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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①미국 의회 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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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혁 교수가 19세기 미국 의회 기록과 미디어 변화를 통해 남북 대립과 내전, 재건 과정의 민주주의 언어 변천을 분석했다.
  • 철도·속기·전신·AP통신·사진 등 신기술이 의회 발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며 의회 언어를 격화시키는 동시에 대중정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 링컨은 속기와 전신, 사진 이미지 효과를 바탕으로 도덕적 연설과 대중적 신뢰를 결합해 변방 정치인에서 전국적 지도자로 부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열과 대전환기(1828-1881): 기술이 바꾼 의회 언어의 전파력

미국 의회가 축적해 온 디지털 회기록을 추적하는 일은 신생 공화국의 언어가 어떻게 대중 민주주의의 거친 파도를 맞이하고, 끝내 내전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다가 간신히 재건의 질서를 찾아갔는지 목격하는 역사적 노정이다.

지난 1편(미국 하원 속기록에서 찾은 민주주의 언어의 역사 편)에서 다룬 초기 정착기(1789-1827)의 의회 언어가 헌법적 정당성과 고전 공화주의적 절제를 구축하려 애쓴 규범의 탐색기였다면, 제2기 대전환기(1828-1881)는 팽창하는 영토, 노예제라는 도덕적 균열, 그리고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맞물려 의회 토론의 문법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격랑의 시대였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의 저서 『총, 균, 쇠』에서 인류 문명의 불평등과 권력 이동을 거대한 환경적·기술적 요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도식을 19세기 중반 미국 의회 정치라는 미시적 무대로 가져와 보면, 비록 전염병이라는 균은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공화국을 피로 물들인 총과 문명의 동력이자 물리적 충돌의 기반이 된 철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정치 담론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69년 5월 10일 유타주 프로몬토리 새미트(Promontory Summit)에서 유니언 퍼시픽 철도와 센트럴 퍼시픽 철도가 만나 최초의 대륙횡단철도가 연결된 순간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영국으로부터 넘어온 증기 기관차 제작과 철도 기술로 182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철도망 건설은 1850년대에 이르러 약 9000마일이 넘는 촘촘한 연결로 북부의 산업지대와 서부의 개척지를 철도망으로 연결했다.

마차가 몇 일 걸려 달리던 길을 기차가 하루 만에 운반하는 획기적 속도의 변화가 남북의 경제적 이행 경로를 갈라놓았다. 남부는 전통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북부는 상업과 물류 산업, 수출 등 서로 다른 산업 역량과 국가적 비전이 의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물리적 기반이 되었다.

남부는 여전히 노예의 노동이 필요한 반면, 북부는 새로운 산업이 자리를 잡으며 노예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는 산업 사회로 이행하고 있었다. 결국 남부와 북부 주의 대립은 의회로 옮겨져 왔고, 의회의 언어가 타협의 동력을 잃고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62만 명(최근 연구에 따르면 최대 75만 명)이라는 형제들의 목숨을 앗아간 내전의 무수한 대포와 총, 화약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장 주목해야 할 대전환은 눈에 보이는 총과 철의 이면에 존재했던 또 다른 문명의 도구, 즉 속기와 텔레그래프(전신)라는 기술의 진화였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의 발명이 아니라, 인간의 목소리가 지닌 공간적 한계를 소멸시키고 정치 언어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한 미디어 혁명이었다.

1830년대에 고안된 의회 속기 체제는 초기에는 불완전했으나, 1840년대 들어 고도로 숙련된 전문 속기사들이 하원과 상원 본회의장에 공식 배치되면서 대전환을 맞이했다. 특히 1851년부터 『컨그레셔널 글로브』는 속기 기록을 바탕으로 축약본이 아닌 사실상 날것 그대로의 발언(near-verbatim reports)을 매일 아침 활자화하여 제공하기 시작했다.

