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③대한민국 보수의 재건과 미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금 필요한 것, 새로운 보수의 정신과 철학

한국의 보수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그 선택은 단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철학적 판단이어야 한다. 한국 보수정당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수주의의 본질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첫째, 보수의 철학적 기초를 회복해야 한다. 자유와 책임, 질서와 공동체, 전통과 개혁이라는 보수의 핵심 대립항들은 단순히 이념의 구호가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 구현 가능한 원리로 정립되어야 한다. 로저 스크루턴(Roger Scruton)은 그의 저서 『보수주의란 무엇인가(How to be a Conservative)』에서 보수주의를 단순한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사유의 방식이며, 삶의 윤리를 구성하는 가치관, 나아가 정치적 선택을 넘어서는 문화적 습속과 태도라고 규정한다. 그는 보수주의가 제도나 정책 이전에, 공동체와 전통을 존중하고 삶의 질서를 중시하는 내면의 태도이자 문명적 감수성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자유를 공동체와 전통 안에서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의 논리로만 인간을 평가하지 않는 정치가 보수라고 역설한다. 시장과 기업을 중시하면서도 서민들이 기대고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 되려면 국민의 문화와 생활 속에 들어가 함께 슬퍼하며, 청년들이 힘들어 하는 신음소리에 아파하며 특단의 묘책을 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청년세대, 자영업자, 그리고 중산층의 정서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의 안보·질서·경제 중심에서 일자리, 에너지, 환경, 성평등, 도시격차, 임금격차, 주택문제 등 생활밀착형 의제로 보수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책 정당'으로의 탈바꿈이 시급하다. 보수는 더 이상 반공·색깔론·친기업의 정치가 아닌,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보수적 대안'을 들고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셋째, 공동체 윤리와 문화적 포용성 회복이 필수적이다. 보수가 혐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답습한다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이다. 친일의 공격을 받을 때 국가헌신과 자기 희생의 애민정신을 부여 잡고 보수의 정신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보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역동적 힘이며, 다름을 제도 안에서 창의력으로 조율해내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보수는 종교, 지역, 성별, 세대 간의 차이를 '공존의 질서'로 바꾸어내야 한다. 이 점에서 T. S. 엘리엇의 문화보수주의는 보수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적 제안으로 평가받는다.

넷째, 구정치와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보수정당은 리더에 대한 윤리적 책임보다는 전략적 유불리만을 고려해왔다.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외부에서 영입해서라도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단견적 정치에 급급해 왔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자신의 모자란 식견과 정치적 자산을 채워줄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보다 충성하고 말 잘 듣는 자기사람들만 낙하산식으로 임명하다 보니 당정은 항상 줄서기와 수직적 구조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국민은 도덕성과 일관성, 책임의 정치를 원한다. 보수는 언제나 모범이 되는 정치, 절제의 정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아프더라도 변화를 거부하는 지역기반 정치인들과 결별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편승한 보수정치인들과 어떻게 결별하느냐에 따라 보수혁신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수는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변화, 인구구조, 세계질서의 격변 속에서 보수정당은 정체된 과거가 아닌, 변혁을 위한 질서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보수는 단지 변화에 "No"라고 말하는 정치가 아니라, "이것이 더 나은 질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실천이 결합된 보수주의의 '사상화'가 시급하다. 로저 스크루턴의 말처럼, "보수는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문명의 형식이다." 이 문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때, 보수는 다시 존경받는 정치가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신임 혁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09 pangbin@newspim.com

한국 보수, 다시 시작할 시간

현재 한국의 보수정당은 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회복이냐 소멸이냐, 개혁이냐 자멸이냐.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이름 자체가 보수의 철학과 정체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의 프레임에 갇힌 채 새로운 세대와의 단절과 철학의 부재로 인해 지역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기존 정당의 철저한 자기 혁신이다. 자유주의적 보수, 공동체적 보수, 그리고 실용적 보수를 정교하게 엮어내고, 이를 기초로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인재 양성을 통해 정당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리더십 교체가 아닌, 철학의 리뉴얼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방선거까지 꾸준하게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고 스스로 배출할 수 있어야 어느 정도 여당과 붙어보기라도 할 수 있지, 지금 같아서는 캐나다의 진보보수당처럼 완전히 괴멸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 뻔하다.

