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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⑯스웨덴 의회의 담론수준과 민주주의 설득의 질 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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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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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정치권은 2008년 5월 12일 민영화를 둘러싼 '선택의 자유'와 '연대'의 가치 충돌을 두고 치열한 수사학적 논쟁을 벌였다.
  • 우파는 의료·약국 민영화를 선택권과 효율성 확대의 '자유의 열쇠'로, 좌파는 권리의 상품화와 공공 책임 방기로 규정하며 비유와 논리로 맞섰다.
  •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드러난 노인요양·공공의료 시스템의 취약과 책임 공방은, 민영화의 한계를 성찰하고 복지국가 공공성을 재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택이라는 이름의 열쇠: 민영화와 공공의 책임

2000년대 중반 스웨덴 의회(Riksdag)의 담론을 지배한 핵심 가치는 '선택의 자유(Valfrihet)'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서비스의 변화를 넘어, 복지국가의 수혜자로 머물던 시민을 주체적인 결정권자로 재정의하려는 수사학적 전환이었다. 당시 의회 디지털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우파 연합(Alliansen)과 야당인 사민당(SAP) 사이의 공방은 수사학적 기법이 어떻게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비판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2008년 5월 12일, 의료 선택권(Vårdval) 도입을 둘러싼 논쟁에서 프레드릭 라인펠트(Fredrik Reinfeldt) 총리는 환자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재규정하는 은유(Metaphor)를 동원했다.

Fredrik Reinfeldt (M): "환자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시민에게 자신이 치료받을 병원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자유의 열쇠(frihetens nyckel)'를 되돌려드리고자 합니다(Patienten är inte ett föremål för kontroll utan ett subjekt för val... Vi vill ge medborgarna 'frihetens nyckel' att själva välja vid vilket sjukhus de vill bli behandlade)."

스웨덴 프레드릭 라인펠트(Fredrik Reinfeldt) 총리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라인펠트는 '자유의 열쇠'라는 은유를 통해 국가의 독점적 통제를 '잠긴 문'으로, 민영화를 포함한 선택권 확대를 '해방'으로 프레이밍했다. 이에 사민당 대표 모나 살린(Mona Sahlin)의 반론은 복지국가의 존재 이유인 '연대'를 수호하려는 강력한 수사학적 방어막이었다. 의회 디지털 기록에 남은 그녀의 발언 원어와 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ona Sahlin (SAP), 2008. 05. 12: "의료가 이윤의 수단이 되는 순간 환자는 고객으로 전락하고, 생명권은 시장의 논리에 휘둘리게 됩니다. 국가의 책임을 시장에 넘겨주는 것은 복지국가의 핵심 가치인 '연대'를 포기하는 선언입니다(I samma ögonblick som vården blir ett medel för vinst förvandlas patienten till en kund, och rätten till liv styrs av marknadens logik. Att överlämna statens ansvar till marknaden är en deklaration om att överge 'solidariteten', välfärdsstatens kärnvärde)."

살린은 이 발언에서 두 가지 핵심 수사학적 장치를 통해 라인펠트의 논리를 공격하고자 했다. 살린은 환자를 '고객(Kund)'으로 지칭하는 환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가 권리가 아닌 '상품'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공포를 구체화했다. 이는 시민들이 누려야 할 평등한 보호가 지불 능력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또한 라인펠트가 내세운 '선택의 자유'라는 프레임을 '연대(Solidaritet)의 포기'이자 공동체적 책임의 방기로 재정의했다. 그녀는 민영화를 선택권의 확대가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도덕적 의무를 시장이라는 익명의 공간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로 묘사했다.

살린의 이러한 반론은 수사학적 논리(Logic) 단계에서 의료의 공공성과 시장의 효율성이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며, 청중의 파토스(Pathos)를 자극하여 복지국가의 근간인 연대의 가치를 다시금 환기시킨 탁월한 논쟁 기술로 평가받는다.

스웨덴 요란 헤글룬드(Göran Hägglund) 보건사회부 장관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유사한 구조의 논쟁은 2009년 6월 10일, 수십 년간 지속된 약국 독점 체제 폐지를 앞두고 다시 한번 재현되었다. 기독교민주당(KD)의 요란 헤글룬드(Göran Hägglund) 보건사회부 장관은 경쟁이 가져올 효율성을 기계적 역동성에 비유했다.

Göran Hägglund (KD): "약국의 독점 폐지는 접근성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며, 이제 시민들은 퇴근길 편의점에서도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쟁은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Avskaffandet av apoteksmonopolet kommer att innebära en revolution för tillgängligheten, där medborgarna nu kan köpa sina mediciner i närbutiken på väg hem. Konkurrens är den mest kraftfulla motorn för att sänka priser och höja kvaliteten)."