AP통신 로고 [사진=AP통신 홈페이지]

이 기록의 혁명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바로 새뮤얼 모스가 1844년 워싱턴과 볼티모어 사이에 최초로 성공시킨 텔레그래프 신호였다.

뒤이어 1846년, 멕시코-미국 전쟁의 전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공동으로 전달하기 위해 뉴욕의 5개 주요 일간지가 연합하여 결성한 AP 통신사(Associated Press)의 등장은 미디어 정치의 서막을 알렸다. AP 통신은 정파성에 찌들어 있던 당시 미국 언론 지형에서 건조한 사실과 디테일만 전한다는 비당파적 객관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전신망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과거의 의회는 본회의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갇힌 성채로 비유될 수 있다. 의원의 웅변은 그 방의 벽을 넘어가지 못했고, 멀리 떨어진 주의 유권자들은 몇 주 후에야 짧게 요약된 신문 기사로 그 내용을 접할 뿐이었다. 그러나 속기와 전신, 그리고 기자의 펜이 결합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터져 나온 말들은 말 그대로 날개를 달게 되었다.

이제 의원의 입을 떠난 단어들은 전신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뉴욕과 보스턴, 심지어 서부의 신문사로 타전되었다.

현장에서 들리던 목소리의 질감이나 물리적인 몸짓은 전신 프린트에 전달될 수 없었지만, 그 문장 속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와 감정의 파고는 날것 그대로 전국의 길거리와 가정의 우편함까지 배달되었다. 현장의 목소리는 휘발되었으나 역설적으로 그 말의 정치적 영향력은 전국적 규모로 증폭된 것이다.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이 미디어 혁명의 파도를 타고 토론과 설득의 능력만으로 전국적 인지도를 얻어 새로운 리더십으로 부상한 인물이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이었다. 이전까지 일리노이주의 지방 의회 의원, 그리고 연방 하원의원 초선에 그친 이름도 없는 정치인이었으나, 1858년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 의원 자리를 놓고 벌어진 스티븐 더글러스와의 7차례에 걸친 대논쟁은 이 변화된 정치 환경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현장에 배치된 속기사들이 두 사람의 공방을 한 자도 빠짐없이 받아 적었고, 기자들은 시카고로 이동하는 기차에서 속기록의 내용을 신문 기사 내용으로 옮겨 적은 후 신문사에 도착해 바로 텔레그래프로 전국에 타전했다.

이 논쟁에서 현직 상원의원이었던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러스는 이른바 주권재민(Popular Sovereignty)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서부에 새롭게 편입되는 주에서 노예제를 도입할지 여부는 연방 정부나 의회가 강제할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 정착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는 법률적 절차주의와 지역 자치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예제의 전국적 확산을 방치하고 남부 세력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타협안에 불과했다.

이에 맞선 링컨의 주장은 단호하고 도덕적이었다. 링컨은 연방이 노예제라는 도덕적 죄악을 안고서는 영원히 존속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반은 노예제, 반은 자유의 상태로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I believe this government cannot endure, permanently half slave and half free)."라며 공화국의 근본적인 균열을 짚어냈다. 미국은 결국 온전히 노예제가 없는 국가가 되거나 반대로 온전히 노예제를 인정하는 국가가 되는 양자택일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설파한 것이다.

링컨은 더글러스의 주권재민론이 지닌 도덕적 공백을 파고들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건국 정신을 복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논쟁 도중 더글러스를 향해 "흑인이 백인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일구어낸 빵을 먹을 권리에 있어서는, 그 역시 저나 더글러스 의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간과도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in the right to eat the bread, without the leave of anybody else, which his own hand earns, he is my equal and the equal of Judge Douglas, and the equal of every living man)."라고 외치며 천부인권의 보편성을 본회의장 너머 대중의 가슴에 심어주었다.

