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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디데이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①광장의 정치축제

기사입력 : 2025년07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5일 07:19

알메달렌 2025를 통해 본 세계질서와 한국 정치의 좌표

비스뷔(Visby)의 초여름은 언제나 그렇듯 평화롭다. 스웨덴 고틀란드 섬의 이 중세도시는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고풍스러운 성벽과 돌길로 유명하지만, 해마다 6월 말이 되면 이 작은 도시는 전 세계 민주주의 실험의 무대가 된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알메달렌 정치주간(Almedalsveckan)"이 열렸다. 올해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스웨덴의 여덟 개 정당 대표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각자의 정치적 신념, 세계관, 위기 인식, 그리고 국가 비전을 설파했다.

요한 다비드손 스웨덴 주택부 차관의 정책토론. [사진=뉴스핌]

알메달렌 스케치

비스뷔는 단지 알메달렌의 도시가 아니다. 이곳은 과거 독일의 상인 조직인 한자동맹의 핵심 거점이었던 항구도시로, 고즈넉한 성곽이 도시를 에워싸고 있으며, 그 아래 해안선에는 정기 크루즈선, 요트, 해군 군함, 해양경찰선이 줄지어 정박해 있다. 성곽의 언덕부터 해변까지, 비스뷔 전체가 세미나 공간이 되는 이 거대한 무대는 고요한 역사의 풍경과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대화가 조화를 이루는 장관을 이룬다.

세미나는 비단 실내공간에서만 열리는 것은 아니다. 중세 성곽 아래 골목길과 해변의 임시 천막, 카페와 레스토랑, 대학 강의실과 도서관, 심지어 골목 귀퉁이까지도 토론의 장으로 변모한다. 약 2500여개의 세미나가 5일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이 중 다수는 발디딜틈 없이 가득 찬다. 각 부의 장관과 차관, 정책 전문가와 노조 지도자, 기업인과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이슈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는 장면은, 민주주의의 가장 생생한 단면을 보여준다.

올해 가장 두드러진 화두 중 하나는 인공지능(AI)이었다. 구글(Googl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각각 독립된 부스를 운영하며, AI가 노동, 교육, 의료, 행정에 끼칠 변화에 대해 전문가 패널을 초청해 매일 공개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은 단지 기술 논의를 넘어, 인간 중심의 기술 통제, 윤리적 책임, 민주적 감시체계에 대한 숙고로 이어졌고, 그 생중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안보와 외교적 연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주제로 떠올랐으며, 미래 에너지와 기후 위기는 유럽 전역의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 속에서 재조명되었다. 각 정당과 기업, 시민단체들은 탈탄소 전환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두고 격렬하면서도 생산적인 의견 교환을 이어갔다.

알메달렌을 관통하는 골목의 맨 아랫쪽 광장은 매 시간 새로운 연설자가 무대에 오르는 가장 인기 있는 장소다. 30분 단위로 연설자와 주제가 바뀌고, 광장을 지나치는 시민들과 맥주집, 카페, 호텔 객실 창문에서 지켜보는 청중들 앞에서 연설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곳에서는 폭력성과 상업적 광고, 비난과 혐오적 발언이 아니라면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다룰 수 있으며, 직접민주주의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인권단체, 환경단체, 장애인단체 등 수많은 시민단체가 사회적 약자와 잊힌 이슈를 공론장에 올린다.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함께 귀 기울이는 모습은 이곳이 단순한 발표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순수한 현장임을 보여준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주최측이 준비한 커피와 음료, 간단한 커피빵이 제공되고, 일부 행사장에서는 와인과 샴페인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장면도 목격된다. 음악은 자연스레 카페와 해변 천막에서 흘러나오고, 거리에는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는다. 마을 전체가 정치축제에 동참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머금고 있다. 정치란 때로 이토록 인간적이고 따뜻할 수 있음을, 알메달렌은 언제나 증명한다.

매일 정오 12시와 저녁 7시, 비스뷔의 중앙 광장은 또 다른 절정을 맞는다. 각 정당의 대표들이 국민 앞에 서서 연설을 하는 이 시간은, 정당의 정체성과 국가 비전을 압축해 보여주는 정치적 순간이다. 이 연설들은 단지 현장에서 수천 명이 경청할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실시간 TV 중계를 통해 접하게 되므로 국민과의 중요한 정치 소통 수단이기도 하다. 연설의 강약에 따라 수화통역자의 손과 몸짓이 역동적으로 춤을 추듯 흐르고, 청중의 환호는 마치 고대 극장의 합창처럼 자연스럽다.

스웨덴의 최대 일간지인 다겐스 뉘헤테르 (Dagens Nyheter)의 6월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알메달렌 정치주간에서 가장 많은 청중을 모은 연설자는 사회민주당의 마그달레나 안데르손(Magdalena Andersson) 대표였다. 약 3700명이 연설을 경청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약 1만2200명이 광장 연설에 참석하였고, 몇 주전 새로 당대표로 선출된 안나-카린 핫트(Anna-Karin Hatt, 중도당)가 2700명, 시모나 모함손(Simona Mohamsson, 자유당)이 2000명, 짐미 오케손(Jimmie Åkesson, 스웨덴민주당)이 1350명, 엘리사베트 스반테손(Elisabeth Svantesson, 보수당)과 아만다 린드(Amanda Lind, 녹색당)는 각각 약 900명, 누시 다드고스타르(Nooshi Dadgostar, 좌파당)와 에바 부시(Ebba Busch, 기독민주당)는 약 650명 수준이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인원을 넘어, 각 정당이 던지는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감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다. 당 대표연설자 8명 중 7명이 여성으로 구성된 것도 화제다. 총리이자 보수당 대표인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대신 여성 재무부 장관으로 교체되어 이번에는 7명이나 대표연설에 참여했다.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과 보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여성이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정당 부스들 또한 인상 깊다. 각 정당은 홍보용 기념품과 정책 책자를 배포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정치 퀴즈와 스티커 놀이,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미니토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당 관계자들은 방문객과 차를 마시며 당의 가치와 비전을 나눈다. 정치가 벽이 아니라, 말 걸 수 있는 문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

올해 다시 만난 샬롯 페트리 고르니츠카(Charlotte Petri Gornitzka) 도지사, 마이트 포흘린(Meit Fohlin) 고틀란드 시장, 미아 스튀레(Mia Sture) 알메달렌 조직위원장, 셰르스틴 룬드그렌(Kerstin Lundgren) 국회부의장과의 대화를 통해, 이 행사가 단순한 정치이벤트가 아니라 스웨덴 사회 전체의 정치적 자부심이자 민주주의의 일상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양한 의견과 삶의 방식이 만나는 공간'을 이 행사의 본질로 규정했고, 시민을 단지 청중이 아닌 공동 설계자로 인정했다. 특히 메이트 폴린(Meit Fohlin) 시장은 "도시의 일상과 알메달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수개월간 도시의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조정한다"며, 축제이자 시스템 운영의 정점으로서 알메달렌의 긴장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②편에 계속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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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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