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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⑩웨스트민스터 의회 담론과 설득의 질 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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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칠이 1940년 6월 4일 던케르크 철수 연설로 의회를 결집했다.
  • 젤렌스키가 2022년 3월 8일 웨스트민스터 연설로 처칠 언어를 재현했다.
  • 애틀이 1945년 7월 5일 복지국가 설계를 주장하며 사회 계약을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사드에 기록된 웨스트민스터 영국 의회의 교훈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회 민주주의의 궤적을 쫓아온 대장정을 맺는다. 우리는 18세기 피트와 폭스의 황금기부터 19세기 노예제 폐지와 곡물법 논쟁, 그리고 제국의 팽창을 둘러싼 아편 전쟁의 고뇌를 한사드(Hansard)라는 의회 역사 기록을 통해 목격했다. 앞선 시리즈를 통해 확인했듯, 민주주의의 생명력은 제도의 설계도가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언어의 질'에서 기인한다.

제5편인 본고에서는 20세기와 21세기를 관통하며 영국이 마주했던 거대한 국가적 위기들, 제2차 세계 대전의 절체절명 순간, 수에즈 운하의 외교적 몰락, 그리고 현대의 브렉시트 분열을 다룬다. 특히 이번 장에서는 한사드 공식 속기 체계(Fifth Series)가 구축된 1909년 이후의 기록을 바탕으로, 의회의 언어가 어떻게 국가를 하나로 묶고 때로는 분열을 치유하며 민주주의의 '면역력'을 증명해 왔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윈스턴 처칠 [사진 = Yousuf Karsh / 캐나다 국립 기록관]

프랑스 함락과 절망의 끝에서 행한 웨스트민스터 연설

1940년 6월 4일 오후 3시 40분, 하원 회의장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던케르크(Dunkirk)에서 33만 명의 병력을 기적적으로 철수시켰지만, 유럽 대륙은 히틀러의 발아래 놓였고 영국의 앞바다에는 독일군의 침공 함대가 집결하고 있었다.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에드워드 피츠로이(Edward FitzRoy)는 장내의 긴장을 억누르며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총리에게 발언권을 부여했다.

처칠의 연설은 프랑스 함락 후 전선에 투입되었던 영국군의 던케르크 철수 작전에서의 군사적 참패를 거대한 군사적 재앙이라고 솔직하게 시인했다. 하지만 곧이어 이 비극을 구출의 기적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며 항전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한사드 기록에 남겨진 처칠의 연설 중 가장 위대한 대목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We shall go on to the end, we shall fight in France, we shall fight on the seas and oceans, we shall fight with growing confidence and growing strength in the air, we shall defend our Island, whatever the cost may be.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이며,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커지는 자신감과 힘으로 하늘에서 싸울 것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섬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며, 상륙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이며,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Loud and enthusiastic cheers - 크고 열렬한 환호)

이 연설의 진면목은 야당의 반응에 있다. 평소라면 날카로운 교차 검증(Cross-examination)으로 정부를 몰아붙였을 야당 의원들은,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행한 처칠의 연설에 지지를 보냈다. 한사드 텍스트에는 평소 의장이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외치는 "Order!"라는 외침이 이 연설 동안에는 단 3회에 불과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소 격렬한 분열을 보이던 의회가 처칠의 언어 아래 하나로 응집되었음을 보여주는 정량적 지표다.

영국 한사드(Hansard) [사진 = © UK Parliament (Open Parliament Licence)]

영화 다키스트 아워(Darkest Hour)에서 묘사된 것처럼, 처칠은 원고를 쥔 손을 떨면서도 "승리 (Victory)!"를 외쳤고, 플로어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사당 바닥을 발로 구르며 환호하는 소리가 기록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언어가 어떻게 거대한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의 도구'가 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처칠의 연설은 국가 존망의 위기에 놓인 또 다른 지도자들에게 교과서가 되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13일째 되는 날인 2022년 3월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대통령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하원에 화상으로 행한 역사적인 연설이 이루어졌다.

