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②실용외교의 재정의 — 포스트 우크라이나 시대, 한국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편에 이어>

트럼프–푸틴 종전협상 이후 한·미 정상회담, '원칙 위의 실용' 협상카드 패키지

이번 정상회담의 기본 가정은 두 가지다. 첫째, 알래스카 미·러 종전틀이 유럽의 억지 태세와 경제·에너지 질서를 재배열한다는 점. 둘째, 그 여파가 인도·태평양의 군사 임무 분장과 공급망·기술 규범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한·미정상회담 협상카드는 '협상은 유연하게, 원칙은 확고하게'라는 기준 아래 설계해야 한다. 원칙은 동맹의 신뢰,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국제규범(NPT·수출통제) 준수다. 유연성은 비용 분담의 방식, 전력 운용의 주기·가시화, 경제·에너지에서의 교환조건 설계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DB]

1) 확장억지 업그레이드: NCG 2.0과 '보여주는 억지'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은 2023년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상설 협의체다(White House, 2023). 한국안보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NCG의 의제를 기술·운용·소통 세 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기술에서는 미·한·일 미사일경보·추적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을 선언하고, 합동 표적화·전술데이터링크(예: Link-16/22) 표준을 맞춘다. 운용에서는 폭격기(BTF)·핵추진잠수함(SSBN) 기항·항모강습단 전개의 '연간 캘린더'를 합의해 가시성을 높히도록 한다. 소통에서는 위기 발생 시 자동 소집·결정 절차를 규정한다(NPR, 2022; DoD NCG readouts, 2024–2025). 빅터 차가 말한 'assurance by demonstration(보여주는 억지)'—훈련·전개·공개를 통한 신뢰 형성—을 제도화하는 셈이다(Cha/CSIS, 2023).

용어 설명: 확장억지는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재래식 억지의 우산이고, BTF는 폭격기 임무부대의 순환전개를, SSBN은 탄도미사일 핵잠을 뜻한다.

2) 주한미군 임무 명확화: '북 억지 우선'과 대만 유사시 후방지원 원칙
주한미군(USFK)의 최우선 임무는 '북한 억지/격퇴'임을 작전문서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의 역할은 후방기지·정비·재보급·정보감시정찰(ISR) 등 비전투 지원으로 한정한다(DoD Indo Pacific Strategy, 2022; Victor Cha testimony, 2025). 이는 한반도 위기 대비 태세의 공백을 막으면서도 동맹의 인도·태평양 분업에 기여하는 절충안이다. 유엔군사령부(UNC) 기여국과의 연합 RSOI(전개·집결·이동·통합) 연습을 정례화해 후방지원 능력을 실전 수준으로 높인다.

용어 설명: ISR은 위성·항공기·지상레이더 등을 통한 탐지·추적 체계, RSOI는 해외 증원전력의 '도착부터 전력화'까지 전 과정을 말한다.

3) 방위비 분담(SMA)의 가치교환: 현금이 아니라 억지효과로
숫자 인상 논쟁을 '가치교환'으로 전환한다. 한국은 기지 현대화, 사이버 방호, 연합훈련 인프라, 공동R&D(극초음속 요격 요소, 센서 융합) 같은 '가시적 억지 효과' 항목을 추가 부담한다. 미국은 전략자산의 정례 전개, 핵운용 투명성(핵기획 훈련 참관·시뮬레이션 공유), 특정 전력(예: PAC 3 MSE, SM 6) 조달·업그레이드의 패스트트랙을 제공한다(GAO 21 270; CRS, 2023). 분담의 '단위'를 돈에서 '전력·준비태세'로 바꾸는 접근이다.

용어 설명: SMA는 Special Measures Agreement로 일명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다. PAC 3 MSE/SM 6는 탄도·순항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방공·대공 미사일이다.

4) 3축 체계 2.0과 통합 미사일방어: '연동'이 억지다
한국의 3축 체계—킬체인(선제타격),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KMPR(대량응징보복)—를 미·일의 센서·요격망과 '레이어드(다층)'로 연결한다. 합동 표적 라이브러리, 공동 시험평가, 탄약·부품 공동비축을 합의한다(IISS Military Balance, 2024). '보여주기 훈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합동 교리·평가체계(MEASURE)까지 공유해 실전성을 높인다.

용어 설명: 3축은 한국 고유의 억지 패키지 이름이며, 레이어드는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를 겹겹이 방어하는 개념이다.

