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⑬스웨덴 의회의 담론수준과 민주주의 설득의 질 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1957년 스웨덴 의회는 전국민 추가연금 제도 도입을 놓고 보수와 진보가 국가 개입과 개인 자유라는 본질적 가치를 격돌시켰다.
  • 사민당은 연금을 자유 개혁으로 재정의하고 복지를 시혜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로 격상시키며 문법적 설득력을 발휘했다.
  • 야당은 국가 권력의 자유 질식 위험을 논리적으로 제기했으나 단 1표 차이로 패배하면서 민주주의의 소수 경청 미덕을 보여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차 대전 이후 역사적 격동을 이겨낸 의회 언어의 힘

4월 마지막 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아데나워 탄생 150주년 기념 '민주주의 진단 국제학술대회'의 열기는 뜨거웠다.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포르투갈 등 각국 학자들이 모인 학술회의에 참가했던 나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과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속기록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독재가 뿌리를 내리기 전, 의회의 언어가 어떻게 논리적 설득력을 잃고 타락하며 민주주의의 방벽을 스스로 허물었는지 보여주는 내용으로 관심을 받았다.

지난 연재에서 1920년대부터 1945년까지 스웨덴 의회가 감정의 폭주를 제어하며 민주주의의 방벽을 세운 과정을 살펴보았다.

독일과 일본과는 달리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의회의 언어를 지켜 온 스웨덴이 1950년대 들어 복지 확대를 놓고 보수와 좌익 계열의 정당들이 벌인 연금 개혁 논쟁, 1979년 미국 해리스버그(Harrisburg) 인근에 위치한 스리마일섬(Three Mile Island)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촉발된 세계적 반전 운동과 원자력 발전소 폐기 문제를 놓고 벌인 환경 논쟁, 1980년대 중반 자본 자유화와 주택 가격 버블로 촉발된 1991년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 축소 논쟁 등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도약하던 황금기 시대와 그 모델이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던 격동의 1990년대까지를 트리비움(Trivium) 분석 기법으로 조명한다.

트리비움이란 문법(Grammar)과 논리(Logic)와 수사학(Rhetoric)의 틀을 사용해 어떻게 갈등을 합의로 이끌어내는지 설명할 수 있는 설득 도구다. 이번 2편에서는 20세기 스웨덴 사회를 뒤흔들었던 연금 제도 개혁, 핵발전 폐기, 그리고 국가재정위기 속의 복지 축소 논쟁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격론 속에서도 언어의 품격을 지켰는지 분석한다.

스웨덴 의회(Sveriges Riksdag, 릭스다그)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1957년 연금 개혁(ATP) 논쟁: 국가 개입의 필연적 확대인가, 개인의 강요된 선택인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스웨덴은 유례없는 경제적 호황을 누렸다. 1950년대 스웨덴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평균 4%를 상회했고, 실업률은 1~2%대의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했다. 물가 역시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의 부양 능력을 약화시켰다.

풍요 속에서 노후 빈곤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고개를 들자, 이 풍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1950년대 후반 스웨덴 의회는 보편적 복지 모델의 운명을 가를 전 국민 추가 연금(ATP, Allmänna Tilläggspension) 논쟁에 돌입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2차 대전 이후 치러진 사상적 대결이었다.

1957년 5월 14일 사민당 타게 에를란데르 총리는 단상에 올라 우파 야당을 향해 다음과 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Den allmänna pensionen är inte bara en siffra i en budget, utan en frihetsreform. Vi bygger en bro av trygghet som gör att ingen människa behöver frukta morgondagen. Det är en bro som den starke bygger för den svage, men som till slut bär oss alla (일반 연금은 예산안의 숫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자유 개혁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의 다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세우는 다리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지탱하게 될 것입니다)."

에를란데르는 연금을 국가의 시혜가 아닌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다리(bro)'로 형상화함으로써 가난으로 격리되고 고립된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한다는 개념으로 복지의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자 시도했다. 그는 이어 "당신들은 자유를 말하지만, 돈 없는 노인에게 자유란 굶어 죽을 자유일 뿐이다"라며 자유라는 단어의 문법적 정의를 복지와 결합시켜 설득하고자 했다.

스웨덴 타게 에를란데르 총리 [사진=Wikimedia Commons / Public Domain]

그러자 자유당의 베르틸 올린(Bertil Ohlin) 대표는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지갑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다."라고 몰아세우며, "Statlig makt får inte kväva individens frihet.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질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통제 가능성을 제시하며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했다.

그는 국가가 모든 시민을 획일적인 틀에 가두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선택의 박탈이라며, 국민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권리를 국가에 저당잡혀서는 안 된다고 논리를 전개했다.

1950년대 후반 스웨덴 의회를 뒤흔든 전 국민 부가 연금(ATP) 논쟁은 단순한 정책 대결을 넘어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자유라는 본질적 가치가 트리비움(Trivium)의 체계 안에서 격돌한 상징적 사건이다. 이 논쟁의 기초가 되는 문법(Grammar)의 차원에서 사민당의 재무장관 구스타브 묄러(Gustav Möller)는 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권리라는 강력한 아포리즘(Aphorism, 깊은 진리를 담은 간결한 문장)을 던지며 복지의 지위를 시혜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로 격상시켰다.