두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보수정당의 탄생이다. 젊은 세대, 중도 유권자, 수도권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언어와 전략, 철학을 갖춘 정당이 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를 버리는 대신 과거로부터 배워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보수의 미덕임을 입증해야 한다. 어쩌면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 새 보수를 만드는 길이 더 빠른 길일지도 모르겠다.

세 번째는 보수와 중도의 전략적 통합이다. 보수는 더 이상 좁은 지역기반 정당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중도 합리주의, 개혁적 자유주의와 연합을 통해 통합의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21세기형 보수로서의 유연성, 다양성, 책임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민보수주의'를 설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스웨덴의 예처럼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직업교육과정과 견습생 채용, 일자리코칭 제도 등의 도입으로 AI 시대 청년 노동자 정당으로 탈바꿈 될 수 있어야 한다.

러셀 커크(Russel Kirk)가 제시하는 보수의 정신(The Conservative Mind)은 공동체를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 그리고 헌신이다.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날 때, 한국 보수는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보수를 지지하는 일부 당원만을 위한 정당'으로 축소될 것인가, 아니면 전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국가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주역이 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국방과 안보, 복지와 연대에 있어 시대의 조건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보수주의적 상상력과 실천이 절실하다. 영국의 보수당과 미국의 공화당처럼 국가의 위기를 정면돌파할 수 있는 기개와 정신, 경제성장과 통일을 이뤄낸 독일의 기독민주당이 구축한 불굴의 독일정신과 실용적 외교능력, 캐나다와 스웨덴 보수당이 보여준 시대의 고통과 변화 앞에서 현실적인 대안과 도덕적 비전을 함께 제시할 수 있을 때 다시 존경받을 수 있다. 한국 보수정당의 재건은 단지 정당의 생존 문제가 아닌, 국가의 회복과 세계적 발돋움의 운명을 가르는 과제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T.S. 엘리엇의 말은 국민의 힘이 꼭 경청해야 할 경구처럼 들린다.
"For last year's words belong to last year's language. And next year's words await another voice. And to make an end is to make a beginning." (지난 해의 단어는 지난 해의 언어에 속하고, 다가오는 해의 단어는 새로운 목소리를 기다린다. 무엇인가를 끝낸다는 것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보수당의 역사, 발전, 그리고 위기와 진화에 대한 책은 다음의 저서들을 참조

서구 보수 정당연구서

1. 러셀 커크(Russell Kirk)의 『보수주의의 정신(The Conservative Mind)』(1953)는 미국 보수주의의 지적 기반을 확립한 고전으로, 버크부터 T. S. 엘리엇까지 6인의 보수 사상가를 중심으로 전통, 초월적 질서, 도덕적 상상력, 사회 유기체 이론 등 보수주의 철학의 핵심 요소를 정리하였다. 커크는 보수주의를 단순한 정치노선이 아닌 문명적 태도와 윤리적 감수성으로 규정하며, 계몽주의적 급진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미국 보수 지식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였고, 냉전기 보수운동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 책은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보수정치 및 정당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커크는 보수주의를 단일 이념으로 정의하기보다, 지속성과 도덕,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철학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에서 보수정당이 각기 다른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진화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 보수정치의 재정립을 위한 철학적 기반을 모색할 때, 커크의 보수주의는 반공·반북 중심의 정치적 프레임을 넘어선 문화적·도덕적 재정비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2. T. S. 엘리엇(T. S. Eliot)의 『기독교와 문화(Christianity and Culture)』(1940)는 서구 문명의 붕괴를 기독교 신앙의 약화와 공동체 윤리의 해체로 해석하며, 문화의 중심에 종교적 도덕성과 전통의 회복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엘리엇은 진정한 문화는 초월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 내에서 형성되며, 세속화된 근대 문명은 내적 공허로 인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는 예술, 교육, 정치 등 사회 제도들이 기독교 정신과 결합될 때만 문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보수주의의 문화철학적 측면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며, 정치적 보수주의와 종교적 전통의 연결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특히 엘리엇의 통찰은 문화정책, 교육개혁, 국가정체성 재구축 논의에 철학적 자양분을 제공하며, 보수주의가 단지 과거지향적 태도가 아니라 문명의 지속성을 지향하는 윤리적 실천임을 부각시킨다.


