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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⑤바이마르 공화국의 좌절, 민주주의는 왜 무너졌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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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1944: 설득이 사라진 공간에서의 언어

바이마르 공화국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그 붕괴는 헌법 조항이나 선거 결과보다 먼저, 의회 속기록의 괄호 안에서 진행되었다. 박수가 줄고 야유가 늘어나는 과정, 토론이 조롱으로 대체되고 발언이 고성으로 덮이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는 서서히 기능을 상실했다. 히틀러가 1933년 1월 총리에 임명된 순간부터 그가 총통(Führer)으로 등극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 제3제국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연명하고 있었던 의회의 언어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1933년 1월 30일,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가 독일 총리로 임명되었을 때, 독일은 아직 형식적으로 공화국이었다. 국가 원수는 파울 폰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였고,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유지되고 있었으며, 의회도 해산되지 않았다. 이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후의 언어 변질을 단순히 권력 장악 이후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결정적인 변화는 권력이 완전히 집중되기 이전, 총리라는 제도적 지위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말은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매개도 아니었고, 아직 노골적인 독재의 언어도 발견되지 않는다. 바로 이 중간지대, 즉 언어는 이미 폭력화되었지만 헌정의 외피는 남아 있던 시기가, 정치 언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관찰 대상이 된다.

아돌프 히틀러. [사진=독일 연방 아카이브(Bundesarchiv) / 위키미디어 공용]

1933년 3월 23일, 베를린 크롤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라이히스타크 본회의는 실질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 무력화된 날로 기록되고 있다. 이날 히틀러는 총리 자격으로 전권 위임법을 요청하는 연설을 했다. 전권 위임법(Ermächtigungsgesetz)은 헌법 48조에 명시된 비상사태 선포권에 기초하고 있지만, 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법률로서 사실상 행정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1933년 2월 27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이후 선포된 비상사태 기간 동안 이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연설은 약 5천 단어 분량으로, 이전 바이마르 시기 총리 연설과 비교해도 결코 짧지 않다. 그러나 길이는 유지되었지만, 언어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었다. 이 연설은 고전적 수사학의 범주로 보면 숙의적 연설이 아니다. 논증의 구조는 느슨하고, 반론에 대한 직접적 응답은 거의 없다. 대신 반복, 대조, 도덕적 이분법이 핵심 장치로 사용된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어휘를 집계하면 국민, 국가, 질서, 투쟁, 배신이 두드러진다. 이 단어들은 정책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감정과 충성을 호출하는 기표로 기능한다.

히틀러의 언어 구조적 특징은 명확하다. 통사론적으로 문장은 짧고 단정적이다. 평균 문장 길이는 약 18단어 수준으로, 바이마르 시기 장관 연설의 평균치였던 30단어 내외보다 현저히 짧다. 짧은 문장은 이해를 돕기보다는 반응을 유도하는 리듬을 만든다. 의미론적으로는 법과 헌법이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을 방해한 장애물로 재정의된다. 기호학적으로 의회는 숙의의 공간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의지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무대가 된다. 화용론적으로 이 연설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존 설의 언어행위 이론을 적용하면, 이는 정보 제공이나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 발화가 아니라, 권한을 창출하는 선언적 언어행위다. 말은 현실을 설명하지 않고, 현실을 자신의 잣대로 재정의한다. 괄호 안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박수와 기립 박수는 동의의 표시라기보다, 충성의 수행적 행위다. 오류와 편향 역시 체계적으로 동원된다. 자유주의와 공화국은 무능과 혼란의 허수아비로 단순화되고, 정치적 반대자는 국민 공동체 외부의 존재로 재구성된다. 위협의 논증은 권한 집중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환상을 만든다. 이는 논리적 실수가 아니라,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오류다.

