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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⑦웨스트민스터 의회 담론과 설득의 질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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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하원 1807년 2월 23일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 윌버포스 등 찬성파가 도덕·정책 문제로 주장하고 반대파가 경제 충격을 반박했다.
  • 283대16 표결로 세계 최초 노예 무역 폐지 결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사드 기록 1권(1803-1820)에서 찾아낸 영국 논쟁, 세계 최초 노예 무역 제도 폐지 찬반 토론

1807년 2월 23일은 영국 하원에서 노예 무역 금지 법안("Slave Trade Abolition Bill")이 통과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고 있다. 이 날이 특별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바로 세계 최초로 노예 무역 금지가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1780년대 말부터 꾸준하게 형성된 폐지 운동이 의회 안으로 들어와 반복적으로 반대 논리와 이해관계가 부딪치며, 마침내 대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날이기도 하다.

이 논쟁의 출발점은 한 의원의 연설에서 시작된다. 1789년 5월 12일,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의원은 하원 연설에서 쇠사슬에 묶여 노를 젓다가 병에 걸려 쓸모가 없어지면 바다에 비참하게 내던져지는 노예들의 실상을 4시간에 걸쳐 열변을 토했다. 요안 그리피드(Ioan Gruffudd)가 주인공으로 열연한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 2006)에서 보여준 윌버포스의 연설은 단지 감성적 호소가 아니라, 무역선 선원 출신들의 증언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보기 드문 영국의 명연설로 꼽힌다.

1807년 영국 의회를 통과하며 대서양 노예 무역을 법적으로 금지한 '노예 무역 폐지법(Slave Trade Act 1807)'의 공식 문서. [사진=영국 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 UK) / Public Domain]

하지만 역사학자 에릭 윌리엄스(Eric Williams)가 쓴 자본과 노예(Capitalism and Slavery, 1944), 그리고 18세기 영국 의회 보고서(Parliamentary Papers)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런던, 리버풀, 브리스톨 등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던 도시 인구의 8분의 1 이상이 노예 무역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야유를 보내며 반대하는 도시 자본가와 지주, 그리고 귀족 의원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1807년 2월 23일 웨스트민스터 하원 회의록은 이 역사적 현장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노예 무역 폐지 법안("Slave Trade Abolition Bill")의 찬반 측은 두 축으로 나뉜다. 한편에는 법안을 지지하는 정부 소속 의원들이고, 반대편에는 식민지 이해관계와 경제적 충격을 근거로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펼치는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당대의 정당 구도는 오늘날처럼 양당 제도로 고정된 형태라기보다 휘그(Whig)와 토리(Tory)의 전통적 균열선과 개인적 연합, 정부 구성의 다양한 변화가 섞여 있는 형태였다. 그럼에도 대체적인 흐름에서 법안을 적극적으로 끌고 간 쪽은 휘그 계열 정부를 중심으로 한 폐지파였고, 반대 측은 서인도 플랜테이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보수적 의원들과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었다.

이 역사적 토론은 로드 하윅(Lord Howick) 당시 휘그(Whig) 당 소속 의원의 반대 연설로 시작된다. 그는 18년이나 된 핵심 법안임을 지적하며 찬성을 표명한다.

"노예 무역 금지에 관한 법안은 이미 오랫동안 충분히 논의되었다"("This question has been so long and so fully discussed…")

이 한 문장은 그날 토론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해 준다.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재상정되는 이유는 의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때가 왔다는 압력인 셈이다. 또한 노예 무역이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노예 무역은 원칙에 있어 부정의하며, 둘째, 결과에 있어 정책적으로도 잘못되었다"("The trade is unjust in its principle, impolitic in its effects")

이 대목에서 "정책적이다 잘못되다"(impolitic)는 표현은, 찬성파가 단순히 도덕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이익과 통치의 정당성까지 함께 문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석에서는 곧바로 "옳소!"(Hear, hear) 같은 반응이 따랐다.

1787년 조시아 웨지우드가 제작한 노예제 폐지 운동의 상징적 메달리온. "나는 사람이 아니며 형제가 아닙니까?(Am I Not a Man and a Brother?)"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사진=영국 박물관(British Museum) 소장 / Public Domain]

한사드는 이렇게 회의장의 분위기를 장황하게 묘사하지는 않지만, 이런 짧은 표현을 통해 발언의 어느 지점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말에서 의사당 내 소란이 일어나는지, 의장은 어떻게 의사 절차를 관리하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반대 진영은 즉시 '재산'과 '보상'의 문제를 들며 반론을 펼친다. 노예 무역이 부정의하다는 주장 자체를 정면으로 옹호하기보다, 의회가 법으로 금지 조치를 취할 때 그 결과가 경제와 식민지 질서에 미칠 충격을 묻는 방식이다.