3. 토머스 홉하우스(Thomas E. H. Hobhouse)의 『필과 보수당의 정신(Peel and the Conservative Mind)』(1936)는 19세기 영국 정치에서 로버트 필(Robert Peel)이 수행한 자유무역·행정개혁·치안개혁 등을 중심으로, 실용적 보수주의의 태동을 재조명한 고전이다. 필은 곡물법 폐지를 단행하며 사회정의를 위한 보수주의의 능동적 역할을 보여주었고, 보수정당이 단순히 기존 질서의 수호자가 아닌 국민통합과 시장개혁을 실현하는 도구임을 입증했다.
이 책은 보수정당이 도덕성과 국가책임의식을 중심으로 실용적 결단을 내릴 때 사회적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보수정당이 오늘날 가치와 유능함의 재결합을 추구할 때, 로버트 필의 리더십은 설득력 있는 역사적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4. 로버트 블레이크(Robert Blake)의 『필부터 대처까지의 보수당(The Conservative Party from Peel to Thatcher)』(1985)은 19세기 후반부터 대처리즘에 이르기까지 영국 보수당의 역사적 전개를 계파주의, 리더십, 정책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대표적 정치사 서술이다. 특히 제국주의, 복지국가 수용, 신자유주의 이행 과정에서 보수당의 전략 변화를 추적한다.

블레이크의 저서는 보수당을 단일 정당이 아닌 다양한 흐름과 긴장 속에서 진화해온 정치운동으로 바라보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당의 재편, 내부 갈등, 리더십 전환의 반복 속에서도 중심가치를 유지해온 보수정치의 유연성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이 연구는 정당정치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5. 토마스 살펠트(Thomas Saalfeld)의 『독일정당체제: 지속성과 변화(Germany's Party System: Continuity and Change)』(2002)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정당 체계의 안정성과 그 안에서 기민당(CDU)이 보수정당으로서 수행해온 조정자 역할을 분석한다. 특히 살펠트는 비례대표제 하에서 연립정부 형성과 정당 내 리더십 구조, 선거제도의 영향력, 보수정당의 이념적 재조정 등을 통해 독일 보수정당의 제도적 적응과 지속성의 비결을 밝힌다.

이 책은 보수정당이 변화하는 유권자 지형과 제도적 환경 속에서도 핵심 가치를 유지하며 현실 정치에 적응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한국처럼 정당의 지속성이 낮고, 이념 기반이 취약한 경우 이 책은 제도화된 정당정치의 중요성과, 실용주의적 보수의 경로의존적 진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기반이 된다.

6. 헤더 콕스 리차드슨(Heather Cox Richardson)의 『인간의 자유를 위하여: 공화당의 역사(To Make Men Free: A History of the Republican Party)』(2014)는 링컨의 공화당 창당부터 부시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공화당의 이념적 진화와 정치적 재편을 다룬 현대적 연구다. 노예제 폐지와 평등의 가치로 시작된 공화당이, 이후 보수적 경제정책과 사회적 규범을 강화해가는 과정이 핵심이다.

