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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②미국 의회 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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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의회는 1828~1881년 노예제 갈등과 내전 속에서 인신공격·전쟁 위협 등 파괴적 언어를 난사했다.
  • 링컨은 라이벌 내각과 게티스버그 연설 등으로 통합과 치유의 언어를 제시했지만, 암살과 탄핵 정국까지 격렬한 대립이 이어졌다.
  • 1877년 타협을 계기로 의회는 다시 타협의 언어를 복원했고, 기술 발달 속에서 언어의 파괴와 회복을 모두 체험한 채 산업화의 시대로 나아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열과 대전환기(1828-1881): 기술이 바꾼 의회 언어의 전파력

기술 발달의 어두운 그림자

그러나 기술이 가져온 투명성은 풍부한 자양분이 되는 동시에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했다. 185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예제 확대를 둘러싼 남북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의회는 타협의 공간이 아닌 상대방을 절멸시켜야 할 전쟁터로 변해 갔다. 전국 유권자와 열성 당원들의 시선을 실시간으로 의식하게 된 의원들은 더는 온건한 타협의 언어를 구사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향의 지지자들을 열광시키기 위해 더욱 자극적이고 과격한 언사를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1856년 5월 19일, 연방 상원 본회의장에서 북부 매사추세츠 출신의 반노예주의 지도자 찰스 섬너 의원이 감행한 연설은 언어가 어떻게 칼날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섬너 의원은 캔자스 주의 노예제 도입을 지지하는 남부 세력을 향해 "그(남부주 의원)는 노예제를 자신의 미덕으로 삼았으며, 이는 공화국의 수치입니다(He has chosen a mistress to whom he has made his vows, and who... though polluted in the sight of the world, is chaste in his sight—I mean, the harlot, Slavery)."라며 고도의 은유법을 동원해 남부 의원들을 모욕했다.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이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상대방의 도덕성과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인신공격의 극단이었으며, 본회의장은 즉각 남부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고성과 장내 소란, 의장의 다급한 의사봉 타수로 얼룩졌다. 이 언어적 폭력은 결국 나흘 뒤 남부 출신의 프레스턴 브룩스 하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섬너 의원을 지팡이로 피습해 의식을 잃게 만드는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졌고, 공화국을 지탱하던 언어적 신뢰는 그렇게 붕괴했다.

남부의 분리독립 선언 직전인 1860년에 이르면 의회의 언어는 사실상 최후통첩만이 난무하는 내전 상태로 진입했다. 1860년 12월 5일,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서 텍사스 출신의 존 레이건 의원은 북부 세력을 향해 공존의 종말을 고했다.

레이건 의원은 "당신들이 우리를 열등하게 대우받는 연방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쟁이 일어나게 두세요(If you think you can force us to remain in a Union where we are treated as inferiors, then let war come)."라고 일갈했으며, 이에 대해 본회의장은 남부 의원들의 책상 두드림과 환호, 그리고 북부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이 뒤섞인 거대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구문론적으로 매우 짧고 단호한 조건절을 사용한 이 발언은 타협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고 평화적 헌법 담론을 군사적 협박으로 전환시킨 동원 레토릭의 절정이었다.

이처럼 공화국이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때, 링컨은 1861년 제1차 취임사에서 역사적이고 초월적인 개념인 '영원한 연방(Perpetual Union)'을 들고나와 국민의 이성에 호소했다. 헌법과 주정부의 결사 이전에 대륙의 탄생과 함께 맺어진 연방은 그 누구도 함부로 쪼갤 수 없는 불가분의 유기체라는 논리였다.

링컨은 취임사 말미에서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는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감정이 상했을지언정 우리의 애정의 유대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We are not enemies, but friends. We must not be enemies. Though passion may have strained, it must not break our bonds of affection)."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이 숭고한 언어적 호소마저도 이미 전신선과 철도를 타고 증오의 연료를 공급받던 대중의 감정적 양극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섬터 요새의 포성과 함께 미국은 결국 형제들이 서로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참혹한 내전의 참화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링컨 대통령이 마주한 현실은 본회의장의 언어적 포화 속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었다. 링컨은 취임 직후 정치적 생존과 연방 통합을 위해 파격적인 도박을 감행했는데, 그것은 윌리엄 시워드(국무장관), 새먼 체이스(재무장관), 에드윈 스탠턴(전쟁장관) 등 자신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대선 경선에서 맞붙었던 당대 최고의 정적과 반대파 지도자들을 대거 내각에 기용한 것이었다.

이 '라이벌 팀(Team of Rivals)' 내각은 행정부 내부에서부터 매일 아침 격렬한 설전과 갈등을 분출했으나, 링컨은 이들의 거친 언어를 용인하고 조율하며 전시 권력을 유지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동시에 의회 역시 전쟁 수행을 위한 막대한 예산과 조세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링컨 행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했다. 1862년 2월 11일,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서는 전쟁 재정 조달을 위한 법정화폐법안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공화당 내 급진파 수장이었던 타데우스 스티븐스 의원은 반대파를 향해 "국가를 구하기 위해 헌법적 한계를 넓히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We must not fear to expand constitutional limits to save the nation)."라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의회 디지털 회기록 체계인 컨그레셔널 글로브(Congressional Globe)에 나타난 본회의장 상황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이 서슬 퍼런 발언이 끝난 직후 장내에는 법률적 파국을 우려하는 반대파 의원들의 심각한 침묵이 흘렀으며 전시 재정 고갈이라는 파멸적 현실 앞에서 여야 의원이 내뱉는 무거운 탄식과 고성이 문장 형태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전해진다. 이는 국가 구제라는 절대적 도덕적 가치를 내세워 법률적 절차와 제한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논리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전시 상황에서 권력이 언어를 어떻게 도구화하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쟁의 참혹함이 극에 달했던 1863년 11월 19일, 불과 수개월 전 5만 명이 넘는 형제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간 게티스버그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링컨은 단 2분 동안 27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불멸의 연설을 남겼다. 이 연설은 당시 긴 웅변(바로 링컨 전에 있었던 추도사도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한다)이 주류를 이루던 의회와 정치권의 수사학적 관행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이었다.

