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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노벨상이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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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상 주간에 노벨위원회와 스웨덴한림원이 월요일 의생리학상, 화요일 물리학상, 수요일 화학상을 차례로 발표하고 스웨덴 아카데미가 목요일 문학상을 공개했다.

의생리학상은 시몬 사카구치(Shimon Sakaguchi, 오사카대학), 메리 E. 브룬코(Mary E. Brunkow, 아이데호주립대학), 프레더릭 J. 램스델(Frederick J. Ramsdell, 머크연구소)에게 돌아갔고, 화학상은 스스무 키타가와(Susumu Kitagawa, 교토대학), 리처드 롭슨(Richard Robson, 멜버른대학), 오마르 M. 야기(Omar M. Yaghi, 캘리포니아대 버클리)가 금속유기골격체(MOF) 연구로 공동 수상했다. 노벨위원회가 주발표문과 보도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듯, 이들의 업적은 장기성, 재현성, 제도적 안정성의 결합에서 나왔고,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의 현실은 왜 우리의 제도가 아직 이 같은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는지 되묻게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지점은 이번 수상자들이 지방대에서 배출되었다는 점이다. 올해 수상자 사카구치는 오사카대, 키타가와는 교토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의 일본 과학상 수상 이력을 보면 교토대의 야마나카 신야(2012 의생리학상), 도쿄공대의 오스미 요시노리(2016 의생리학상), 기타사토대의 오무라 사토시(2015 의생리학상), 나고야대의 아마노 히로시·아카사키 이사무(2014 물리학상) 등, 도쿄대 단일 축이 아니라 교토, 오사카, 나고야, 도쿄공대, 기타사토, 홋카이도 등 지역 거점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다.

대학별 수상자 목록을 보더라도 교토대와 나고야대, 홋카이도대가 굵직한 이름을 다수 배출했다. 수도권의 흡입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연구 성과는 다핵 구조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노벨위원회 홈페이지=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2025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기타가와 수수무 일본 교토대 교수, 리처드 롭슨 호주 멜버른대 교수, 오마르 야기 미국 UC버클리대 교수(왼쪽부터). 2025.10.08. ihjang67@newspim.com

이 분산형 성과 뒤에는 일관된 정책과 예산 기법이 있다. 일본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대 단위로 이어 왔고, JSPS의 KAKENHI 같은 기본연구비와 WPI(World Premier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같은 장기 거점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이상 자율 예산과 국제공동연구를 묶어 지원했다. 제도 설계의 핵심은 실패의 비용을 낮추고, 한 주제에 오래 몰두하는 시간을 보호하는 것이다. 노벨 발표의 현장에서 제시하는 요건 중 "장기 탐구를 가능케 한 환경"은 바로 이 같은 구조에서 나온다.

한국의 양상은 다르다. 입시의 신호가 의대 쏠림을 강화했고, 그 결과 최상위 자연계 인재의 상당수가 전략기초 전공(물리·화학·수학·전자) 대신 의약학계열로 이동했다. 2025학년도 정시에서 전국 의대 지원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전년 대비 의약학계열 지원은 약 3500명 증가했다는 통계가 확인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사회적 논쟁 끝에 일부 조정과 보류가 이어졌지만, 핵심은 한 가지다. 최상위 학생의 선택을 바꾸지 못하면 연구생태계는 출발선에서 고갈된다.

대학원과 박사후 연구 단계에서도 구조적 이탈이 계속된다. 생활임금 미만의 지원, 1~2년 단기계약 반복, 연말 집행 중심 행정과 양적 성과평가가 겹치면서 최상위 연구자가 해외로 이동하거나 연구를 접는다. 포스트닥 처우 개선 시범사업이 나왔지만(연 약 9000만 원 수준 400명 규모), 생애주기형 안정성과 자율권 결합이라는 본질적 처방으로 확장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현장에 남아 있다. 발표장의 여운에서 남는 감정은 개인적 상심이 아니라 제도 실패에 대한 공적 아쉬움이다.

정책 처방은 두 층으로 나눈다. 첫째, 입구의 신호를 즉시 바꾼다. 전략기초 전공에 '국가 과학자 트랙'을 신설해 등록금 전액, 생활장학 하한선, 학부–대학원 연계 연구인턴, 병역·진로 안정 패키지를 기본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상위권 대학의 정원과 재정 배분을 전략기초와 연동 재설계하고, 고교 단계의 탐구·프로젝트 기록을 대학 선발의 실질 변수로 끌어올려 문제풀이형 선발에서 탐구지속형 선발로 전환한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과학을 선택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제도가 먼저 보증한다.

