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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맘다니가 2026년 지방선거에 던지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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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뉴욕유권자들의 선택, 한국의 2026년 지방선거 D-180일
2025년 11월 4일 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상황판에 뜬 한 줄의 문구는 전 세계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조란 맘다니(Zoran Mamdani), 뉴욕시장 당선." 50.78%의 득표율로 승리를 확정한 맘다니는 1892년 이후 뉴욕 역사상 최연소 시장이자, 최초의 무슬림-남아시아계 시장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1991년 우간다 캄팔라에서 태어나 일곱 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던 이민 2세가 세계 수도 뉴욕의 수장이 된 것이다. 이 드라마틱한 승리는 단순한 아메리칸드림의 성공 신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2026년 1월 1일 취임을 앞둔 그의 행보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대결에 지친 유권자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권과 유권자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진다. "과연 우리는 우리 동네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5년 11월 4일,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열린 선거 승리 집회에서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가 어머니 미라 나이르와 함께 무대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권 대신 시련으로 다져진 현장의 감각
맘다니의 정치적 자산은 명문가의 배경이나 화려한 엘리트 코스가 아니었다. 그는 뉴욕 공립학교와 브롱크스 과학고를 거쳐 리버럴 아츠 칼리지인 보우도인 컬리지에서 아프리카 연구를 전공했고, 한때는 래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를 진정한 정치인으로 단련시킨 것은 주택 상담사로서 활동한 고된 일상이었다.
그는 매일 강제퇴거 통지서를 받아 든 이민 가정의 문을 두드렸고, 당장 내일이면 짐을 싸서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세입자들의 사연을 듣고 함께 울었다. 시청과 은행, 법원을 뛰어다니며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던 그 시간 동안,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바로 "개인의 실패처럼 보이는 고통 뒤에는 반드시 고칠 수 있는 제도와 규칙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현장에서의 경험은 훗날 그의 정치 언어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드는 뿌리가 되었다.

배고픈 정치인, 기득권의 벽을 넘다
맘다니라는 이름을 뉴욕 시민들에게 깊이 각인시킨 결정적인 장면은 2021년 택시 기사 부채 파동 때 그가 보여준 진실된 모습이었다. 뉴욕의 상징인 노란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메달리언(taxi medallion)'이라 불리는 비싼 영업허가증이 필요한데, 많은 기사들이 이를 사기 위해 막대한 빚을 져야 했다.

하지만 우버와 같은 플랫폼의 등장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메달리언 가격은 폭락했고, 기사들은 빚더미에 깔려 목숨을 끊는 사례가 속출했다.
절박한 기사들이 시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을 때, 당시 초선 주 의원이던 맘다니는 양복을 입고 점잖게 격려 방문을 하는 대신, 아예 자신의 사무실을 농성장으로 옮겨버렸다. 그는 15일 동안 기사들과 똑같이 굶으며 동조 단식을 감행했다. 결국 시 당국은 손을 들었고, 약 4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부채 탕감 프로그램에 합의하며 2000여 명의 기사를 구제해 줄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 그에게 붙은 단식 정치인이라는 별명은, 그가 단순히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척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생계의 최전선에 몸을 던져 고통을 함께 짊어진 사람이라는 진정성의 징표가 되었다.
이념 대신 생존을 택하다

시장 선거에 나선 그의 공약은 거창한 이념 논쟁이나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었다. 그는 뉴욕의 노동계급을 "이 도시를 지었지만 지금은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이라 정의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정책은 도시에 사는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되었다.

임대료 동결과 세입자 보호 강화, 20만 호에 달하는 공공 및 공익 주택 건설, 시내버스 무상화, 그리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 식료품점 설치까지, 생활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심지어 2030년까지 최저시급을 3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이 모든 공약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가"라는 생존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었다.

혼자가 아닌 '팀'으로 만든 승리
선거 운동 방식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맘다니의 선거 캠프는 스타 정치인 한 명을 띄우기 위한 조직이 아니었다. 미국 민주사회주의 단체(DSA), 주거권 운동 연합, 세입자 조직 등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단체들이 그를 지지했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소액 후원으로 거대 자본의 공백을 메웠다.

유세 현장에는 그와 함께 굶었던 택시 기사, 퇴거 위기에서 그를 만났던 세입자, 이민자 청년들이 통역과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맘다니는 틱톡과 같은 숏폼 콘텐츠와 랩 음악을 활용해 젊은 층을 공략하면서도, 메시지의 핵심은 놓치지 않았다. "이 도시는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곳이며, 우리는 그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원한다"는 일관된 호소는 세대를 넘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행정과 현장의 결합, 그리고 2026년의 한국의 지방선거
당선 이후 맘다니의 행보는 더욱 인상적이다. 그는 운동가 출신이라 행정을 모를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뉴욕시 예산 최고 책임자였던 관료 딘 풀레이한(Dean Fuleihan)을 첫 부시장으로 내정했다. 동시에 주택 정책을 다룰 인수위원회에는 현장 활동가들을 대거 참여시켰다. 이는 현장의 아픔과 행정의 전문성을 결합하겠다는 그의 치밀한 전략이자, 목표와 과정을 함께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자. 2026년 6월 3일, 우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다. 그동안 우리의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의 대리전이나 정당 간의 세 과시용으로 소비되곤 했다. 정작 내 삶을 바꾸고 내 동네를 변화시킬 일꾼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맘다니의 승리는 한국의 정치 지망생들에게 세 가지 분명한 길을 제시한다.

첫째, 정치는 여의도가 아니라 지금 발 딛고 선 동네에서 시작해야 한다. 주민센터, 골목 시장,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메모하고, 그들의 고통이 어떤 제도의 미비함에서 비롯되었는지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혼자 영웅이 되려 하지 말고 발로 뛸 수 있는 동네 팀을 구성해야 한다. 세입자, 학부모,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며 그들의 언어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과 함께 쌓은 시간이 곧 가장 강력한 선거 조직이 된다.

셋째, 이상과 현실의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맘다니가 재정 전문가를 등용했듯, 한국의 후보들도 장밋빛 공약 뒤에 숨겨진 재정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5년,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유권자인 우리 스스로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 2026년 투표소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도장을 찍을 것인가. 정당의 색깔이나 TV에 자주 비친 인지도, 혹은 자극적인 숏폼 영상의 재미에 현혹되어 있지는 않은가.

맘다니의 사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검증 기준을 제안한다. 후보자가 지난 5년, 10년 동안 어디에서 시간을 보냈는지를 물어야 한다. 명함에 적힌 화려한 이력보다는 현장의 주민들과 부대끼며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상대 진영을 향한 혐오와 낙인인지, 아니면 우리 동네, 우리 아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애정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간다 출신의 청년이 뉴욕시장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 삶의 현장을 지키며 쌓아 올린 신뢰의 시간이었다. 2026년 한국의 지방선거가 단순한 정치 이벤트를 넘어, 우리의 팍팍한 삶을 다시 설계하고 지켜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뉴욕에서 불어온 맘다니의 바람은 지금, 한국 정치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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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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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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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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