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선출권력의 함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주의의 전제조건

민주주의는 종종 "국민이 뽑은 권력이 곧 국민의 뜻"이라는 단순한 수식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사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단순화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이지만, 그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의 토대는 권력을 제한하고 서로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에 있다.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절제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고 본질은 무너진다.

이 점에서 미국의 헌법학자 에르윈 체머린스키는 『No Democracy Lasts Forever』에서 헌법 자체가 민주주의를 막을 수 있다고 비판했고, 정치철학자 아담 러벳은 『Democratic Failures and the Ethics of Democracy』에서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실패할 경우 윤리적 정당성 자체가 붕괴한다고 경고했다. 선거 절차는 남아 있더라도, 시민이 권력에 대한 신뢰를 잃고 민주주의를 도덕적으로 더 이상 옹호하지 않게 된다면, 제도는 형식만 남고 민주주의는 사실상 끝난다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는 바로 이런 윤리적 기반의 침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스핌DB]

무너지는 민주주의

오늘날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방식은 20세기 초의 군부 쿠데타와는 다르다. 지금은 선거로 권력을 획득한 집권세력이 민주주의의 절차와 제도를 점진적으로 잠식해 가는 경우가 훨씬 흔하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V-Dem 연구소 소장 스테판 린드버그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한국은 선거민주주의의 강점을 가진 나라였지만, 이제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들이 후퇴할 조짐을 보인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선거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제도적 견제와 권력의 책임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쉽게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린드버그가 말한 위험은 추상적인 경고가 아니다. V-Dem 연구소가 지난 수년간 축적해 온 방대한 데이터는 민주주의가 쿠데타 같은 극단적 충격이 아니라, 합법적 절차를 내세운 권력의 침식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거짓 정보의 유통, 권력자 레토릭의 과도한 정당화, 그리고 사법부와 언론의 위축 가능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비슷한 경고는 미국에서도 나온다. 헌법학자 에르윈 체머린스키는 저서 『No Democracy Lasts Forever』에서, 미국 헌법 자체가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적 구조가 민주적 개혁을 가로막고, 권력을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헌법과 제도가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때로는 그 쇠퇴를 가속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헌법과 제도라는 울타리만 믿는다면, 그것이 민주주의를 보장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경고는 이미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 반복된 현실이다. 베네수엘라는 선거에서 정당성을 확보한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야당을 배제하면서 민주주의의 내용이 사라졌다. 브라질의 보우소나로 역시 민주주의 제도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사회적 균열을 심화시켰다. 모두가 "국민이 선택했으니 정당하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 한국 역시 지금 이와 다르지 않은 궤적에 놓여 있다.

왜 무너지는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이유는 다수의 힘이 절대화될 때다. 다수결은 효율적일 수 있으나 정의를 보장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특정한 소수가 당내 권력을 장악해 국민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는 결국 소수의 독재가 다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체제로 변질될 수 있다.
여기에 단기적 인기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결합하면 민주주의는 더욱 취약해진다. 현금성 지원과 선심성 정책은 당장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제도적 신뢰와 장기적 안정성을 갉아먹는다.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에 잠식되면 시민은 견제의 주체가 아니라, 단기적 이익을 소비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권력은 담론 장악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 깊이 흔든다. 메슨 피리가 『How to Win Every Argument』에서 지적했듯, 정치 언어에는 흑백논리와 권위에 호소하는 궤변이 자주 사용된다. 예컨대 여당 정치인이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은 곧 구시대의 적폐 세력"이라고 말할 때, 이는 복잡한 논점을 단순한 선·악 구도로 몰아가는 전형적 '흑백논리(fallacy of false dichotomy)'다.
또 어떤 정치인이 "국민이 우리에게 압도적 지지를 주었으니, 지금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다수결 자체를 절대적 정당성으로 포장하는 '권위에 호소하기(argumentum ad populum)'의 사례다. 실제로는 권력의 제도적 견제 여부가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이런 논법은 제도의 필요성을 지워버린다.
쇼펜하우어가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에서 지적한 기법들은 한국 정치의 언어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가령 야당이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했을 때, 여당 인사가 "당신들은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집단"이라고 되받아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비판의 내용을 다루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는 '인신공격(ad hominem) 전술'이다.
또 다른 예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과거에도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현재 논점을 회피하고 과거를 끌어들여 논지를 흐리는 '논점 일탈(red herring)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곧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식의 반복적 구호는, 논리적 증거 없이 동일한 주장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반복논법(argument by repetition)'에 해당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방식이 대중 토론에서 자주 쓰이지만, 진리를 밝히는 데는 무의미하다고 이미 19세기에 경고했다.
이렇듯 한국 정치의 언어는 논리적 설득보다는 승리를 목적으로 한 수사학적 장치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궤변이 누적될 때 민주주의적 토론의 공간은 좁아지고, 결국 권력의 논리만이 남게 된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이름이 있다. 바로 한나 아렌트다. 아렌트는 나치 독일에서 박해받고 망명한 유대인이었으며, 전체주의의 참상을 몸소 체험했다. 그녀의 『전체주의의 기원』은 단순한 학문적 분석이 아니라, 개인적 체험에서 비롯된 경고였다. 아렌트가 본 전체주의의 본질은 무자비한 폭력만이 아니라, 개인이 고립되고 공적 삶의 공간을 빼앗기는 데 있었다. 전체주의는 법과 제도의 외양을 지니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목소리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일원화하는 체제다. 그녀의 경고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향한 직접적 메시지처럼 읽힌다.