둘째, 과학종사자들의 삶의 불안감을 제거한다. 대학원생·포스트닥에 국가가 정한 생활임금 하한선을 도입하고, 3~5년 중기계약과 연구비 자율권을 결합한 표준 포스트닥 모델을 확산한다. 연구비 집행은 연말 몰아치기에서 중간점검과 재도전 인정 방식으로 바꾸고, 평가 프레임에 주제 난이도와 이론적 기여, 데이터 및 코드 공개, 그리고 재현성을 반영해 과정 가치를 수치로 만든다. 보고서를 줄이고 실험을 늘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제 한국 특유의 병목, 즉 수도권 편중을 정면으로 다룬다. 일본의 노벨 과학상 계보가 보여주듯, 도쿄대 독점이 아니라 지역 거점의 중첩이 성과를 만든다. 한국도 서울 집중을 완화하지 않으면 상향식 혁신이 생태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대 연구역량 강화는 선언이 아니라 배치의 문제다.

첫째, 10~15년짜리 '전략기초-지역거점 센터'를 권역별로 소수 정예 지정해 인사, 재정, 장비, 그리고 국제협력의 자율권을 일괄 부여한다. 센터장은 외부 공모로 선발하고, 테뉴어 트랙, 공동 임용, 공동 대학원생 선발을 통해 서울권 대학과 수평적 연합을 만든다.

둘째, 국가 대형 장비와 핵심 데이터 인프라를 권역으로 분산 배치하고, 운영평가를 수도권 가중치 없이 동일 잣대로 시행한다.

셋째, 교수 충원과 승진에서 '지리적 다양성 지표'를 도입해 동일 권역 내 순환 임용을 억제하고, 타 권역 이동에 재정·주거 인센티브를 연동한다.

넷째, 지역 산업·병원·지자체와 연계한 '공동 실험실(Shared Core Facility)'을 상시 운영해 연구 장비의 가동률과 기술 전이를 동시에 끌어올린다. 이 네 갈래가 맞물리면, 한국판 교토-나고야-홋카이도가 생긴다. 실제 일본 수상자들의 출신과 재직 대학 분포는 바로 이런 다핵 구조의 성과다.

세계 인재 유치는 생활과 제도의 패키지로 접근한다. 장기 자율예산, 연구소 설립권, 간소한 인사·구매권, 배우자 커리어·자녀 교육·주거를 포함한 정주 패키지, 예측 가능한 테뉴어 전환 경로를 표준화해야 한다. 동시에 해외 석학이 국내 젊은 연구자와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공동 채용, 공동 학생 선발 및 공동 데이터 인프라를 설계한다.

일본 WPI·KAKENHI가 보여준 장기성과 국제개방이 결합될 때만 노벨급 연구의 벨트가 형성된다는 점은 노벨재단 공식 자료와 주요 해외 보도자료에서 반복 확인된다.
재원과 거버넌스는 경제상황이나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 일이다. '국가 과학기금(영구기금)'을 법률로 설치해 시장경기나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기초연구 최소선을 자동 보장하고, 국회·정부·학계·산업이 참여하는 4자간 상설 거버넌스로 입시와 예산 및 평가, 인사, 이민, 정주정책 등을 모두 한 정책테이블에서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야당은 정쟁은 하되 국가 핵심 정책은 손잡고 협조해야 한다. 실용을 강조하는 정권 하에서 어떻게든 여야가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과학 육성 및 미래 과학 선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도록 유인 해야 한다. 이 특위는 수도권 편중 완화, 전략기초 인재 유입, 생애주기형 처우, 지역거점 센터와 글로벌 리크루팅, 영구기금 설치를 일정표로 고정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스웨덴에서 매년 듣는 노벨 발표를 현장에서 접할 때의 감정은 간단하다. 압축된 몇 분의 발표 뒤에 수십 년의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그 몇 분에 한국 이름이 포함되지 않을 때의 허탈감은 개인적 체념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지연에서 온다. 납득 가능한 발표를 한국에서도 듣고자 한다면, 해법은 명확하다.

분산형 생태계를 설계하고, 인재의 흐름을 바꾸고, 연구의 시간을 보호한다. 정치인들이 알면서도 안했다면 직무위기이고, 몰랐다면 지금 당장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가의 대계를 논의하는 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 정쟁을 멈추고 지금부터 고치고자 노력하면, 언젠가 다음 발표에서 결과로 증명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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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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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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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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