"서인도 제도 소유자들의 재산이 이 법안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The property of the West India planters is deeply involved in this measure")

같은 문장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이다. 다른 논거도 등장한다.

"보상 없이 이처럼 중대한 이해관계를 희생하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Is it just to sacrifice so great an interest without compensation?")

이 질문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의 호소라기보다, 당시 영국 정치에서 재산권이 헌정 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이해되던 관념을 겨냥한다. 법이 도덕을 구현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재산권과 계약의 세계를 어떻게 흔드는지, 의회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는 셈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 일부 의석에서 다시 "옳소!"(Hear!)로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한사드가 모든 발언을 아주 세밀하게 그려주지는 않지만, 때때로 발언 방해(interruption) 같은 표기가 등장하는 지점은 논쟁이 과열되었음을 시사한다.

토론이 과열되거나 서로 고함으로 의사당이 소란할 때, 한사드 기록에는 의장의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표현이 등장한다.

"질서!"(Order!)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의장은 토론의 방향에 개입하기보다, 발언 순서와 표현의 한계를 결정하고, 논쟁이 절차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1807년 논쟁에서도 의장은 때때로 "질서!"를 선언하며 의원들이 상대방을 향해 목소리를 높일 때 장내를 한 순간에 제압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사드의 "질서!"가 어떤 소설적 분위기 묘사를 대신하는 도구로 기능한다는 사실이다. 의장이 "질서!"를 말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때 회의장의 소란과 긴장을 암시한다.

윌버포스는 이 논쟁의 상징적 인물이며, 1807년 토론에서도 중요한 목소리로 등장한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노예 무역의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1789년의 4시간에 걸친 의회 연설 이후, 그는 회기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를 의회가 잊지 않도록 다시 상정했고, 그 과정에서 '노예 무역'은 더는 일부 인도주의자의 관심사가 아니라 국가의 원칙과 명예를 건드리는 공적 쟁점이 되었다.

1807년의 토론에서 그가 던지는 문장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이미 알려진 사실 위에서 의회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방식에 가깝다.

"우리는 재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다. 이제 정의에 대해서도 들어야 한다"("We have heard much of property; let us hear something of justice")

이 발언이 나오는 순간 의석에서는 "옳소!"(Hear, hear)로 응수한다. 이는 도덕과 정의의 언어가 단지 감상적 호소가 아니라 의회 다수의 공감을 얻는 정치적 문장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이 지점에서 반론 측의 골격이 보다 선명해진다. 반대 측은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면 제국의 안보와 질서가 위험해진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갑작스러운 폐지는 식민지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The sudden abolition may produce the most fatal consequences in the colonies")

찬성 측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국가가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선다.

이때 찬성 측은 노예 무역을 영국의 '명예'와 연결한다. 영국이 국제 무대에서 자부해 온 문명과 법치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진=Wikimedia Commons / Library of Congress (Public Domain)]

또 하나의 흥미로운 대목은, 찬반이 단순히 두 덩어리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떤 의원들은 노예 무역을 끝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전환의 속도와 방식"을 문제삼는다. 급격한 단절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신중론은 찬성파 내부에서 정책 설계의 상세한 내용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을 촉발한다. 이때 토론은 "폐지냐 유지냐"의 단순 대결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폐지할 것인가"라는 실행의 언어로 이동한다. 한사드가 기록하는 영국 의회 토론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립이 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인신 공격이나 허수아비 공격(상대방의 주장하는 논점보다 비약하거나 결론을 오도하여 공격하는 오류; 예를 들어 '나는 여름비가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에게, '비가 너무 와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니?'라는 엉뚱한 공격을 하는 모순) 등으로 흐르지 않고, 두 개의 논거가 경쟁하는 형태로 토론이 유지된다.

토론 중에는 종교적 언급이 오가기도 한다. 누군가 성서(Scripture)를 근거로 예속 상태의 존재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려 할 때, 찬성 측은 "어떤 권위도 불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No authority can sanctify injustice")와 같은 방식으로 되받아치기도 한다.

이때 의장은 다시 "질서!"(Order)를 선언하며, 논쟁이 과도한 감정적 대립이나 비의회적 표현으로 번지는 것을 제어한다. 이런 장면은 웨스트민스터 토론 문화의 핵심을 보여준다. 격렬한 가치 충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충돌이 절차를 깨뜨릴 때마다 의장이 재빠르게 개입해 논쟁을 다시 '발언 가능한 형태'로 되돌린다.