여기서 문법은 단순히 단어를 배열하는 규칙을 넘어, 문장의 핵심 틀(Syntax)을 재구축하고 그 안에 담길 근본적인 의미(Semantics)를 규정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즉, 복지를 '부차적 시혜'라는 목적어에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주어적 가치로 문장의 구조 자체를 바꿈으로써 정치적 담론의 토대를 새롭게 설계한 것이다.

이어 사민당의 잉아 토르손(Inga Thorsson)은 이 논쟁을 재프레이밍하여 연금을 '여성이 남편의 소득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된 존엄을 지키게 하는 가정의 평화'로 정의했다. 그녀는 연금이라는 단어가 가질 수 있는 의미의 범주를 '경제적 분배'에서 '성별적 독립과 인권'으로 확장하는 문법적 정의로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논의의 핵심 틀 내에 여성의 주체성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이는 트리비움의 문법이 어떻게 사회적 가치의 정의를 변혁하고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민주주의의 설계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생각의 질서를 세우는 논리(Logic)의 단계에서 야당은 국가 개입이 초래할 인과적 위험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자유당의 베르틸 올린 대표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질식시켜서는 안 된다고 단언하며, "국가의 보호가 곧 개인 선택권의 박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적 방어벽을 쳤다.

우파당의 얄 얄마르손(Jarl Hjalmarson) 대표 역시 연기금이 거대한 국가 자본이 되어 시장을 억압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회주의적 통제라는 환유(Metonymy, 사물의 속성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사물을 빌려 그 전체를 나타내는 기법)적 표현으로 뒷받침하며 국가 주도 모델의 논리적 허점을 공격했다. 이에 대응하여 농민당의 군나르 헤드룬드(Gunnar Hedlund) 대표는 도시 노동자 중심의 설계가 농민에게는 빈 봉투만 쥐여줄 뿐이라는 수사적 의문문을 던져 형평성의 논리적 모순을 날카롭게 제기했다.

스웨덴 베르틸 올린(Bertil Ohlin) 자유당 대표 [사진=Wikimedia Commons / Public Domain]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사학(Rhetoric)적 공방은 이 논쟁을 단순한 정책 대결이 아닌 철학이 부딪히는 품격 있는 전장으로 만들었다. 특히 스웨덴 의회는 키케로 수사학의 5단계 중에서도 적절한 표현과 양식을 선택하는 표현인 엘로쿠시오(Elocutio)의 미학을 고도로 발휘하여 담론의 수준을 끌어올렸다.

우파당의 엘리 헤크셔(Eli Heckscher)는 당시 복지 모델을 모래 위에 세운 사상 누각(Ett luftslott)에 비유하며, 인위적인 분배가 초래할 미래의 불확실성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는 복잡한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강력한 은유이자, 감정적 공포가 아닌 논리적 경고를 담은 로고스(Logos)의 실천이었다.

이에 대해 사민당의 시구르드 린드홀름(Sigurd Lindholm)은 "우리는 예산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운명을 숫자로만 다룰 수는 없습니다 (Vi kan tala om budget. Vi kan justera siffor. Men vi kan aldrig behandla mänskliga öden som bara siffror.)"는 명징한 대조법(Antithesis)을 통해 반격했다.

그는 이 문장에서 아나포라(Anaphora, 문장 첫머리의 반복)적 리듬을 활용하여 경제적 수치에 매몰되어 있던 의회의 시선을 인간 존엄(Mänsklig värdighet)이라는 고결한 가치로 격상시켰다. 이는 수사학적 데코럼(Decorum, 상황에 맞는 격조)을 지키면서도 청중의 심장을 관통하는 파토스(Pathos)를 성공적으로 끌어낸 사례다.

논쟁이 정점으로 치달을 때, 의원들은 단순히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철학을 담은 에토스(Ethos, 화자의 도덕적 신뢰감)를 증명해야 했다. 1958년 단 한 표 차이로 가결된 이 치열한 언어의 전장에서 베르틸 올린(Bertil Ohlin)은 패배를 예감한 듯 "민주주의는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예술 (Demokratin är konsten att lyssna på minoritetens röst)"이라는 멋진 은유적 표현을 남겼다. 이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전쟁의 언어를 상생과 배려의 언어로 전환하는 에피데이틱(Epideictic, 찬사나 비난을 담은 시의적 연설)적 성격을 띠며 승복의 미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수사학적 논쟁은 키케로(Cicero)가 강조한 수사학의 원칙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생동감 있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준다. 이 전장은 스웨덴이 국민의 집이라는 설계도를 실제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눈앞에 상황을 그려내듯 묘사하는 에나게이아(Enargeia)적 나레이션을 통해 국민들이 복지 국가라는 미래의 집을 시각화하도록 돕는다. 결국 품격 있는 의회 언어가 어떻게 한 국가의 민주주의적 토대를 닦고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는지 증명한 역사적 사례로 남았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