5) 핵옵션의 사다리: '동맹기반 억지 업그레이드'
독자 핵무장은 NPT 제10조의 탈퇴 요건, 금융·제재 리스크를 동반한다(UNODA, NPT). 현실적 사다리는 네 단계다. 첫째, 한미 핵협의그룹(NCG) 상설화·핵기획 훈련·전략자산 가시화의 '기본세트' 완비다. 2023년 워싱턴 선언과 2024–2025년 NCG 공동성명들이 이 방향을 이미 열어 두었다. 둘째, 나토식 DCA(dual capable aircraft) 훈련과 저장·운용·통제의 법기술 검토다. 핵탄 보관·통제를 미국이 100% 책임지는 전제로, 한국은 절차·연동을 숙달하는 방식이다. 미국 시애틀·워싱턴 D.C.에 기반한 비정치 싱크탱크(1989년 설립)인 미국아시아연구소 NBR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Asia Policy와 연례 총서 "Strategic Asia" 등에서 확장억지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온 "NCG의 실효성 제고" 수순과 부합한다. 셋째, 전술핵 재배치의 비용·편익을 미국 RAND 연구소가 제시한 모형으로 점검한다. RAND 연구소는 2023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가 취할 수 있는 확장억지와 핵보장 강화옵션을 제시했다. 즉 전술핵 재배치/공유는 비용·국내외 반발·중·러 대응을 동반하지만 조건부 옵션으로 "심각한 억지 균열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개념 검토(법·운용·안전·민원 수용성)를 공동 착수한다는 내용이다(RAND, 2023; NBR, 2025). 넷째, 독자 핵무장 옵션은 마지막 '조건부'로 요구하되 외교·금융 비용이 억지 이익을 상회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용어 설명: DCA는 재래식·핵투발이 가능한 항공기, NBR은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로 아시아 정책 싱크탱크다. RAND 연구소는 국방·안보, 외교, 에너지, 보건, 교육 등 공공정책 전 분야를 주로 다루는 미국의 싱크탱크로 스템분석·작전연구(OR) 전통 위에, 불확실성 큰 사안을 다루는 RDM(Robust Decision Making), 포트폴리오 분석(MCDA), 워게임·캠페인 시뮬레이션 등을 결합해 비용–효과–위험을 함께 평가한다.

6) 123협정(원자력협력)의 현대화: 민수핵 권한 확대 패키지
한·미 123협정(2015)은 재처리·농축의 일반적 사전동의를 포함하지 않는다(CRS/KEI, 2015).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건식저장·사용후연료 운용 연구와 국제연료은행 접근권, 장기 연료공급 보장을 묶은 '민수핵 권한 확대' 패키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고준위 처리의 해외 위탁경로를 확대해 에너지 안보와 비확산을 동시에 충족한다. 이는 일본에 부여된 범위와 직접 동일화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한국 전력·연료 사이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123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따른 양자협정,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연료의 건식 전해공정 분리기술이다.

7) 대북 제재–대화 사다리: 스냅백과 에스크로로 시간전술 차단
'불가역적 동결–부분 제재 유예–검증 후 상응조치'의 단계별 교환을 설계하되, 위반 시 자동 복원(snapback) 조항을 둔다. 인도적 지원·개발협력은 에스크로(escrow) 계정으로 투명성·환수성을 담보한다. 이란과 핵합의를 했던 2015년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의 교훈, 즉 시간 끌기와 은폐로 실패했던 사례를 고려해 시한·검증·접근권(Time-limit, verification & access)을 명문화 해야 한다.

용어 설명: 스냅백(snapback)은 위반 발생 시 제재가 자동 복원되는 조항, 에스크로(escrow)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집행되는 예치 구조다.

8) 대만 유사시의 한계와 약속: 레드라인과 분업의 문서화
한국은 한반도 방위의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레드라인을 명시한다. 미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후방지원·정비·의무·물자전개·사이버·우주 SSA(우주상황인식) 제공 등 '비전투 지원'을 약속한다(US Department of Defense China Military Power Report, 2024). 이는 중국과의 직접 교전 개입을 회피하면서도 동맹 억지의 신뢰를 유지하는 한국형 분업안이 될 수 있다.

용어 설명: SSA는 위성·파편·궤도물체를 탐지·추적해 충돌·교란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9) 유럽과의 공진화·우크라이나 재건: 안보–에너지–디지털의 삼중 동맹
유럽 연합의 REPowerEU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 탈피를 위한 전환 전략이다(European Commission, 2022). 한국은 SMR·해상풍력·수소·그리드 디지털화 패키지로 참여하고, 방산 측면에선 탄약·자주포·방공, 사이버 방어·위성 데이터 공유로 기여한다(Defense News, 2025; NATO 2024). 우크라이나 재건은 세계은행·EU·UN의 RDNA4가 제시한 전력망·수송·주거·보건의 우선순위에 맞춰 'K Grid(전력망 복구)–K Bridge(교량·철도)–K Gov(디지털 정부)' 컨소시엄을 제안한다(World Bank/EC/UN, 2025). 한국수출입은행·무보의 금융과 미 DFC·EXIM의 공동금융을 연계해 실행력을 높인다. 인도적 차원의 국제원조와 해외봉사자 파견 등도 실용외교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용어 설명: SMR은 소형모듈원전, DFC/EXIM은 미 국제개발금융공사·수출입은행이다.