링컨은 미사여구를 배제한 채,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맞이할 것이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라는 간결하고도 엄숙한 선언으로 전쟁의 고통에 위대한 헌법적 의미를 부여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짧았으나, 전신을 타고 복사된 이 문장들은 전쟁의 슬픔에 잠겨 있던 미국인들의 영혼을 관통하는 치유의 언어가 되었다.

마침내 1865년 4월, 남부의 항복으로 내전은 끝났으나 공화국은 곧바로 가장 깊은 비통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포토맥 극장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으로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이다. 대통령의 운구 열차가 철도를 타고 워싱턴을 떠나 일리노이로 향하는 동안, 철로 주변에 모여든 수백만 명의 국민은 눈물과 침묵으로 통곡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장면을 그린 일러스트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이 시기 미국의 언어는 거친 분열의 독설을 멈추고, 거대한 상실감과 비통함이 지배하는 애도의 언어로 채워졌다. 의회 기록에 남은 의원들의 발언 역시 정파를 막론하고 공화국의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향후 도래할 재건 시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링컨의 암살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 속에서 정권을 물려받은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남부에 대한 철저한 인적 청산을 요구하던 급진파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공화국 재건의 방향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갈등은 결국 미국 정치사 최초의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헌정적 파국으로 치달았다.

1868년 2월 24일,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존 빙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존슨 대통령이 관직 보유법을 위반하고 의회의 권위를 침해했다며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빙햄 의원은 "그(존슨 대통령)는 법 위의 군주처럼 행동하며 의회의 신성한 권한을 모독했습니다(He has acted like a monarch above the law, defying the sacred authority of this Congress)."라고 외쳤고, 이 발언은 방청석과 의석에서 일제히 터져 나온 환호와 박수, 그리고 의장의 거듭된 장내 정돈 요구를 촉발했다. 건국 정신인 반왕정주의 정서를 교묘하게 자극해 탄핵이라는 사법적 절차를 역사적 악과의 싸움으로 프레임화한 고도의 레토릭적 통사론(syntax)이었다.

탄핵안이 상원에서 간신히 1표 차로 부결된 이후,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 시기(1869-1877) 동안 의회는 남부의 KKK 세력 규제와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분출된 정경유착 부패 청산이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토론을 이어갔다.

1871년 4월 4일,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서 벤저민 버틀러 의원은 KKK 규제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연방의 기치 아래 있는 모든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의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If we cannot protect the safety of every citizen under the Union flag, this Congress has no reason to exist)."라고 선언했다.

북부 의원들의 뜨거운 박수와 남부 출신 의원들의 냉담한 침묵이 대조를 이룬 이 장면은, 국가의 공권력과 의회의 존재 이유를 시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당위성과 직접 연계하는 단호한 국가 중심적 언어의 등장을 보여주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길고 참혹했던 대변환기와 전후 복구 시기는 1876년 대선의 극심한 부정선거 시비 끝에 이루어진 정치적 밀약, 즉 '1877년 타협'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언을 고했다. 사상 최악의 혼란 속에서 또다시 내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공화국을 엄습했을 때, 의회는 결국 타협과 절충이라는 본연의 언어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1877년 3월 2일,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서 선거 결과 최종 인증을 두고 발언대에 선 페르난도 우드 의원은 "우리는 또 다른 피 흘림을 막기 위해 이 쓰라린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We must accept this bitter result to prevent another bloodshed in our land)."라고 호소했다.

장내를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의원들은 간간이 수긍하는 혼잣말을 뱉어낼 뿐이었다. 내전의 참혹한 기억이라는 공포에 호소함으로써, 절차적 부당함이 있더라도 평화적 정권 이양과 공화국의 생존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서사적 타협을 이끌어낸 순간이었다.

결론적으로 1828년부터 1881년까지의 대변환기의 미국 의회 언어는 쇠와 불의 연대기 그 자체였다. 노예제라는 도덕적 절대성이 정치를 지배했을 때 의회의 언어는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질식시키는 저질 표현으로 타락했고, 이는 결국 참혹한 전쟁이라는 물리적 파국을 불러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기는 속기와 전신이라는 기술의 진화 속에서 기자의 펜을 통해 현장의 말이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새로운 대중 민주주의 소통 구조를 확립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 거대한 실험실 속에서 미국 의회는 언어의 파괴가 가져오는 파멸을 똑똑히 목격했고, 동시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힘 역시 결국 서로를 공존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의회 언어의 복원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미국의 의회 언어는 이 잔혹했던 재건의 계절을 지나, 밀려오는 거대한 산업화와 개혁의 세기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다음 3편에서는 금본위 시대의 명암과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진보주의 개혁 운동, 그리고 1차 세계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 동원과 행정적 정교함을 추구했던 개혁과 산업화, 팽창기(1882–1932)의 의회 언어를 다룬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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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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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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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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