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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②바이마르 의회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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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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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혁 교수가 바이마르 의회 속기록을 날짜별로 분석했다.
  • 1919년 초기 언어는 정당화와 설명 중심이었다.
  • 시간 지나며 낙인·전가 언어가 늘며 민주주의 쇠퇴를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말로 태어났고, 어디서부터 흔들렸나

바이마르로 들어가는 길은 전차와 깃발이 나부끼는 거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나는 속기록의 표지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의회 속기록에는 본회의 회차 번호와 날짜가 찍혀 있고, 발언자의 이름과 당명이 표시되어 있다. 어떤 날은 한 줄의 의사일정이 한 국가의 정치적 상황을 담고 있고, 어떤 날에 기록된 비속어와 공격적 언어가 훗날의 붕괴를 예고한다. 민주주의는 회의장의 공기보다 먼저 문장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기록은 조용히 보여준다.

내가 바이마르 의회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건을 골라 문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고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언어를 비교하려면 한 사람의 연설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의 축적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회의가 열린 날을 연도별로 잠그고, 그날의 핵심 발언을 유형별로 뽑았다. 야당의 질문, 정부의 답변, 당 지도급의 발언, 그리고 절차를 둘러싼 충돌을 함께 읽는다. 하버마스가 공적 정당화의 절차를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았듯, 의회는 조건과 설명을 요구하고 그 단서들이 충돌하며 공존하는 공간이다(Habermas 1975). 그러므로 분석의 단위는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정당화의 구조다. 주장과 근거, 증거와 논리의 연결, 반박에 대한 태도, 상대의 시민성 인정 여부가 핵심 변수로 들어간다. 툴민의 논증 모형이 주장과 자료, 그것을 잇는 정당화 장치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러한 제도적 논쟁이 결국 구조로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Toulmin 1958).

바이마르 의회 [사진=Bundesarchiv, Wikimedia Commons]

연구 과정은 지리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속기록 하나를 복사해 디지털 번역을 통해 가독성 있는 언어로 다듬었다. 수백 번, 수천 번 이 작업을 반복했다. 그래서 얻은 자료라 더욱 값지다. 바이마르의 첫 장면은 희망에 가깝다. 1919년 여름, 국민의회는 헌정의 언어를 세우는 말로 시작했다. 기록에는 법, 권리, 대표, 책임, 통합 같은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등장한다. 문장들은 길고 설명적이며, 상대의 반박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방식이 비교적 자주 보인다. 전쟁 패배와 혁명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는데도, 새 체제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이 남아 있다. 민주주의가 제도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규칙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이 이 시기의 속기록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바로 그 탄생의 문장들 사이로, 다른 체감의 문장들이 끼어들기 시작한다. 정당한 공격이 아니라 낙인, 검증이 아니라 의심, 반박이 아니라 조롱에 가까운 표현들이 아주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예외처럼 보였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쇠퇴는 대개 예외로 시작해 습관으로 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이 민주주의 붕괴를 법 조항의 파괴 이전에 규범의 침식으로 설명한 것도 이 지점을 가리킨다(Levitsky and Ziblatt 2018).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말이 줄어들면, 그 빈자리는 곧 정치적 배제의 언어가 채우기 쉽다.

바이마르의 특수성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1차 세계대전 패전의 굴욕, 배상 문제, 경제 불안, 거리의 폭력, 혁명과 반혁명의 기억이 동시에 존재했다. 이런 환경에서 정치의 언어는 쉽게 두 방향으로 분기한다. 하나는 설명과 책임의 언어다. 무엇을 할 것인지, 왜 해야 하는지, 어떤 비용이 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말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전가와 의심의 언어다. 누가 망쳤는지, 누가 배신했는지, 누가 기생하는지, 누가 내부의 적인지 정해 주는 방식이다. 후자는 짧고 강력하며, 청중의 감정을 자극한다. 그래서 설득 기술만 놓고 보면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보는 DRHI로 들어가면, 이 언어는 다원적 시민성, 진실에 대한 책임, 갈등 절제, 통합의 규범을 빠르게 손상시킨다. 아렌트가 진실과 현실 감각이 정치에서 붕괴할 때 어떤 종류의 권력이 등장할 수 있는지 경고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전환이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Arendt 1967).

