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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도시의 국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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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쏠린 세계의 눈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경주가 지금, 국제적 관심의 중심에 서있다.

아침과 저녁으로 기자가 취재하면서 보여주는 경주의 모습을 스웨덴의 TV화면에서 보는 것은 신선한 즐거움이다. 11월 초까지 6일간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에는  21개 회원국 정상 및 각료, 기업인, 언론인, 수행원 및 가족 등 약 2만 명에 달하는 국제 방문객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가 이번 회의의 핵심주제인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지속 가능한 성장 등 세계 경제의 최전선 의제를 다루는 외교 무대가 되면서, 단순한 관광 도시를 넘어 국제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국가의 수도가 아닌 경주와 같은 지방도시들이 세계적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31 photo@newspim.com

세계적 도시들의 상징성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국가의 수도들이다. 워싱턴, 런던, 베를린, 파리, 로마, 암스테르담. 이름만 불러도 한 나라의 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적 이미지가 함께 떠오른다.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지구적 행사가 대개 수도에서 열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수도는 국가의 상징이고 세계인을 처음 마주하는 얼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계인의 시선이 언제나 수도에만 쏠리는 것은 아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국의 대도시는 금융과 문화 활동의 파장이 세계 곳곳으로 전달되고, 제네바와 헤이그는 국제기구와 국제사법의 중추로 기능하며 세계에서 파견된 외교관과 언론인이 가장 많은 곳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는다. 얄타와 포츠담, 카사블랑카 같은 이름은 특정 시기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조정됐는지를 환기시켜 준다. 오늘날에는 스포츠가 도시의 명성을 세계로 확산시킨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는 경기장 안팎의 문화가 결합해 도시 이미지를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었고, 보스턴은 마라톤이라는 전통을 시민적 자부심과 세계적 축제로 이어가고 있다. 도시학자들이 국가 경쟁력이 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결국 경쟁력 있는 도시의 수와 깊이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럽 북방의 스톡홀름과 오슬로는 인구규모로 보면 경주보다 조금 더 크지만, 노벨상이 지닌 상징성과 오랜 외교 경험 덕분에 국제 평화와 분쟁을 조정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다. 1992년부터 1993년 초까지 오슬로에서 비밀 협상이 진전되고 같은 해 9월 워싱턴에서 클린턴이 이스라엘의 라빈총리와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가 함께 서명한 평화협정으로 그 해 오슬로에서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하면서 외교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2019년 북·미 실무 협상이 스톡홀름에서 열렸고, 2025년 7월에는 미·중 고위급 통상대화가 프랑스 파리에 이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경주 합의의 밑거름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로써 오슬로와 스톡홀름은 '갈등 완화의 중립적 장소'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이렇듯 수도의 상징성은 행정 중심을 넘어 세계 외교의 무대를 뒷받침하는 힘으로 확장된다.

도시경쟁력과 성공사례

국제도시를 비교하는 지표들도 이런 흐름을 확인시킨다. 이른바 모리 지수는 도시의 흡인력을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살핀다. '글로벌 파워 시티 인덱스(GPCI) 2024'에서 1위는 런던이 차지하고, 서울은 종합 6위로 평가됐다. 눈에 띄는 것은 뉴욕이 수도 워싱턴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공항과 철도, 도로 같은 이동의 편의가 기본을 이루고, 생활 여건이 쾌적해야 하며, 문화 교류의 장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환경의 질 뿐 아니라, 기업 활동과 대학, 연구소가 활력을 띠어 지식과 기술의 생태계를 이룰 때 도시의 경쟁력은  커진다. 다시 말해 접근성과 생활 여건뿐 아니라, 문화 교류와 환경, 그리고 경제와 연구 개발에 이르기까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호응할 때 그 도시는 세계가 찾는 목적지가 된다. 도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데 핵심적 요소 중 하나가 숙박시설이다.

지방 도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 숙박 시설은 더 이상 단순히 잠을 자는 기능적 인프라가 아니다. 이는 지역의 고유한 색채와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방문객의 체류 가치와 도시 정체성에 대한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이기 때문이다.

