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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③인사청문회는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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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독립 위원회 기반의 제도화된 사전 검증 시스템

네덜란드는 의원내각제 국가 가운데에서도 공직자 검증을 제도화한 선도 국가로 평가받는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은 내각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되, 독립적인 윤리·공직자심사위원회(Integriteitscommissie)와 행정부 내무부 산하 공직검증팀의 이중구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장관 후보자는 내정 직후 재산, 납세, 이해충돌, 과거 형사기록 등에 대해 비공개 윤리 심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총리실과 하원의장에게 사전 통보된다. 해당 보고서에서 심각한 문제 소지가 발견될 경우, 정당 지도부 간 협의에 따라 후보자 교체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통상 국왕의 명령을 통해 공식화된다(Netherlands Governance Review, 2020).

피터 메렐리스(Peter Merlevede, 2015)는 『유럽의 정치윤리와 공직자 검증(Public Ethics and Political Appointments in Europe)』에서 네덜란드의 이같은 시스템을 "제도화된 정치윤리의 표준 모델"로 평가한다. 그는 "사후 정치 공세를 방지하고, 청문 과정이 정책 중심의 토론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정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인사 발표 후 장관 낙마 사례가 매우 드물며, 이는 철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이 정당 내 인사 검증과 유권자 신뢰 형성에 기여한 결과로 해석된다.

네덜란드는 또한 인사 검증과정의 제도화를 위해 2006년 '공직윤리법(Wet Integriteit Openbaar Bestuur)'을 개정해, 공직자 이해충돌·이중직 금지·윤리교육 의무 조항 등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정당 내부와 국가 윤리 시스템의 협업을 통한 사전적 인사검증은 정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제도적 설계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일본: 정당 내부 검증과 비공식 조율

독일과 일본은 모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장관 임명은 총리가 내정하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구조다. 공식적인 인사청문 절차는 존재하지 않지만, 정당 내부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후보자 평가가 이뤄진다.

독일 연방정부의 경우, 내각제 구조에 따라 장관은 총리 제안 후 대통령이 임명하나, 헌법이나 연방법률상 인사청문회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정당 내부의 윤리규정 및 정책합의 시스템에 따른 사전 조율이 관행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각 정당은 "인사검증 평가위원회"(Gremium zur Kandidatenprüfung) 혹은 "정책인사 전략회의"(Strategiekonferenz zur Regierungsbildung)를 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경력, 납세, 범죄기록, 공직윤리 이력 등을 정밀하게 검토한다. 정당의 당헌 및 내규가 그 법적 근거로 작용하며, 행정부 공직자의 윤리규정은 『Bundesbeamtengesetz (연방공무원법)』과 『Ministergesetz (장관법)』에 따라 규율된다(Hans Vorländer, 2013; Bundestag Reports, 2017).

일본은 내각총리가 내정한 장관에 대해 자민당의 정무조사회 및 총재 직속 검증팀이 비공식 면접 및 청문을 시행한다. 관련 제도는 『공직윤리법(国家公務員倫理法)』 및 각 당의 '정무인사검증세칙(政務三役人事検証細則)'에 근거한다. 이 과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언론 보도를 통한 여론의 반응도 주요 고려 요소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에서 의혹을 보도하면, 당의 '인사검토본부'(人事検討本部) 또는 '정무조사회'가 내정을 재검토하거나 철회 권고를 한다.

독일의 경우,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한 정당 간 협상 과정에서 주요 부처 장관 후보가 내정되며, 이후 당내 윤리위원회 또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의 비공개 면담 등을 통해 자질 검증이 이뤄진다. 일본 역시 자민당을 중심으로 정책조정회의나 총재 직속 비공개 간담회에서 장관 후보군을 검토하고, 언론에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흘리며 여론 반응을 점검한 후 최종 내정하는 구조다(Ito Kenichi, 2014; 日행정개혁보고서, 2019).

국제정치학자 로버트 엘지(Robert Elgie, 2011)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내각책임성과 정치적 책임(Responsibility and Cabinet Selection in Parliamentary Democracies)』에서 "공식 청문절차는 없지만, 정당 시스템이 사전 정화 기능을 하며 언론과 시민사회가 비공식 청문회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도 부적절한 내정자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경우 사퇴하거나 교체되는 사례가 존재하며, 특히 독일에서는 부정행위나 논문 표절 문제로 인한 장관 낙마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1년 독일 국방장관 구텐베르크(Karl-Theodor zu Guttenberg)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으로, 일본에서는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郎) 국토교통대신이 과거 발언 논란으로 청문회가 없었음에도 사퇴 압력을 받아 사임한 바 있다.

미국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의 교훈: 스포일즈 시스템과 인사청문회의 제도화

미국에서 인사청문회가 공적 제도로 강화된 배경에는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스포일즈 시스템(spoils system)'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잭슨은 1828년 대통령 당선 이후, 승자독식 원리에 따라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대규모로 관직을 나눠주었고, 이는 무자격자 임명, 부패, 행정력 저하로 이어졌다. 스포일스 제도는 대통령이 정치인을 주요 공직자리에 앉히는 제도로 낙하산 제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교체라는 장점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도리어 공직매매라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공공행정학자 카렌 슈나이더(Karen Schneider, 1999)는 『스포일즈 시스템과 미국 공직 인사의 역사(Politics and Patronage in the United States)』에서 "잭슨식 인사 모델은 당시 엘리트 관료제에 대한 반감의 산물이었지만, 오히려 행정의 비전문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스포일즈 시스템의 한계는 20대 제임스 A.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1881)이라는 비극으로 현실화되었고,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공격받으면서, 공직 인사에 대한 신뢰 회복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결국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Civil Service Reform Act)이 제정되어, 공무원의 채용을 실력과 경쟁 시험 기반으로 전환하였으며, 상원의 인사청문회는 이 법의 정신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았다. 이후 인사청문회는 점차 사전 검증기능과 윤리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고,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인사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민주적 장치로 제도화되었다.

정치사학자 아서 슐레진저 주니어(Arthur M. Schlesinger Jr.)는 『미국 대통령제의 역사(The Age of Jackson and After)』(2000)에서 "잭슨의 인사는 대중민주주의의 산물이었지만, 제도화되지 않은 권력 남용의 상징이기도 했다"며, 청문회와 같은 사전 검증 장치의 도입이 미국 행정의 신뢰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였다.

앤드루 잭슨과 그 후속 대통령들의 사례는 정치적 충성 중심의 인사가 민주주의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며, 오늘날에도 청문회의 필요성과 제도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 국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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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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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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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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