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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노벨상이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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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상 주간에 노벨위원회와 스웨덴한림원이 월요일 의생리학상, 화요일 물리학상, 수요일 화학상을 차례로 발표하고 스웨덴 아카데미가 목요일 문학상을 공개했다.

의생리학상은 시몬 사카구치(Shimon Sakaguchi, 오사카대학), 메리 E. 브룬코(Mary E. Brunkow, 아이데호주립대학), 프레더릭 J. 램스델(Frederick J. Ramsdell, 머크연구소)에게 돌아갔고, 화학상은 스스무 키타가와(Susumu Kitagawa, 교토대학), 리처드 롭슨(Richard Robson, 멜버른대학), 오마르 M. 야기(Omar M. Yaghi, 캘리포니아대 버클리)가 금속유기골격체(MOF) 연구로 공동 수상했다. 노벨위원회가 주발표문과 보도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듯, 이들의 업적은 장기성, 재현성, 제도적 안정성의 결합에서 나왔고,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의 현실은 왜 우리의 제도가 아직 이 같은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는지 되묻게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지점은 이번 수상자들이 지방대에서 배출되었다는 점이다. 올해 수상자 사카구치는 오사카대, 키타가와는 교토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의 일본 과학상 수상 이력을 보면 교토대의 야마나카 신야(2012 의생리학상), 도쿄공대의 오스미 요시노리(2016 의생리학상), 기타사토대의 오무라 사토시(2015 의생리학상), 나고야대의 아마노 히로시·아카사키 이사무(2014 물리학상) 등, 도쿄대 단일 축이 아니라 교토, 오사카, 나고야, 도쿄공대, 기타사토, 홋카이도 등 지역 거점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다.

대학별 수상자 목록을 보더라도 교토대와 나고야대, 홋카이도대가 굵직한 이름을 다수 배출했다. 수도권의 흡입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연구 성과는 다핵 구조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노벨위원회 홈페이지=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2025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기타가와 수수무 일본 교토대 교수, 리처드 롭슨 호주 멜버른대 교수, 오마르 야기 미국 UC버클리대 교수(왼쪽부터). 2025.10.08. ihjang67@newspim.com

이 분산형 성과 뒤에는 일관된 정책과 예산 기법이 있다. 일본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대 단위로 이어 왔고, JSPS의 KAKENHI 같은 기본연구비와 WPI(World Premier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같은 장기 거점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이상 자율 예산과 국제공동연구를 묶어 지원했다. 제도 설계의 핵심은 실패의 비용을 낮추고, 한 주제에 오래 몰두하는 시간을 보호하는 것이다. 노벨 발표의 현장에서 제시하는 요건 중 "장기 탐구를 가능케 한 환경"은 바로 이 같은 구조에서 나온다.

한국의 양상은 다르다. 입시의 신호가 의대 쏠림을 강화했고, 그 결과 최상위 자연계 인재의 상당수가 전략기초 전공(물리·화학·수학·전자) 대신 의약학계열로 이동했다. 2025학년도 정시에서 전국 의대 지원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전년 대비 의약학계열 지원은 약 3500명 증가했다는 통계가 확인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사회적 논쟁 끝에 일부 조정과 보류가 이어졌지만, 핵심은 한 가지다. 최상위 학생의 선택을 바꾸지 못하면 연구생태계는 출발선에서 고갈된다.

대학원과 박사후 연구 단계에서도 구조적 이탈이 계속된다. 생활임금 미만의 지원, 1~2년 단기계약 반복, 연말 집행 중심 행정과 양적 성과평가가 겹치면서 최상위 연구자가 해외로 이동하거나 연구를 접는다. 포스트닥 처우 개선 시범사업이 나왔지만(연 약 9000만 원 수준 400명 규모), 생애주기형 안정성과 자율권 결합이라는 본질적 처방으로 확장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현장에 남아 있다. 발표장의 여운에서 남는 감정은 개인적 상심이 아니라 제도 실패에 대한 공적 아쉬움이다.

정책 처방은 두 층으로 나눈다. 첫째, 입구의 신호를 즉시 바꾼다. 전략기초 전공에 '국가 과학자 트랙'을 신설해 등록금 전액, 생활장학 하한선, 학부–대학원 연계 연구인턴, 병역·진로 안정 패키지를 기본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상위권 대학의 정원과 재정 배분을 전략기초와 연동 재설계하고, 고교 단계의 탐구·프로젝트 기록을 대학 선발의 실질 변수로 끌어올려 문제풀이형 선발에서 탐구지속형 선발로 전환한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과학을 선택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제도가 먼저 보증한다.