10) 동맹과 신뢰의 기반쌓기: '노 서프라이즈(No Surprises)'와 국민 설득 로드맵
모든 조치는 '상호 사전통보·공동 발표·시민 설명'의 3원칙으로 운영한다. 회담 직후 100일·1년·3년 단위의 이행 점검표(Implementation Checklist)와 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공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와의 브리핑을 정례화한다. 케오헨과 나이가 지적했듯 국제정치에서 신뢰는 전략자산이며, 국내정치에서 신뢰는 지속가능성의 전제다(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1984); Joseph S. Nye Jr.,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2008). 새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유럽과의 에너지·기술 협력, MIKTA (Mexiko, Indonesia, Korea, Türkiye, Australia) 등 중견국 네트워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 유럽 안보 재편 과정에서 한국은 첨단 방산 수출, 사이버 방어 기술 공유,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는 인프라 복구, 디지털 정부 시스템 구축, 방위 역량 강화 지원 등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 이는 실용외교가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원칙 위에 세워진 유연한 행동 전략임을 입증하는 기회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평화는 힘·번영·자유의 합성어다

실용외교는 선의의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협상은 나침반, 원칙은 북극성인 격이다. 나침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가 바뀌지만, 북극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베를린 장벽과 동서냉전의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한 로널드 레이건은 '국방과 안보에 관한 대국민 연설'에서 "We maintain the peace through our strength; weakness only invites aggression(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 약함은 오직 침략을 부를 뿐이다)"라고 설파했다(Reagan, Address to the Nation on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1983. 3. 23). 강한 국방력, 경쟁력 있는 경제, 그리고 자유를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이 세 축 위에서만 실용외교는 국가의 품격으로 완성될 수 있다.


본 목록은 칼럼 전체의 분석·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언급한 핵심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기사·브리핑·보도자료 등 부속 출처는 지면 관계상 생략했음.

1) 이론·서적
•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Basic Books, 1997.
• Cha, Victor D. 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Ecco/HarperCollins, 2012.
• Ferrell, Robert H. The Dying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1944-1945 (Volume 1).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98.
• Ikenberry, G. John.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Ikenberry, G. John. Liberal Leviathan: The Origins, Crisis, and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World Ord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Keohane, Robert O.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0, no. 1 (1986): 1–27.
• Kissinger, Henry. White House Years. Little, Brown, 1979.
• Kissinger, Henry. On China. Penguin, 2011.
• Nye, Joseph S.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 no. 1 (2008): 94–109.
• Sagan, Scott D.,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3rd ed. W. W. Norton, 2012.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1979.

2) 정부·국제기구 공식 문서
• White House. "The Washington Declaration." April 26, 2023.
•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4). December 18, 2024.
• U.S. Department of Defens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Nuclear Posture Review, and Missile Defense Review. October 27, 2022.
• The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2022.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2024 Defense White Paper. Seoul, 2024.
• European Commission. REPowerEU Plan. Brussels, 2022.
•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Regulation establishing the Ukraine Facility (2024–2027). Brussels, 2024.
• World Bank, European Commission, and United Nations. Ukraine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RDNA4). 2025.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31 (2015) endorsing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July 20, 2015.
• U.S.–Republic of Korea Atomic Energy Cooperation Agreement (123 Agreement). 2015 (entered into force November 2015).
• NATO. Washington Summit Declaration. July 2024.
•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 Defense Management: DOD Should Provide Congress More Information on Overseas Military Posture Costs. GAO 21 270, 2021.

3) 싱크탱크·학술 보고서
• RAND Corporation. Bennett, Bruce W., Kang Choi, Cortez A. Cooper III, et al. Options for Strengthening ROK Nuclear Assurance. RR A2612 1, 2023. DOI: 10.7249/RRA2612-1.
• RAND Corporation. Edward Geist. Deciding How Much Is Enough for U.S. Nuclear Forces. Perspective PE A2555 2, 2023.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24.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24.
• SIPRI. SIPRI Yearbook 2025: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25.
• SIPRI Fact Sheet. Hans M. Kristensen and Matt Korda, "Trends in World Nuclear Forces, 2025." SIPRI, 2025.
• FAS Nuclear Notebook. Hans M. Kristensen and Matt Korda, various issues on Israel and global nuclear forces, 2023–2025.
• Arms Control Association. "Israel's Nuclear Weapons: A Timeline and Analysis." Fact Sheet, updated 2024–2025.
•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Victor Cha and colleagues, reports on extended deterrence and the Korea NCG, 2023–2025.
• NBR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Asia Policy and Special Reports on extended deterrence and alliance assurance, 2024–2025.

4) 에너지·산업·무역 관련 자료
•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lobal Gas Security Review 2024. Paris, 2024.
• IEA. Electricity Market Report — Mid Year Update 2025. Paris, July 2025.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 "Energy intensive industries in the EU: competitiveness challenges." At a Glance, March 19, 2025.
• U.S. Treasury & IRS. Guidance on IRA clean energy tax credits (Sections 45X, 45Y, 48C, 48E, 30D), 2023–2025.
• U.S. Department of Commerce / NIST. CHIPS Program Office: CHIPS Incentives and Guardrails Final Rule, 2023.

5) 연설·사료
• Ronald Reagan. "Address to the Nation on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March 23, 1983. Ronald Reagan Presidential Librar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full text), July 14, 2015.
• U.S. Department of State (FRUS) & U.S. Navy/USAF historical records. Yalta Conference travel logs and medical observations on FDR, 1945.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