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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①미국 의회 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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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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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혁 교수가 19세기 미국 의회 기록과 미디어 변화를 통해 남북 대립과 내전, 재건 과정의 민주주의 언어 변천을 분석했다.
  • 철도·속기·전신·AP통신·사진 등 신기술이 의회 발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며 의회 언어를 격화시키는 동시에 대중정치의 토대를 만들었다.
  • 링컨은 속기와 전신, 사진 이미지 효과를 바탕으로 도덕적 연설과 대중적 신뢰를 결합해 변방 정치인에서 전국적 지도자로 부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열과 대전환기(1828-1881): 기술이 바꾼 의회 언어의 전파력

미국 의회가 축적해 온 디지털 회기록을 추적하는 일은 신생 공화국의 언어가 어떻게 대중 민주주의의 거친 파도를 맞이하고, 끝내 내전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다가 간신히 재건의 질서를 찾아갔는지 목격하는 역사적 노정이다.

지난 1편(미국 하원 속기록에서 찾은 민주주의 언어의 역사 편)에서 다룬 초기 정착기(1789-1827)의 의회 언어가 헌법적 정당성과 고전 공화주의적 절제를 구축하려 애쓴 규범의 탐색기였다면, 제2기 대전환기(1828-1881)는 팽창하는 영토, 노예제라는 도덕적 균열, 그리고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맞물려 의회 토론의 문법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격랑의 시대였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의 저서 『총, 균, 쇠』에서 인류 문명의 불평등과 권력 이동을 거대한 환경적·기술적 요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도식을 19세기 중반 미국 의회 정치라는 미시적 무대로 가져와 보면, 비록 전염병이라는 균은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공화국을 피로 물들인 총과 문명의 동력이자 물리적 충돌의 기반이 된 철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정치 담론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69년 5월 10일 유타주 프로몬토리 새미트(Promontory Summit)에서 유니언 퍼시픽 철도와 센트럴 퍼시픽 철도가 만나 최초의 대륙횡단철도가 연결된 순간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영국으로부터 넘어온 증기 기관차 제작과 철도 기술로 182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철도망 건설은 1850년대에 이르러 약 9000마일이 넘는 촘촘한 연결로 북부의 산업지대와 서부의 개척지를 철도망으로 연결했다.

마차가 몇 일 걸려 달리던 길을 기차가 하루 만에 운반하는 획기적 속도의 변화가 남북의 경제적 이행 경로를 갈라놓았다. 남부는 전통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북부는 상업과 물류 산업, 수출 등 서로 다른 산업 역량과 국가적 비전이 의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물리적 기반이 되었다.

남부는 여전히 노예의 노동이 필요한 반면, 북부는 새로운 산업이 자리를 잡으며 노예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는 산업 사회로 이행하고 있었다. 결국 남부와 북부 주의 대립은 의회로 옮겨져 왔고, 의회의 언어가 타협의 동력을 잃고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62만 명(최근 연구에 따르면 최대 75만 명)이라는 형제들의 목숨을 앗아간 내전의 무수한 대포와 총, 화약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장 주목해야 할 대전환은 눈에 보이는 총과 철의 이면에 존재했던 또 다른 문명의 도구, 즉 속기와 텔레그래프(전신)라는 기술의 진화였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의 발명이 아니라, 인간의 목소리가 지닌 공간적 한계를 소멸시키고 정치 언어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한 미디어 혁명이었다.

1830년대에 고안된 의회 속기 체제는 초기에는 불완전했으나, 1840년대 들어 고도로 숙련된 전문 속기사들이 하원과 상원 본회의장에 공식 배치되면서 대전환을 맞이했다. 특히 1851년부터 『컨그레셔널 글로브』는 속기 기록을 바탕으로 축약본이 아닌 사실상 날것 그대로의 발언(near-verbatim reports)을 매일 아침 활자화하여 제공하기 시작했다.