이 책은 공화당이 단지 보수정당이 아니라, 미국 정치 내에서 자유와 질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 조율, 문화전쟁까지 다양한 이슈에 개입해온 '가치전쟁의 정당'임을 보여준다. 한국 보수정치가 안보와 반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 담론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7. 데이비드 맥클로린 (David McLaughlin) 의 『독이 든 성배: 토리당은 어떻게 자멸했는가(Poisoned Chalice: How the Tories Self Destructed)』 (1994)는 킴 캠벨 총리 집권기에 진보보수당이 어떻게 스스로 붕괴에 이르렀는지 '선거현장 내부자 시점'으로 생생히 다루고 있다. 총선 공약 준비부터 선거 전략, 미디어 대응, 당 내 갈등까지 하루 단위로 추적하며, NAFTA 이후 누적된 국민 불신, GST 도입 반발, 퀘벡·서부지역 분열 등을 캠벨 리더십이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과정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단순한 선거 참패가 아니라, 기존 보수 가치와 정책의 누적된 균열이 정점에 달한 사건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책은 정치리더십, 메시지 통일, 지역·이념 균형 등 실질적 요인이 모여 어떻게 정당의 기반을 붕괴시키는지 생생하게 증언하며, 위기 정당이 간과해서는 안될 '내부 정비'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8. 안데르스 린드봄(Anders Lindbom)의 『The Swedish Conservative Party and the Welfare State』(2008)는 스웨덴 보수당(Moderaterna)이 전통적으로 좌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복지국가 개혁을 어떻게 주도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린드봄은 199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적 가치와 실용주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지, 특히 선택권, 효율성, 책임성을 강조한 개혁의 경로를 추적한다.

이 저서는 보수주의가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 복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실례를 보여준다. 한국 보수정당이 복지 이슈에서 회피하거나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대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비전으로 전환할 때 활용 가능한 정책적 및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한국의 보수정당 연구서

1. 강원택, 『한국 보수주의의 구조와 한계』(2023)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 보수주의의 제도적 기원과 정당 구조, 리더십 양식, 지역주의 기반 등을 정치학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보수정당의 성장이 '반공·지역주의·권위주의'의 삼각 축 위에서 구축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의 위기는 이 세 축의 해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이 책은 보수정치의 재건은 단지 인물 교체가 아닌 '구조적 리셋'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선 정책정당으로의 전환, 수도권·청년층과의 접촉면 확장, 복지·기후·젠더 등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포섭 전략이 요구된다고 분석한다. 이 책은 한국 보수의 이념적·제도적 개혁의 나침반이 되는 저작이다.

2. 이정민, 「한국 보수주의의 사상적 기반」 (『정치사상연구』 제27권 2호, 2021)

이 논문은 한국 보수주의의 철학적·사상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보수가 어떠한 이념적 정체성도 정립하지 못한 채 권력 중심적 정치행태에 치중해 왔음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영미권 보수주의 전통(버크, 커크 등)과 한국 보수의 괴리를 조명한다.

저자는 한국 보수가 이념적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서구 보수주의의 전통에서 핵심 가치(공동체, 질서, 책임, 초월적 질서 등)를 도입하고, 이를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한국 보수의 쇄신이 단순히 전략이 아닌 철학적 갱신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 글의 핵심적 기저를 공유하고 있다.

3. 김호기, 『한국 보수주의의 기원과 미래』(2020)

이 책은 한국 보수주의의 사상적 기초와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면서, 해방 이후 냉전과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구축된 보수 정치의 궤적을 분석한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보수 정치가 어떻게 재편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반공, 안보, 성장 중심의 정치 담론이 어떤 식으로 재생산되었는지를 진단한다.

이 책은 보수주의를 단지 '정권의 언어'가 아니라 '국가의 구성 원리'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보수주의의 재건은 단지 정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념 재구성을 요구하는 작업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미래 보수는 더 이상 색깔론이나 지역주의에 기대지 않고, 사회통합과 공정, 공동체 가치의 회복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