헤글룬드 장관은 경쟁을 '엔진'에 비유함으로써 민영화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필연적 수단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민당 정권 시절 보건사회부 장관이었던 윌바 요한손(Ylva Johansson)은 지극히 일상적이며 명확한 대조법으로 이 비유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Ylva Johansson (SAP): "의약품은 사탕이 아니며, 안전한 관리가 곧 생명입니다. 영리 추구가 앞선 민간 약국들이 과연 수익이 나지 않는 외딴 시골 마을의 공급망을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Läkemedel är inte godis, och en säker hantering är livsviktig. Jag vill fråga om de privata apoteken, som styrs av vinstintresse, verkligen kommer att ta ansvar för försörjningskedjan i avlägsna byar där det inte finns någon lönsamhet)."

요한손은 '의약품'과 '사탕'을 대비시켜, 시장의 자율성에 맡길 수 없는 공공재의 특수성을 부각했다. 이는 스웨덴 수사학자 쿠르트 요한손(Kurt Johansson)이 설명한 스웨덴식 '뼈 있는 비유'의 전형으로, 효율성이라는 로고스(Logos) 뒤에 숨은 안전의 위협을 직시하게 만드는 수사적 승부수였다.

이러한 논쟁들은 인신공격으로 흐르지 않고 각자의 철학을 상징하는 정교한 비유와 논리로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우파 연합은 선택권을 개인의 주권 회복으로, 좌파 정당은 공공성을 공동체의 최후 보루로 정의하며 논쟁의 틀 안에서 치열하게 맞섰다. 결과적으로 21세기 초반 스웨덴 의회는 이러한 정교한 레토릭을 통해 국가 시스템의 거대한 변화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현장을 보여주었다.

유럽에서 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스웨덴 스톡홀름 중심가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쇼핑객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사진=TT News Agency/Fredrik Sandberg via REUTERS]

팬데믹의 비극과 뼈아픈 교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스웨덴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노인 요양 시설을 중심으로 수많은 고령자의 희생을 치러야 했다. 팬데믹 초기, 스웨덴의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방역 체계의 실패에 대한 국가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보건당국인 국민보건청(Folkhälsomyndigheten) 중심의 방역 체제와 특별 백신위원장이 운영되는 이원적 구조 속에서 초기 대응의 혼선이 빚어졌고, 이는 국제 학술지 등에서 스웨덴 방역 모델의 위기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초기 대응 실패의 배경에는 2008년 이후 가속화된 의료 시설 및 약국 민영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효율성을 강조하며 진행된 민영화로 인해 필수 의약품과 의료 물자의 비축분이 미비했고, 이는 위기 상황에서 고령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과거 의료 민영화를 주도했던 기독교민주당(KD)의 요란 헤글룬드(Göran Hägglund) 전 장관조차 "민영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어 위기 대처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스스로 시인하며 전직 최고 정책 책임자로서 팬데믹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용감한 발언으로 국민의 찬사를 받았다.

2021년 3월 24일, 국정조사 현장은 이러한 실책을 둘러싼 의원들의 격렬한 수사학적 전장이었다.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 레나 할렌그렌(Lena Hallengren)은 정부의 직접적인 실책을 언급하기보다 리토테스(Litotes, 완곡법)를 사용하여 책임의 범위를 확장했다.

스웨덴 레나 할렌그렌(Lena Hallengren) 보건사회부 장관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Lena Hallengren (SAP), 2021. 03. 24: "우리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앞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노인 요양 시설의 취약함은 뼈아픈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히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방치해 온 공공 서비스의 구조적 결함입니다(Vi gjorde vårt bästa inför en exempellös pandemi, men sårbarheten inom äldreomsorgen har lämnat oss med en smärtsam läxa. Denna tragedi är inte bara ett misslyckande för regeringen utan en strukturell brist i de offentliga tjänsterna som vi länge har försummat)."

할렌그렌은 '실패'라는 단어 대신 '뼈아픈 교훈'과 '구조적 결함'이라는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비난의 화살을 현 정부에서 사회 전체의 시스템적 문제로 분산시키고자 했다. 이에 기독교민주당의 에바 부쉬(Ebba Busch)는 '눈물'과 '참담한 방기'라는 파토스(Pathos) 짙은 언어로 정부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Ebba Busch (KD):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수많은 어르신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책임 없는 사과는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Regeringens passiva agerande har kostat många äldre livet... En ursäkt utan ansvarstagande kan inte torka tårarna hos de efterlevande)."

스웨덴민주당(SD)의 지미 오케손(Jimmie Åkesson) 역시 "전문가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비겁한 행위(Att regeringen gömmer sig bakom experter... är en feg handling)"라며 도덕적 에토스(Ethos)를 공격했다.

비록 초기 대응에서는 뼈아픈 실책이 있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된 이후 스웨덴의 자율적 방역이 장기적으로는 봉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했다는 엇갈린 평가도 공존한다. 국제 저널과 언론의 방역 평가 자료는 스웨덴이 겪은 고통스러운 성찰이 어떻게 복지국가의 공공성을 다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결국 스웨덴 의회의 논쟁은 비극 앞에서도 책임을 묻고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스웨덴 민주주의의 '절제의 미학'과 '정교한 레토릭'을 통해 직접적 감정의 충돌을 피하는 상징적 사례로 남았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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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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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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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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