AP통신 로고 [사진=AP통신 홈페이지]

이 기록의 혁명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바로 새뮤얼 모스가 1844년 워싱턴과 볼티모어 사이에 최초로 성공시킨 텔레그래프 신호였다.

뒤이어 1846년, 멕시코-미국 전쟁의 전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공동으로 전달하기 위해 뉴욕의 5개 주요 일간지가 연합하여 결성한 AP 통신사(Associated Press)의 등장은 미디어 정치의 서막을 알렸다. AP 통신은 정파성에 찌들어 있던 당시 미국 언론 지형에서 건조한 사실과 디테일만 전한다는 비당파적 객관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전신망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과거의 의회는 본회의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갇힌 성채로 비유될 수 있다. 의원의 웅변은 그 방의 벽을 넘어가지 못했고, 멀리 떨어진 주의 유권자들은 몇 주 후에야 짧게 요약된 신문 기사로 그 내용을 접할 뿐이었다. 그러나 속기와 전신, 그리고 기자의 펜이 결합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터져 나온 말들은 말 그대로 날개를 달게 되었다.

이제 의원의 입을 떠난 단어들은 전신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뉴욕과 보스턴, 심지어 서부의 신문사로 타전되었다.

현장에서 들리던 목소리의 질감이나 물리적인 몸짓은 전신 프린트에 전달될 수 없었지만, 그 문장 속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와 감정의 파고는 날것 그대로 전국의 길거리와 가정의 우편함까지 배달되었다. 현장의 목소리는 휘발되었으나 역설적으로 그 말의 정치적 영향력은 전국적 규모로 증폭된 것이다.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이 미디어 혁명의 파도를 타고 토론과 설득의 능력만으로 전국적 인지도를 얻어 새로운 리더십으로 부상한 인물이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이었다. 이전까지 일리노이주의 지방 의회 의원, 그리고 연방 하원의원 초선에 그친 이름도 없는 정치인이었으나, 1858년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 의원 자리를 놓고 벌어진 스티븐 더글러스와의 7차례에 걸친 대논쟁은 이 변화된 정치 환경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현장에 배치된 속기사들이 두 사람의 공방을 한 자도 빠짐없이 받아 적었고, 기자들은 시카고로 이동하는 기차에서 속기록의 내용을 신문 기사 내용으로 옮겨 적은 후 신문사에 도착해 바로 텔레그래프로 전국에 타전했다.

이 논쟁에서 현직 상원의원이었던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러스는 이른바 주권재민(Popular Sovereignty)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서부에 새롭게 편입되는 주에서 노예제를 도입할지 여부는 연방 정부나 의회가 강제할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 정착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는 법률적 절차주의와 지역 자치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예제의 전국적 확산을 방치하고 남부 세력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타협안에 불과했다.

이에 맞선 링컨의 주장은 단호하고 도덕적이었다. 링컨은 연방이 노예제라는 도덕적 죄악을 안고서는 영원히 존속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반은 노예제, 반은 자유의 상태로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I believe this government cannot endure, permanently half slave and half free)."라며 공화국의 근본적인 균열을 짚어냈다. 미국은 결국 온전히 노예제가 없는 국가가 되거나 반대로 온전히 노예제를 인정하는 국가가 되는 양자택일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설파한 것이다.

링컨은 더글러스의 주권재민론이 지닌 도덕적 공백을 파고들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건국 정신을 복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논쟁 도중 더글러스를 향해 "흑인이 백인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일구어낸 빵을 먹을 권리에 있어서는, 그 역시 저나 더글러스 의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간과도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in the right to eat the bread, without the leave of anybody else, which his own hand earns, he is my equal and the equal of Judge Douglas, and the equal of every living man)."라고 외치며 천부인권의 보편성을 본회의장 너머 대중의 가슴에 심어주었다.