아돌프 히틀러 [사진=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1933년 3월 5일 총선 이후, 나치당은 제1당이 되었지만 단독 과반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토론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위상은 이미 다수와 소수의 관계가 아니라, 결정자와 추인자의 관계로 이동한다. 질문은 줄어들고, 반대 발언은 고립된다. 괄호 안 반응은 야유와 소란이 아니라, 압도적인 박수로 채워진다. 갈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표현될 수 없게 된 것이다. 1934년 8월 2일 힌덴부르크가 사망하면서, 히틀러는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통합하고 총통이 된다. 이 순간은 권력 구조의 결정적 전환점이지만, 언어의 차원에서는 이미 준비된 결과였다. 이후의 의회 언어는 더 이상 설득, 반론, 설명을 포함하지 않는다. 연설은 짧아지고, 어휘는 고정되며, 의미는 반복된다. 1934년 이후 공식적으로 치러진 선거들은 경쟁적 선택이 아니라 찬반 확인의 의례로 기능한다. 의회 회기는 극도로 축소되고, 실제 정책 결정은 당과 내각에서 이루어진다. 속기록의 괄호 안에는 거의 예외 없이 박수와 환호가 기록된다. 야유는 사라진다. 그러나 이것은 합의의 완성이 아니라, 대안의 소멸이다.

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히틀러의 언어는 개인적 성향의 산물이 아니라, 제도적 위치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 정치 언어였다. 이를 하나로 묶어 평가하면 분석은 참으로 어려워진다. 따라서 그의 연설은 기간별로 분해해 분석되어야 한다.

첫째, 총리 임명 직후의 히틀러의 연설이다. 1933년 1월 30일, 그는 총리로 임명되었지만 국가 원수는 여전히 힌덴부르크였다. 이 시기의 연설은 형식적으로는 헌법과 의회를 존중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언어의 핵심 기능은 이미 설득이 아니라 정당성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질문은 답변을 요청하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둘째, 1933년 3월 5일 총선 이후 제1당 당수의 총리로서의 언어다. 공산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 이후, 히틀러는 정치적 우위를 확보한다. 이 시기의 언어는 더 이상 반론을 상정하지 않는다. 의회는 설득의 공간이 아니라 승인 절차의 무대로 변질되었다. 3월 23일 전권위임법 연설은 이 전환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문장은 거의 단문으로 짧아지고, 반복적 표현이 거듭해서 사용되었으며, 도덕적 이분법이 논증을 대체했다. 국민, 국가, 질서, 투쟁, 배신이라는 단어들이 정책 개념이 아니라 감정과 충성을 호출하는 기표로 작동했다.

셋째, 1934년 8월 2일 이후의 히틀러다. 힌덴부르크 사망 이후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통합한 그는 더 이상 설득할 필요가 없다. 이 시기의 연설은 설명하지 않고 선언한다. 언어는 정치적 가능성을 여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권력을 재현하는 의례가 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를 알리는 사전 경고 지수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정치적 변혁이 아니라, 의회 언어의 점진적 변질과 함께 서서히 진행된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CPS-15는 의회 발언이 얼마나 설득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DRHI는 그 설득이 민주주의적 규범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CPS-15는 의회 발언이 얼마나 설득으로서 기능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핵심은 발언이 감정적 선동이나 단순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논증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반론을 인식하고 응답하는지, 청중을 판단 가능한 주체로 대우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 CPS-15는 문장의 구성, 근거 제시 방식, 인과 연결, 반복과 병렬의 사용, 오류와 편향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점수화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회 발언은 설명과 설득의 기능을 유지하며, 정치적 갈등이 말의 교환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반대로 점수가 낮아질수록 발언은 설득에서 압박과 동원으로 이동하고, 논증은 구호와 단정으로 대체된다.

