 숲, 동물, 사람을 주제로 체험하게 하고, AI와 함께 살아갈 시대의 어린 시민으로서 또래들과 놀이(play)와 이야기(storytelling)를 통해 기계가 보여주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느끼고,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지식은 기술이지만, 이해는 인간의 능력이다.

통합 중고등교육, 응용과 윤리의 교육

중등과 고등은 기술과 인문이 만나는 응용 단계로 재편되어야 한다. 수학, 과학, 공학, 인문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문제해결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AI 윤리, 자율주행, 의료데이터, 기후기술 등 실제 사회문제를 다루게 한다. 독일 교육장관회의(KMK)의 "디지털 세계 교육전략"은 탐색, 소통, 제작, 보호, 성찰로 구성되는 다섯가지의 역량을 제시했고, 핀란드는 현상기반학습(Phenomenon Based Learning)으로 교과 경계를 무너뜨렸다. 한국도 "지식의 교육"에서 "문제의 통합"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단계의 교육목표는 기술적 능숙함이 아니라 윤리적 판단력이다. 자율주행차가 사고 직전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결국 그 알고리즘을 설계한 인간의 윤리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의 문제다. AI가 사고를 결정하기 전에, 교육은 생명을 존중하도록 인간을 훈련시켜야 한다.

세계 체험 1년, 청년수당보다 교육투자를

17세기 초, 근대 과학의 선구자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은 『뉴 아틀란티스(New Atlantis, 1627)』에서 한 국가의 위대함은 무력이나 금이 아니라 지식의 탐험자들에 의해 세워진다고 보았다. 그는 이들을 전 세계로 보내어 새로운 발견, 학문, 기술, 풍속, 언어, 제도를 배우게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기록하고 탐구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로 묘사했다. 그들의 임무는 식민이 아니라 배움의 순례였으며 문명의 상호 이해에 초점을 두었다. 오늘날 AI 시대의 국가가 길러야 할 인재는 베이컨이 제시한 지식의 항해자처럼 교육시켜야 한다. 기술은 빠르게 국경을 넘지만, 인간의 이해는 여전히 편협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학제 개편 속에는, 고등과정을 마친 모든 청년이 1년간 세계로 나가 배우는 공적 체험 교육(Global Civic Year) 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뉴 아틀란티스』의 지식 항해자들이 그랬듯, 한국의 젊은 세대도 이제 지식과 경험의 탐험가로 세계를 누벼야 한다. 그들이 가져올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문명 간의 이해와 창의적 통찰이다. AI가 계산할 수 없는 그 경험의 깊이가, 100년 후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삼성의 비약적 성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력만이 아니라, 전 세계 파견형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Global Leadership Program) 을 통한 인적 자산의 축적에서 비롯되었다. 연수자들은 각국의 문화와 언어, 사고방식을 몸소 경험하며 세계 시장에 대한 감각을 키웠고, 이러한 현장 기반의 학습이 기업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다. 실제로 삼성의 인재 양성 모델은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와튼스쿨 등 주요 경영대학원에서 글로벌 리더십 교육의 모범사례로 다뤄지고 있다. 고교를 마친 18~19세에게 세계 체험 1년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은 유럽에서 유지해 온 미래 지도자교육 프로그램이었던 그랜드 투어(Grand Tour)의 현대적 복원이다. 18세 시민이 다른 문화, 언어, 종교, 역사 속에서 살아보는 것은 교과서 수십 권보다 깊은 학습이 된다. 고교졸업생 23만명(2025년 기준) 전원을 해외파견 교육에 드는 비용은 1인당 3,500만원 기준 어림 잡아 8조, 그 중 70퍼센트를 선발해 보낼 때 드는 비용은 5조원이 든다. 국가는 전 국민 15조 현금지원 정책보다 '체험 교육비 지원'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대학 및 대학원교육, 생명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종합적 판단의 교육

대학은 산업의 하청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훔볼트가 1810년 베를린대학을 세우며 제시한 교양(Bildung) 은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확장과 자기형성의 과정이었다.
오늘날 대학은 이 정신을 AI 시대에 맞게 갱신해야 한다. 1학년 공통 교양에는 인간과 생명, 지구와 우주, AI를 포함해 모든 전공의 출발점을 공유하게 하고, 2~3학년 전공 단계에서는 연구와 설계, 사회적 영향 평가를 통합한 캡스톤 스튜디오형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우리나라 일부대학도 실험적으로 도입한 이 교육제도는 MIT, 스탠퍼드, ETH Zürich, 덴마크 공대(DTU) 등은 이미 "Capstone Studio" 혹은 "Design Thinking Studio"를 모든 전공의 공통 교양으로 확대 중에 있다. 모든 전공은 ESG/ABET 기준을 바탕으로 윤리, 안전, 팀워크, 의사소통, 지속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 의학, 공학, 인공지능 전공 학생들은 실험 시나리오 중 생명 보호 판단과 책임 귀속 토론을 반복 훈련함으로써, 기술이 아닌 윤리가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의 시대를 이끄는 인간교육

깐부치킨집에서 나눈 재계 3인의 대화는 결국 산업의 미래를 넘어 인간이 어떻게 기술과 공존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AI가 세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기술의 사용 목적과 윤리적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다. AI 시대의 교육은 트리비움과 쿼드리비움의 정신, 그리고 훔볼트의 교양교육이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더 많은 정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일이다. 따라서 AI 시대의 교육은 기술 중심 교육이 아니라 인간 중심 교육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트리비움과 쿼드리비움이 그랬듯, 교육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언어와 논리로 진실을 구별하며,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배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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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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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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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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