링컨은 비록 이 상원의원 선거 자체에서는 패배했으나, 전신이 실어 나른 정교하고 도덕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설득 연설 덕분에 단숨에 전국적인 영웅으로 부상하며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링컨이 이처럼 변방의 정치가에서 전국적 인물로 급부상한 배경에는 텔레그래프와 함께 대두된 또 하나의 강력한 시각 매체, 바로 다게레오타입(Daguerreotype, 은도금 구리판에 이미지를 직접 정착시키는 세계 최초의 실용적 사진 인화법으로 복제는 불가능하나 정밀도가 매우 높아 인물의 시각적 정체성을 강렬하게 각인시킨 은판사진술)의 발달이 있었다. 당시 미국은 마침 매슈 브레이디 등 초기 사진가들의 활약으로 정치가의 얼굴을 대량으로 복제해 신문과 팸플릿에 인쇄할 수 있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었다.

1860년 대선을 앞두고 뉴욕 쿠퍼 유니언에서 행한 링컨의 명연설은 전신을 통해 텍스트로 퍼졌고, 같은 날 촬영된 그의 정돈된 다게레오타입 기반 사진은 판화와 팸플릿을 통해 전국 유권자들에게 시각적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글자로 읽는 그의 도덕적 언어와, 사진으로 보는 그의 진중한 모습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정직한 에이브(Honest Abe)라는 전국적 브랜드가 완성된 것이다.

이 별명은 청년 시절 시골 상점 점원과 철도 노동자 등으로 일하며 단 몇 센트의 잔돈까지 끝까지 거슬러 주기 위해 밤길을 걸었던 그의 결백한 성품과 도덕적 진실성을 상징했다. 날카로운 지성과 청렴함을 증명하는 이 도덕적 자산이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통해 시각적 신뢰감과 결합하면서, 대중은 그를 공화국의 위기를 구원할 가장 믿을 수 있는 지도자로 받아들였고 마침내 대선 성공의 이미지로 이어지게 되었다.

링컨은 비록 이 상원의원 선거 자체에서는 패배했으나, 전신이 실어 나른 정교하고 도덕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설득 연설 덕분에 단숨에 전국적인 영웅으로 부상하며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었다.

이 미디어와 시각 혁명이 낳은 가장 흥미로운 상징이 바로 링컨의 상징과도 같은 턱수염 에피소드다. 사실 1860년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링컨은 수염이 전혀 없는 맨얼굴이었다. 선거 직전인 10월, 그레이스 베델(Grace Bedell)이라는 11세 소녀가 수염을 기르면 훨씬 멋져 보이고, 여성들이 남편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것이라는 편지를 보냈다. 소녀는 편지에서 "아저씨는 얼굴이 너무 빼빼 마르셨어요. 수염을 기르시면 훨씬 멋져 보일 거예요.

아저씨의 얼굴이 더 멋져 보이면 숙녀분들이 자기 남편에게 아저씨를 찍으라고 권할 테고, 그러면 아저씨는 대통령이 되실 거예요 (Your face is so thin. All the ladies like whiskers and they would tease their husbands to vote for you and then you would be President)."라며 순수한 조언을 건넸고, 링컨은 이를 받아들여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

링컨이 턱수염을 기른 모습은 텔레그래프를 통한 화제성 보도와 대량으로 찍혀 나온 새로운 초상 사진을 통해 빛의 속도로 전국에 퍼져 나갔다. 실제로 링컨은 1861년 2월 16일 취임식을 위해 워싱턴 D.C.로 향하는 기차 여정 중 베델이 살던 뉴욕주 웨스트필드 역에 잠시 정차하여, 군중 속에서 그녀를 직접 찾아내 손을 잡고 뺨에 입을 맞추며 널 위해 이 수염을 길렀단다라며 다정하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기자들의 속기와 전신을 통해 다음 날 일면을 장식한 이 극적인 조우 속에서, 유권자들은 전신으로 대통령의 이러한 일거수일투족을 읽고 사진으로 그의 변모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일종의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했다. 기술의 진화가 정치가의 이미지를 대중과 동기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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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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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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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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