일본 교토의 마치야(町家) 보존 정책은 이 전략의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교토시는 전통 목조 가옥인 교마치야의 무분별한 멸실을 막기 위해 시 정부 차원에서 해체를 엄격히 규제하고 역사상과 건축적 미를 결합하는 상세한 개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가 단순한 보존에 그치지 않고, 민간이 마치야를 숙박 시설로 재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경제적 타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덕분에 방문객들은 평범한 호텔을 이용하는 대신, 전통 가옥에서 교토 특유의 주거 문화와 역사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델은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고가치의 문화 관광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규제와 경제적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도시 정책의 모범을 보여준다. 한국의 지방 도시들 역시 잠재된 고유 건축 문화(예: 한옥, 지역 특색 가옥)를 단순한 전시물이 아닌, 체험형 문화 숙박 공간으로 적극 육성하여 도시의 매력을 다층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밴쿠버는 또 다른 해법을 보여준다. 2010년 동계올림픽 선수촌은 대회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임시 시설이 아니었다. 에너지 효율과 공공 공간이 결합된 친환경 주거 단지로 전환되면서, 도시의 평소 삶을 개선하는 자산이 되었다. 경주 역시 APEC 기간에 가동한 임시 숙소나 교통 운영을 친환경 상시 모델로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옥 숙박의 고유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푸드 시스템, K-뷰티와 편의시설의 체험 같은 요소를 결합해 '탄소 중립과 문화, 그리고 전통미와 맛이 공존하는 역사 도시'라는 뚜렷한 이미지를 축적할 수 있다.

경주와 다른 지방도시는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나

경주가 처해 있는 현실은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국면이다. 신라 천년의 시간을 품은 유적과 풍부한 관광 자원, 그리고 APEC 정상회의라는 무대가 겹치며 세계의 시선이 한곳으로 모였다. 도시 브랜드의 관점에서 이런 계기는 흔치 않다. 그러나 세계적 행사의 성공은 행사진행능력, 볼거리와 놀거리, 먹을거리의 풍성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교통은 또 하나의 관문이다. 국제선 직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의 거점 공항과 도시를 연결하는 고빈도 교통망을 확실히 마련해 이동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공항과 역, 숙소, 도심과 관광지 사이의 라스트마일 연결은 대형 행사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 관광 수요를 위해서도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 낮에 체험할 문화유적의 접근편의성 뿐 아니라 저녁 시간의 문화 프로그램과 야간 경제를 뒷받침하는 대중교통의 배차, 안전한 도보 동선, 다국어 안내와 정보 제공은 방문자의 체감 품질을 좌우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의 고유한 문화와 창조 산업이 상시 루틴을 이루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특정 시기에만 불이 켜지는 이벤트형 도시가 아니라, 음악과 전시, 축제와 야간 관광이 계절의 흐름에 맞춰 이어지는 도시가 방문자의 재방문을 이끌고 시민의 일상 만족도를 높인다. 이런 점에서 도시 간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 부산은 해양과 MICE, 인천은 항공과 물류, 광주는 문화 산업과 창작 생태계처럼 각자의 강점을 분명히 하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인근 위성 도시가 한 몸처럼 협력하는 연합형 개최 모델을 정착시키면 한 도시의 과부하를 줄이면서도 국가 전체의 이미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천년자산을 시스템적 역량으로

스톡홀름과 오슬로의 경험은 도시의 국제적 위상이 단순히 경제 규모나 인구 수에 비례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인구 70만에서 90만에 불과한 이들 도시는 노벨상이라는 세계적 이벤트를 매년 성공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지식 교류의 중심지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했다. 이는 '스톡홀름 선언'이나 '오슬로 협정'처럼 도시의 이름이 글로벌 담론의 핵심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 도시의 성공은 단순한 노벨상이라는 킬러 콘텐츠를 넘어, 그것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실질 역량과 다양한 숙박시설, 그리고 소통가능한 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학여행온 학생들이 묵을 수 있는 유스호스텔 시설부터 다양한 문화적 거주공간을 보존한 고풍스런 건물을 활용한 작은호텔, 대형 국제회의 참가들을 흡수할 고급 호텔시설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도시를 촘촘하게 연결시켜 놓았다. 또한 어디를 가도 영어가 통하고, 정중하게 맞이하는 시민적 역량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는 완성된다.

경주는 이제 단순히 역사 유산을 보존하는 도시를 넘어, 미래 기술과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실무 무대로 역할을 넓혀야 한다. 동아시아는 물론 아랍과도 교류했던 천년의 자산을 토대로, 믿을 수 있는 인프라(교통·숙박·통신)와 탄탄한 운영 시스템(의전·통역·보안·미디어)을 함께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말로만 '이미지'를 쌓는 대신,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소프트 파워와 실행력을 묶어내야 한다. 시민들 또한 평상시 국제적 시민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 그럴 때 경주의 이름이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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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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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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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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