둘째, 과학종사자들의 삶의 불안감을 제거한다. 대학원생·포스트닥에 국가가 정한 생활임금 하한선을 도입하고, 3~5년 중기계약과 연구비 자율권을 결합한 표준 포스트닥 모델을 확산한다. 연구비 집행은 연말 몰아치기에서 중간점검과 재도전 인정 방식으로 바꾸고, 평가 프레임에 주제 난이도와 이론적 기여, 데이터 및 코드 공개, 그리고 재현성을 반영해 과정 가치를 수치로 만든다. 보고서를 줄이고 실험을 늘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제 한국 특유의 병목, 즉 수도권 편중을 정면으로 다룬다. 일본의 노벨 과학상 계보가 보여주듯, 도쿄대 독점이 아니라 지역 거점의 중첩이 성과를 만든다. 한국도 서울 집중을 완화하지 않으면 상향식 혁신이 생태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대 연구역량 강화는 선언이 아니라 배치의 문제다.

첫째, 10~15년짜리 '전략기초-지역거점 센터'를 권역별로 소수 정예 지정해 인사, 재정, 장비, 그리고 국제협력의 자율권을 일괄 부여한다. 센터장은 외부 공모로 선발하고, 테뉴어 트랙, 공동 임용, 공동 대학원생 선발을 통해 서울권 대학과 수평적 연합을 만든다.

둘째, 국가 대형 장비와 핵심 데이터 인프라를 권역으로 분산 배치하고, 운영평가를 수도권 가중치 없이 동일 잣대로 시행한다.

셋째, 교수 충원과 승진에서 '지리적 다양성 지표'를 도입해 동일 권역 내 순환 임용을 억제하고, 타 권역 이동에 재정·주거 인센티브를 연동한다.

넷째, 지역 산업·병원·지자체와 연계한 '공동 실험실(Shared Core Facility)'을 상시 운영해 연구 장비의 가동률과 기술 전이를 동시에 끌어올린다. 이 네 갈래가 맞물리면, 한국판 교토-나고야-홋카이도가 생긴다. 실제 일본 수상자들의 출신과 재직 대학 분포는 바로 이런 다핵 구조의 성과다.

세계 인재 유치는 생활과 제도의 패키지로 접근한다. 장기 자율예산, 연구소 설립권, 간소한 인사·구매권, 배우자 커리어·자녀 교육·주거를 포함한 정주 패키지, 예측 가능한 테뉴어 전환 경로를 표준화해야 한다. 동시에 해외 석학이 국내 젊은 연구자와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공동 채용, 공동 학생 선발 및 공동 데이터 인프라를 설계한다.

일본 WPI·KAKENHI가 보여준 장기성과 국제개방이 결합될 때만 노벨급 연구의 벨트가 형성된다는 점은 노벨재단 공식 자료와 주요 해외 보도자료에서 반복 확인된다.
재원과 거버넌스는 경제상황이나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 일이다. '국가 과학기금(영구기금)'을 법률로 설치해 시장경기나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기초연구 최소선을 자동 보장하고, 국회·정부·학계·산업이 참여하는 4자간 상설 거버넌스로 입시와 예산 및 평가, 인사, 이민, 정주정책 등을 모두 한 정책테이블에서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야당은 정쟁은 하되 국가 핵심 정책은 손잡고 협조해야 한다. 실용을 강조하는 정권 하에서 어떻게든 여야가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과학 육성 및 미래 과학 선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도록 유인 해야 한다. 이 특위는 수도권 편중 완화, 전략기초 인재 유입, 생애주기형 처우, 지역거점 센터와 글로벌 리크루팅, 영구기금 설치를 일정표로 고정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스웨덴에서 매년 듣는 노벨 발표를 현장에서 접할 때의 감정은 간단하다. 압축된 몇 분의 발표 뒤에 수십 년의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그 몇 분에 한국 이름이 포함되지 않을 때의 허탈감은 개인적 체념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지연에서 온다. 납득 가능한 발표를 한국에서도 듣고자 한다면, 해법은 명확하다.

분산형 생태계를 설계하고, 인재의 흐름을 바꾸고, 연구의 시간을 보호한다. 정치인들이 알면서도 안했다면 직무위기이고, 몰랐다면 지금 당장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가의 대계를 논의하는 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 정쟁을 멈추고 지금부터 고치고자 노력하면, 언젠가 다음 발표에서 결과로 증명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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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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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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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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