1807년 논쟁의 결말은 결국 표결로 완결되었다. 논쟁이 충분히 이어졌다고 판단되면, 누군가 "표결하라!"("Divide!")를 외친다. 여기서 "표결"(Division)은 단순한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의회가 긴 논쟁을 '결정'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논쟁의 마지막 단계는 본회의 투표 절차다. 그날 결과는 찬성 283표("Ayes 283"), 반대 16표("Noes 16")로 267표("Majority 267") 차이로 노예 무역의 금지가 선포되었다. 이 압도적 표 차는 18년 동안 이어진 논쟁의 흐름을 반영한다. 반대 의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결정을 늦출 만큼의 정치적 힘을 갖기 어려운 국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독자가 놓치기 쉬운 의미가 하나 있다. 한사드는 회의장의 분위기를 문학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누가 격앙되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다" 와 같은 문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한사드의 방식은 다른 종류의 '현장성'을 남긴다.

어느 발언 뒤에 "옳소!"(Hear, hear)가 붙었는지, 어디에서 "발언 방해"(Interruption)가 발생했는지, 의장이 몇 차례 "질서!"(Order)를 외쳤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표결"(Division)로 결론이 내려졌는지 등이 상세히 기록된다.

이 같은 표기들이 모여, 의회가 갈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설득이 어떻게 절차와 결합해 결정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1807년의 사례는 오랜 시간 반복된 쟁점이, 마침내 표결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 장면이다. 여론, 도덕적 언어, 정책적 계산, 재산권 논리, 제국의 안정이라는 서로 다른 논거들이 한 공간에서 부딪치고도, 최종적으로는 절차의 문장 종결의 표현인 "표결하라!"(Divide!)에 양측이 동의해 표결로 이어진다.

영국 한사드(Hansard) [사진 = © UK Parliament (Open Parliament Licence)]

1807년 2월 23일의 토론을 한사드 제1 시리즈의 대표 논쟁으로 읽어야 할 이유는 단지 역사적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토론은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사회 갈등을 공론장으로 수렴하고, 입론과 반박의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며, 최종적으로 표결로 결정을 확정하는 민주적 정수를 나폴레옹과 전쟁을 치르는 위기의 순간에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예 무역 금지라는 결론 자체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즉 수십 명의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입론과 반론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논쟁이 과열될 때 의장이 절차를 통제하며, 찬반의 논거가 정책과 원칙의 언어로 정리되는 과정, 이 모든 절차가 의회 토론의 성숙도를 보여준다. 1807년의 표결 숫자는 그래서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오랜 정치적 논쟁이 의회 절차 속에서 역사적 합의로 전환된 흔적으로 남아 있다.

이 시기 영국은 프랑스 혁명과 전쟁이라는 외부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정부와 다수 의원들은 대륙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식민지 경제를 급격히 흔드는 결정을 주저했다. 그러나 노예 무역에 대한 비판은 점차 의회 바깥의 시민사회와 결합하며 압력을 키워 갔다. 청원 운동이 확대되었고, 종교 단체와 인도주의적 단체가 자료와 증거를 축적해 나갔다.

의회 토론은 이러한 외부의 문제 제기를 의회로 수렴하며, 점차 논거를 정교화했다. 즉각적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논쟁은 사라지지 않았고, 반복되는 회기 속에서 하나의 지속적 의제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노력이 끊이지 않았기에 1807년의 토론에서 찬성세력은 마지막 논쟁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 상원(House of Lords)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쟁이 맞붙었다. 하지만 하원에서 형성된 압도적 흐름을 뒤집을 만큼의 반대 세력은 형성되지 않았다. 상원 내부에서도 도덕적 책임과 국가의 명예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1807년 3월, 법안은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받았다. 조지 3세(George III)의 재가를 통해 노예 무역은 이제 영국 제국 전역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1807년 영국의 노예 무역 금지 선언이 프랑스, 독일, 미국, 스웨덴 등으로 퍼져 나갔다.

이 후일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원의 토론과 표결, 상원 심의와 왕실 재가라는 헌정 절차를 거쳐 제도적 현실로 이어졌다.

설득은 말로 끝나지 않고 법으로 정착되었다. 한사드에 남은 토론의 기록은 그 과정을 증언한다. "옳소!"(Hear, hear)와 "질서!"(Order), 그리고 "표결하라!"("Divide!")라는 짧은 표기들은, 격렬한 논쟁이 결국 절차 속에서 정리되고 제도화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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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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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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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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