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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하) 승자의 도의, 국가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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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물고기는 왜 피라미를 잡아먹지 않을까

자연계에서도 공생의 원리는 질서와 생존의 핵심 조건으로 작동한다. 대표적인 예로, 큰 물고기는 자신의 이빨을 청소해 주는 작은 피라미를 잡아먹지 않는다. 피라미는 포식자의 이빨 사이에 낀 찌꺼기를 제거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포식자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이 생태학적 통찰은 정치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란 무한 경쟁이 아닌 상호 공존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이 무너진 정치는 배신과 불신만을 남긴다.

스포츠의 세계에서도 유사한 협력 구조가 존재한다. 야구에서 포수와 심판은 비록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경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존중과 보완의 자세로 움직인다. 포수가 심판에게 공을 잘 보이도록 포구를 하거나, 심판이 포수의 움직임을 감안해 판정을 내리는 등, 신뢰 기반의 협력이 경기를 원활하게 만든다. 정치는 경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기본 원리는 다르지 않다.

이러한 신뢰와 포용은 단발적인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로버트 액설로드(Robert Axelrod)는 『The Evolution of Cooperation』(1984)에서 반복게임 상황 속에서 '상호이타성'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뢰와 협력이 상대방의 선의를 선제적으로 믿는 작은 시도에서 시작되며, 그것이 협력을 누적시키는 핵심 변수라고 분석한다. 액설로드의 이론에 따르면, 협력의 전환점은 처음으로 신뢰를 베푸는 순간이며, 그 한 번의 신뢰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협력'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 바로 이 순간이 정치에서도 필요하다. 만약 큰 물고기처럼 순간의 이익을 위해 공생관계를 무너뜨린다면, 다시는 협력이 작동하지 않는 불신의 게임만이 남게 된다. 로버트 액설로드(Robert Axelrod)는 『The Evolution of Cooperation』(1984)에서 반복게임 상황 속에서 '상호이타성'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뢰와 협력이 상대방의 선의를 선제적으로 믿는 작은 시도에서 시작되며, 그것이 협력을 누적시키는 핵심 변수라고 분석한다. 액설로드의 이론에 따르면, 협력의 전환점은 처음으로 신뢰를 베푸는 순간이며, 그 한 번의 신뢰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협력'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 바로 이 순간이 정치에서도 필요하다. 만약 이 순간을 무너뜨린다면, 다시는 공생과 협력이 작동하지 않는 불신의 게임만이 남게 될 것이다.

정치적 포용의 원칙은 정치학 연구에서도 이론화되고 있다. 신뢰의 거버넌스를 연구한 보 로스타인(Bo Rothstein)은 『The Quality of Government: Corruption, Social Trust, and Inequalit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2011)에서 "포용과 절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며, 정치 승자의 아량은 공공신뢰를 증진시키고 민주주의의 질을 강화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신뢰와 정의의 결합을 강조하며, 정치에서 '패자의 존엄을 인정하는 절제된 승리'는 정당성 있는 제도 구축의 전제가 된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시민의 제도 신뢰와 복종을 얻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론과 국가의 사례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진실로 향한다. 정치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은 맞지만, 쟁취한 후 그 권력을 얼마나 패자를 위해 절제하고 어느 정도 양보 하느냐에 따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의 진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여당의 리더십

민주당은 대선까지 승리해 강력한 입법·행정권을 확보했다. 정권교체 이후 승리감을 뒤로 한채 민주당은 파죽지세로 밀어붙일 태세다.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6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정원법 개정안을, 이어 5일에는 내란·김건희·채해병 관련 특검법 3건과 함께,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까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야당시절 했던 그대로의 방식으로 현 야당의원의 참여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더라도 지금처럼 상대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결국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분개와 원한만 가중시킬 뿐이다. 또 다시 주말마다 극렬 반대와 탄핵의 목소리만 키울 뿐이다.

이제 여당이 되었으니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 정권을 타도해야 하는 야당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을 지고 국가를 이끌어야 할 여당은 국정의 무게감을 안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적어도 패배한 정당이 지도부를 새로 뽑고 새롭게 국정의 파트너로 복귀할 때까지는 기다려 주는 것이 여당의 예의이자, 정치의 도리다.

기로에선 대한민국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링컨이 보여준 그 포용의 리더십이다. 내전을 치른 미국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전쟁에서 승리해서가 아니라, 링컨이 자신의 정치적 적수들까지 내각에 끌어안으며 통합의 정치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에게서 그러한 리더십을 보고 싶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까지 품어 안는 포용의 정신, 그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일방적 대립보다 절제에, 독점보다 타협의 정치에 기반을 둔 정치를 보고 싶다. 대통령도 약속을 했으니 야당이 지도부를 갖출 때까지 잠시 휴지기를 갖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승리한 정당의 정치적 도리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선 직후의 격렬한 분열과 갈등을 지나, 다시 공생과 협력의 시스템으로 복귀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승자가 패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상대방에게 숙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정치는 협력의 고리를 끊는 배신의 정치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기다림과 절제, 그리고 협치의 정치다. 정치란 결국, 상대를 무너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무너진 야당과 함께 살아가는 질서를 만드는 예술품이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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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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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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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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