당시 상황은 러시아군이 키이우(Kyiv)를 포위하기 위해 진격하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무차별적인 포격이 쏟아지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이었다. 젤렌스키(Zelenskyy) 대통령은 영국 하원 의원들이 가득 찬 본회의장에 화상으로 등장하여, 침공 후 13일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은 참혹한 전쟁의 기록을 날짜별로 읊조리며 서방의 결단을 촉구했다.

영국 의회 역사상 외국 정상이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한 것은 젤렌스키(Zelenskyy)가 처음이었으며, 이는 1940년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연설에서 토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처칠(Churchill)의 언어로 현대의 비극을 고발한 문명사적 사건이었다.

"We will not give up and we will not lose. We will fight until the end, at sea, in the air. We will continue fighting for our land, whatever the cost. We will fight in the forests, in the fields, on the shores, in the streets. I would like to add that we will fight on the banks of different rivers like the Dnieper. We are looking for your help, for the help of the civilized countries. We are thankful for this help and I am grateful to you, Boris.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바다에서, 하늘에서 싸울 것입니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우리 땅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숲에서, 들판에서, 해변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우리는 드니프로(Dnieper)와 같은 강둑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 문명화된 국가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도움에 감사하며, 보리스(Boris Johnson) 총리 당신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진=Wikimedia Commons / Library of Congress (Public Domain)]

복지국가의 설계와 합의 정치

1945년 7월 5일 총선을 앞두고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터져 나왔다.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민에게 무한한 헌신과 희생을 강요했다면, 승리 이후의 국가는 국민에게 어떤 삶의 질과 사회보장을 돌려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었다.

노동당의 당수 클레멘트 애틀리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전방위적 사회보장 제도를 내세우며, 전장의 병사들과 공장의 노동자들이 흘린 피의 대가는 바로 '빈곤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대결을 넘어, 국가와 국민 사이의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는 성스러운 제안이었다.

애틀리의 발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The nation needs a tremendous overhaul, a reconstruction plan... The war has been won by the efforts of all our people... we have to enjoy again the personal civil liberties we have, of our own free will, sacrificed to win the war. But there are certain so-called freedoms that Labour will not tolerate: freedom to exploit other people; freedom to pay poor wages; freedom to deprive the people of the means of living full, happy, healthy lives. The sacrifice of our soldiers and workers must be repaid with freedom from want and disease.

(국가는 거대한 개조와 재건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쟁은 우리 모든 국민의 노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자유 의지로 희생했던 개인적 자유를 다시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당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소위 '자유'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착취할 자유, 저임금을 지급할 자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충만하고 행복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단을 박탈할 자유입니다. 우리 병사들과 노동자들이 흘린 희생의 대가는 반드시 빈곤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로 보답받아야 합니다)."

이에 맞선 처칠은 전쟁 영웅으로서의 카리스마와 자유 시장의 가치를 강조하며 대응했다.

"I must tell you that a socialist policy is abhorrent to British ideas on freedom. There is to be one State, to which all are to be obedient in every act of their lives. This State, once in power, will prescribe for everyone: where they are to work, what they are to work at... A socialist state could not afford to suffer opposition... they would have to fall back on some form of Gestapo.

(저는 사회주의 정책이 영국인이 생각하는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모든 이가 삶의 모든 행위에서 복종해야 하는 단 하나의 국가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국가가 일단 권력을 잡으면 모든 이에게 어디서 일할지, 무슨 일을 할지를 규정할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반대 세력을 용납할 여유가 없으며, 결국 일종의 게슈타포(비밀 경찰) 같은 형태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요구는 이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체적인 복지의 언어로 기울어 있었다. 한사드(Hansard) 기록에 따르면, 선거 전후의 복지 논쟁은 이전의 전시기 담론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야당이었던 노동당은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예산안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했고, 의회는 단순히 권력의 장이 아닌 구체적 정책을 세부 사항을 가다듬는 거대한 공론장으로 기능했다.

당시 의회는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추상적 논쟁을 넘어 "어떻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리는 공론장으로 작동했으며, 이는 영국 복지 국가의 틀을 놓은 근간이 되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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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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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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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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