팅스텐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역할
스웨덴의 정치학자이자 오랫동안 《Dagens Nyheter》 편집장을 맡았던 허버트 팅스텐은 민주주의를 특정한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와 심지어 극단적 사상까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보았다. 민주주의의 힘은 합의와 갈등을 동시에 수용하는 능력에 있다.
이 점에서 영국의 정치철학자 아담 스위프트가 『Political Philosophy』에서 제시한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개념은 특히 중요하다. 그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개인의 선호를 합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시민이 공개된 토론과 논증, 성찰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숙의민주주의는 두 가지 장점을 갖는다. 하나는 토론이 정보를 모으고 검증하는 데 탁월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서 자기중심적 의견이 공익적 판단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삶의 경험과 시각이 모여 더 나은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의 윤리적 이상은 제도적 기반과 시민적 참여가 동시에 작동할 때만 실현된다. 체머린스키가 말했듯, 헌법 구조가 개혁을 막으면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러벳이 지적했듯,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실패할 경우 윤리적 정당성 자체가 무너지고, 시민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지킬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자의 강한 주장과 궤변에 눌려 침묵하는 국민이 아니라, 성찰과 대화를 통해 깨어 있는 시민이다. 린드버그가 한국에서 강조했듯,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제도의 균형, 시민의 참여, 그리고 숙의의 공간이 살아 있을 때만 민주주의는 지속된다. 팅스텐의 말처럼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체머린스키의 지적처럼, 그 그릇을 무너뜨리는 것은 권력만이 아니라 때로는 헌법과 제도 그 자체일 수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지속되려면, 바로 이 모순까지 직시해야 한다.

민주주의 실패에 대해 경고하는 주요 저작 추천
아래는 민주주의의 실패와 퇴보를 다룬 중요한 저작들이다. 칼럼 본문에서는 딱 필요한 만큼만 인용하고, 읽고 싶은 독자는 이 목록을 참고하면 좋다.

Arend Lijphart,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1999, 2nd ed. 2012).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라이파르트는 민주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다수제 중심의 정치체제는 소수 권리 침해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합의제 모델을 채택한 국가들은 사회적 안정성과 시민 권리 보호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Francis Fukuyama,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 From the Industrial Revolution to the Globalization of Democracy (2014).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후쿠야마는 민주주의가 내부 부패, 제도 약화, 책임성 결여 등 내부 요인에 의해 퇴보할 수 있다고 본다. 그가 제시하는 국가 역량–법치–책임성의 균형 모델은 민주주의의 유지 조건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Staffan I. Lindberg (ed.), Democracy Report 2023: Defiance in the Face of Autocratization. Gothenburg: V-Dem Institute, University of Gothenburg.
린드버그와 V-Dem 팀은 전 세계 민주주의 변동 데이터를 집대성해 '합법적 침식'의 패턴을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민주주의 퇴행이 더 이상 극단적 쿠데타가 아니라 제도적 절차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Madsen Pirie, How to Win Every Argument: The Use and Abuse of Logic (1985, rev. 2006). London: Continuum.
피리는 일상적 언어와 정치 담론 속에 숨어 있는 궤변(fallacy) 기법들을 정리한다. 흑백논리, 권위호소, 감정호소 등은 민주주의 토론을 왜곡하고 권력의 언어 우위를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 책은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Arthur Schopenhauer, The Art of Being Right: 38 Ways to Win an Argument (1831, Eng. trans. 1896). London: Swan Sonnenschein.
쇼펜하우어는 논쟁이 진리 추구보다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람들이 흔히 쓰는 궤변 전략을 38가지로 정리했다. 논점 일탈, 인신공격, 반복 논법 등은 정치 담론에서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다. 이 책도 논쟁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한다.

Adam Lovett, Democratic Failures and the Ethics of Democracy (2024).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러벳은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실패할 때 윤리적 기반도 흔들린다고 본다.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엘리트와 시민 양쪽 수준에서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민주주의의 정당성 자체를 위협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최근 발간된 책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rwin Chemerinsky, No Democracy Lasts Forever: How the Constitution Threatens the United States (2024). Liveright/Norton.
체머린스키는 미국 헌법 체제가 현재 민주주의 유지에 부적절해졌다고 진단한다. 헌법적 구조의 제약이 민주적 개혁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관점을 제시한다. 미국의 현실을 투영하면서 한국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Jared Diamond, Collapse: How Societies Choose to Fail or Succeed (2005, rev. ed. 2011).
다이아몬드는 환경, 자원 고갈, 사회 구조의 대응력 부족 등이 문명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민주주의뿐 아니라 문명 전체의 붕괴 메커니즘을 역사적으로 살핀다. 민주주의 실패를 제도적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취약성 차원에서 성찰하게 해 준다. 비정치학 서적이지만 민주주의의 붕괴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Adam Swift, Political Philosophy: A Beginner's Guide for Students and Politicians (2001, 3rd ed. 2013). Cambridge: Polity Press.
스위프트는 정치철학의 주요 개념들을 학생과 일반 독자를 위해 명료하게 풀어쓴 입문서다. 자유, 평등, 정의, 민주주의 같은 추상적 주제를 현실 정치와 연결해 설명하며, 민주주의를 다루는 부분에서 특히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개념을 강조한다. 그는 민주주의를 단순히 개인의 선호를 합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시민들이 공개 토론과 논증, 성찰을 통해 자기 의견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숙의과정은 정보 수집과 검증의 기능을 하고, 이기적 관점을 공익적 판단으로 성숙시키며, 다양한 삶의 경험과 시각이 더 나은 결정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질적 쇠퇴를 우려하는 독자에게 숙의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