DRHI는 설득의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그 설득이 민주주의적 언어 규범 위에서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제도나 절차 이전에 언어적 관계로 이해된다. DRHI는 타자에 대한 인정, 반대 의견의 정당성 존중, 폭력의 언어적 정당화 여부, 시민을 판단의 주체로 호명하는 방식, 진실과 증거에 대한 태도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DRHI가 높다는 것은 의회 언어가 갈등 속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낮다는 것은 정치 언어가 배제·적대·침묵을 통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잠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CPS-15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본다면, DRHI는 '그 말이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는가'를 묻는 지표다. 두 지표를 함께 놓고 보면, 바이마르의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무너지기 훨씬 이전에 이미 언어 차원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2>에서 보듯, 1919년의 수치는 공화국 출범 직후의 긴장 속에서도 의회가 아직 헌정과 절차 중심의 언어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CPS-15 72, DRHI 68이라는 값은 논증 구조와 반론 인식이 비교적 온전했고, 정치적 갈등이 제도 내부에서 말로 조정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20년과 1921년을 거치며 점수는 빠르게 하락한다. 전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인신공격과 배신 프레임이 의회 언어에 침투한다. 이 시점부터 설득은 상대를 이해시키는 행위라기보다, 도덕적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DRHI가 CPS-15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점은 특히 중요하다. 말은 여전히 그럴듯했지만, 그 말이 민주주의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2년과 1923년은 언어의 급격한 감정화가 나타나는 시기다. 위협과 조롱의 발화가 늘어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표현이 의회 안으로 들어온다. CPS-15가 60까지 떨어지고 DRHI가 50으로 내려가는 이 국면은, 설득의 기술 자체보다 설득의 윤리가 먼저 무너지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말은 더 공격적으로, 더 단순하게, 더 감정적으로 변하지만, 그럴수록 공동의 판단 기반은 약화된다. 이 시기의 의회는 여전히 기능하고 있었지만, 이미 민주주의 언어의 안전장치는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1924년부터 1928년까지 점수는 부분적으로 회복된다. 안정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절차 언어와 숙의적 표현이 일정 부분 돌아온다. CPS-15는 다시 67~68 수준을 유지하고, DRHI도 59~60선에서 버틴다. 그러나 이 회복은 구조적 치유가 아니라 조건부 안정에 가깝다. 경제적 안정과 국제 환경의 완화가 언어의 균열을 덮고 있었을 뿐, 위기를 언어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표가 1928년을 '마지막 제도적 균형'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29년 이후의 변화는 급격하다. 대공황과 함께 적대 언어가 폭증하면서 CPS-15는 58, DRHI는 45로 추락한다. 이 시점부터 의회는 점점 설득의 장이 아니라 무력화의 장으로 변한다. 1930년에는 '의회 무력화', 1931년에는 '시민 배제 언어'가 표의 언어적 특징으로 등장한다. 이는 정치가 시민을 판단의 주체로 호명하지 않고, 동원되거나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설득의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게 된다.

1932년의 '설득 붕괴'는 수치로도 명확하다. CPS-15 44, DRHI 22라는 값은 논증 구조와 민주적 언어 규범이 사실상 동시에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점에서 히틀러의 언어는 이미 의회적 설득과 결별한 상태였다. 반론은 사라지고, 설명은 반복 구호로 대체되며, 정치적 판단은 도덕적 선악 구도로 단순화된다. 1933년 '제도적 침묵'은 의회가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말은 넘쳐났지만, 그 말들이 더 이상 설득도, 심의도, 결정도 만들지 못했다는 의미다.
1934년 이후의 수치는 민주주의 언어의 사후 기록에 가깝다. '찬동·명령 언어', '선전 중심 발화', '전시 동원 언어'를 거쳐 1944년에 이르면 DRHI는 1까지 떨어진다. 이는 의회 언어가 완전히 소멸했음을 뜻한다. 의회는 존재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는 더 이상 민주주의적 언어가 생산되지 않았다. 말은 명령이 되었고, 명령은 곧 운명과 동일시되었다. 이 표가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의회 언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의회 언어가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히틀러의 권력 장악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이 보여주는 것은 민주주의의 생명선이 선거 결과나 헌법 조항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을 설득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반론이 제기될 자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언어를 통해 공동의 판단을 만들어가려는 태도가 유지될 때 비로소 작동한다. CPS-15와 DRHI의 연도별 궤적은 그 태도가 어떻게 약화되고, 훼손되고, 결국 사라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설득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먼저 손상되었고, 그 뒤 제도는 이를 따라 붕괴했음을 보여준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회 속기록은 이 과정을 추상적 교훈이 아니라 경험적 사실로 증언해 주고 있다. 격려, 환호, 박수는 줄고 야유, 방해, 그리고 의사진행 방해가 점차 늘어났으며, 논증은 사라지고 단정과 구호, 그리고 호통으로 대체되었다. 시민은 판단의 주체에서 동원의 대상으로 밀려났고, 의회는 토론의 장에서 승인과 명령의 통로로 변했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언어의 차원에서 종식을 알리고 있었다. 바이마르의 교훈은 민주주의는 무너질 때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무너진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먼저 말을 변질시키고, 다음에 제도를 변경시킨다. 문장과 괄호 안에 표현된 속기록의 역사적 기록은 민주주의의 붕괴가 언제나 언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의 정치에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영국의 역사적 의회 속기록을 분석하면서 의회 토론의 질과 민주주의의 토대를 들여다보기로 한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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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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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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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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