속기록을 읽을 때 나는 문장뿐 아니라 장면을 함께 떠올린다. 발언자는 단상에 서고, 의회 벤치는 의장석으로 각도를 달리해 배치되어 있다. 그 당시 의회 모습을 기록한 동영상을 보면, 어떤 의원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상대 벤치를 똑바로 겨누고 말한다. 어떤 의원은 고개를 들고 천장을 잠깐 바라본 뒤,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며 숫자와 조항을 읽는다. 제스처는 기록에 남지 않지만, 문장의 구조는 남는다. 문장이 짧아지면 대체로 근거가 줄어든다. 단어가 날카로워지면 상대의 정당성이 흔들린다. 반박하는 내용을 담지 않으면 토론은 설득이 아니라 일방적 선언이 된다. 의회 속기록은 무대 연출을 남기지 않지만, 논증의 뼈대를 남긴다. 그 뼈대는 톤과 어조를 상당 부분 복원하게 해준다.

AI 생성 이미지

바이마르의 초기에는 이 뼈대가 아직 살아 있었다. 정부를 공격하더라도 정책의 논리적 취약점을 겨누려 하고, 반대하더라도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문장이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질문의 형태가 변한다. 질문이 대안을 묻기보다 동기를 단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답변이 책임을 지기보다 상대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동한다. 이때 흔히 나타나는 논리적 습관이 있다. 인신 공격이 정책 논쟁을 대체하고, 무지에 호소하는 말이 증거를 밀어내며, 위협의 논증이 합리적 설득을 대신한다. 허수아비 공격으로 상대의 주장을 단순화한 뒤 쉽게 무너뜨리고, 어떤 집단을 먼저 오염시켜 발언 자체를 들을 가치가 없다고 만드는 전략도 늘어난다. 이것들은 단지 예절의 문제나 품격의 문제가 아니다. 공적 정당화의 절차를 파괴하는 기술이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의 연구는 엘리트가 던지는 적대적 신호가 대중의 정서적 양극화를 증폭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Iyengar and Westwood 2015). 바이마르의 속기록을 읽으면, 의회는 때로 사회의 분열을 완화하는 장치가 아니라 분열을 정당화하는 장치로 기능했음을 알게 된다. 누가 애국자인지, 누가 배신자인지, 누가 노동자인지, 누가 기생자인지, 누가 진짜 국민인지라는 구분을 의회가 반복적으로 생산하면, 사회는 그 구분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언어가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정치언어학이 강조해 온 프레이밍과 담론의 힘은 여기서 구체적 역사로 내려앉는다(Chilton 2004).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바이마르를 연도별로 본다. 1919년의 언어가 헌정의 설계와 정당화에 가까운 문장을 많이 포함한다면, 1920년대 초반으로 갈수록 단어의 온도는 달라진다. 경제와 생존, 배상과 굴욕, 책임 전가와 음모의 어휘가 더 자주 등장한다. 이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특정 연도의 본회의 날짜를 고정하고, 같은 장르의 토론을 고정한 뒤 단어 빈도와 논증 구조를 비교한다. 예산이나 배상 문제 토론처럼 정책 쟁점이 분명한 장르를 고정하면, 논리적 구조의 약화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질문의 길이가 줄고, 근거의 층이 얇아지고, 상대를 부르는 호칭이 거칠어질수록 DRHI의 지표들은 떨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어 하나의 선정이 아니라 반복이다. 반복되는 말버릇은 곧 체제의 습관이 된다.

바이마르는 왜 그 습관을 제어하지 못했는가. 정치학자들이 지적해 온 구조적 원인들이 있다. 헌정 설계의 취약점, 경제 충격, 정당 체계의 분절, 폭력의 일상화, 국제 체제의 압박. 그러나 나는 그 원인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원인들이 언어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바뀐 언어가 다시 제도를 어떻게 흔들었는지를 이 시리즈의 후반부에 보여줄 것이다. 민주주의는 제도와 언어가 서로를 밀어 올리거나 서로를 끌어내리는 동학으로 움직인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제도가 언어를 절제시키면 민주주의는 버틴다. 반대로 위기가 닥쳤을 때 언어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기존 제도를 공격하면 민주주의는 먼저 말에서 무너진다. 바이마르의 비극은 후자에 가까웠다.

오늘의 독자에게 바이마르는 과거가 아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의 독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치 언어의 미래 가능한 모습이다. 의회가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것이 검증인지 낙인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답할 때, 우리는 그것이 책임인지 회피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증거가 줄어드는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상대의 시민성이 어디에서부터 훼손되는지, 절제가 어디에서부터 사라지는지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일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속기록의 문장 속에서 매일 존재한다.

다음 글에서는 바이마르의 탄생 언어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위기의 언어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던 시기의 본회의 날짜를 고정해 살펴보려 한다. 짧은 문장이 늘어나는 순간, 책임의 문장이 사라지는 순간, 그리고 상대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는 단어가 늘어나는 순간을, 날짜가 찍힌 속기록의 연쇄로 따라가 보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확인해 보려 한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거대한 쿠데타의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말버릇이 바뀌는 순간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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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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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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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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