링컨은 비록 이 상원의원 선거 자체에서는 패배했으나, 전신이 실어 나른 정교하고 도덕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설득 연설 덕분에 단숨에 전국적인 영웅으로 부상하며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링컨이 이처럼 변방의 정치가에서 전국적 인물로 급부상한 배경에는 텔레그래프와 함께 대두된 또 하나의 강력한 시각 매체, 바로 다게레오타입(Daguerreotype, 은도금 구리판에 이미지를 직접 정착시키는 세계 최초의 실용적 사진 인화법으로 복제는 불가능하나 정밀도가 매우 높아 인물의 시각적 정체성을 강렬하게 각인시킨 은판사진술)의 발달이 있었다. 당시 미국은 마침 매슈 브레이디 등 초기 사진가들의 활약으로 정치가의 얼굴을 대량으로 복제해 신문과 팸플릿에 인쇄할 수 있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었다.

1860년 대선을 앞두고 뉴욕 쿠퍼 유니언에서 행한 링컨의 명연설은 전신을 통해 텍스트로 퍼졌고, 같은 날 촬영된 그의 정돈된 다게레오타입 기반 사진은 판화와 팸플릿을 통해 전국 유권자들에게 시각적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글자로 읽는 그의 도덕적 언어와, 사진으로 보는 그의 진중한 모습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정직한 에이브(Honest Abe)라는 전국적 브랜드가 완성된 것이다.

이 별명은 청년 시절 시골 상점 점원과 철도 노동자 등으로 일하며 단 몇 센트의 잔돈까지 끝까지 거슬러 주기 위해 밤길을 걸었던 그의 결백한 성품과 도덕적 진실성을 상징했다. 날카로운 지성과 청렴함을 증명하는 이 도덕적 자산이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통해 시각적 신뢰감과 결합하면서, 대중은 그를 공화국의 위기를 구원할 가장 믿을 수 있는 지도자로 받아들였고 마침내 대선 성공의 이미지로 이어지게 되었다.

링컨은 비록 이 상원의원 선거 자체에서는 패배했으나, 전신이 실어 나른 정교하고 도덕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설득 연설 덕분에 단숨에 전국적인 영웅으로 부상하며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었다.

이 미디어와 시각 혁명이 낳은 가장 흥미로운 상징이 바로 링컨의 상징과도 같은 턱수염 에피소드다. 사실 1860년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링컨은 수염이 전혀 없는 맨얼굴이었다. 선거 직전인 10월, 그레이스 베델(Grace Bedell)이라는 11세 소녀가 수염을 기르면 훨씬 멋져 보이고, 여성들이 남편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것이라는 편지를 보냈다. 소녀는 편지에서 "아저씨는 얼굴이 너무 빼빼 마르셨어요. 수염을 기르시면 훨씬 멋져 보일 거예요.

아저씨의 얼굴이 더 멋져 보이면 숙녀분들이 자기 남편에게 아저씨를 찍으라고 권할 테고, 그러면 아저씨는 대통령이 되실 거예요 (Your face is so thin. All the ladies like whiskers and they would tease their husbands to vote for you and then you would be President)."라며 순수한 조언을 건넸고, 링컨은 이를 받아들여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

링컨이 턱수염을 기른 모습은 텔레그래프를 통한 화제성 보도와 대량으로 찍혀 나온 새로운 초상 사진을 통해 빛의 속도로 전국에 퍼져 나갔다. 실제로 링컨은 1861년 2월 16일 취임식을 위해 워싱턴 D.C.로 향하는 기차 여정 중 베델이 살던 뉴욕주 웨스트필드 역에 잠시 정차하여, 군중 속에서 그녀를 직접 찾아내 손을 잡고 뺨에 입을 맞추며 널 위해 이 수염을 길렀단다라며 다정하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기자들의 속기와 전신을 통해 다음 날 일면을 장식한 이 극적인 조우 속에서, 유권자들은 전신으로 대통령의 이러한 일거수일투족을 읽고 사진으로 그의 변모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일종의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했다. 기술의 진화가 정치가의 이미지를 대중과 동기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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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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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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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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