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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⑤미국 의회 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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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스벨트 정부는 1906년 헵번법을 통과시켰다
  • 돌리버는 철도 독점의 초법적 권력을 규탄했다
  • 로지는 1919년 국제연맹이 주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대화와 개혁기(1882–1932): 부패와의 전쟁, 강대국 언어로의 전환

테디 루스벨트 시대의 반독점 개혁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금십자가 연설로 촉발된 통화 주권 논쟁은 세기말을 지나며 거대 트러스트를 해체하기 위한 사법적·반독점 개혁 입법으로 이어졌다.

1901년 제25대 윌리엄 매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이 무정부주의자의 총탄에 쓰러지는 또 한 번의 내홍을 겪었으나, 미국 정치는 좌절하지 않고 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의 승계와 함께 이른바 진보주의 시대(Progressive Era)의 전면적 개혁으로 나아갔다.

이 시기 개혁의 가장 치열한 전장은 거대 철도 독점 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한 헵번법(Hepburn Act, 1906년) 심의 과정이었다. 당시 철도 대자본가들은 자의적인 화물 운임 책정으로 중서부 농민들과 중소 상공인들의 피를 말리고 있었고, 의회 개혁파들은 연방 정부의 독점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정교한 법률적 논리로 대기업 세력과 정면 대치했다.

1906년 2월,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공화당의 조나단 돌리버(Jonathan P. Dolliver) 상원의원은 연방 상원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독점 자본이 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공화당 조나단 돌리버(Jonathan P. Dolliver) 상원의원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의장님, 우리가 직면한 거대 철도 트러스트들은 이제 일개 기업의 영역을 넘어 국가의 통치력을 비웃는 초법적 권력으로 군화(軍靴)를 신고 있습니다. 평범한 미국 시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곡물과 제품의 운임료를 소수 독점 자본가들이 밀실에서 임의로 결정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공화국 주권에 대한 모독입니다. … 경제적 공정성과 내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대외적인 국가의 격을 세울 수 없으며 위대한 문명 국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Mr. President, the immense railroad trusts we face have grown beyond mere business corporations; they are treading with military boots as an extra-constitutional power that flouts the sovereignty of this nation. To allow a handful of monopolists in dark rooms to arbitrarily dictate the freight rates of honest American citizens is an insult to the sovereign power of our Republic. … If we fail to secure economic justice at home, we can never command the dignity of our nation abroad, nor can we advance as a truly great civilization.)"

돌리버 의원의 이 격정적이고 정교한 발언이 상원 본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던 보수파 의원들은 "정부가 민간 기업의 가격 책정에 개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자유 시장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라며 격렬한 반대 토론을 펼쳤다. 여야 의원들은 법문의 자구 하나하나를 두고 위헌성 여부를 따지며 미국의 내정과 시장 규칙을 재설계하는 고도의 지적 논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행정부의 수장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단호한 개혁 의지와, 의회 내 진보파 원내대표 및 의원 총무들의 노련한 의사일정 조율이 빛을 발했다.

의회 지도부는 반대파들이 발의한 일부 수정안을 전략적으로 수용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타협의 수사학을 발휘했고, 마침내 1906년 6월 헵번법을 상원에서 71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전격 가결시켰다. 이 행정·경제 개혁의 의회 언어는 당시 미국 전역을 휩쓸던 기독교 도덕주의 및 사회 정의 요구와 결합하며 공화국의 내정을 근본부터 새롭게 정화하는 동력이 되었다.

미국의 의회 언어는 독점 자본의 탐욕을 통제하는 규제 국가(Regulatory State)의 법리적 기틀을 완성함으로써, 단순한 정쟁의 단계를 넘어 거대한 대륙 경제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통치하는 세련된 패권국의 문법으로 한 단계 더 격상되었다.

미국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1차 세계 대전 이후 강대국 진입의 언어

내정이 청렴성과 중립성으로 다져지자, 미국의 언어는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서 외치를 논하는 패권의 언어로 확장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와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 창설이라는 도덕적 이상주의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쟁 직후인 1919년과 1920년, 이 거대한 외교적 개입주의는 연방 상원 본회의장에서 미국의 전통적 고립주의와 국가 주권을 수호하려는 현실주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토마스 베일리(Thomas A. Bailey)의 외교사 연구서 『윌슨과 위대한 배신(Woodrow Wilson and the Great Betrayal)』(1945)과 당시의 연방 상원 속기록(Congressional Record)은 이 운명적인 대충돌의 날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1919년 8월 12일, 제1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이 제안한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 비준안을 정면으로 공격하기 위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이자 외교 위원장이었던 헨리 카봇 로지(Henry Cabot Lodge) 상원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로지 의원은 미국의 재정 주권과 군사적 자율성을 다자주의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두려는 윌슨의 이상주의를 향해 매서운 포화를 퍼부었다. 속기록 원본에 기록된 그의 역사적 연설은 전후 문맥을 함께 살필 때 초강대국으로 진입하는 미국의 독자적 패권주의 철학이 한층 더 웅장하게 드러난다.

미국 공화당 헨리 카봇 로지(Henry Cabot Lodge) 상원의원 [사진=미국 의회도서관]

헨리 카봇 로지 상원의원 연설 (1919년 8월 12일, 연방 상원 본회의장)을 보자.

"의장님, 저는 이 의사당 안에서 흘러다니는 해괴한 감상주의와 국제주의의 유령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 제10조는 만약 연맹 회원국이 침략을 당할 경우 미국이 의회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군대를 파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 헌법 제1조 8항이 명시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선전포고권을 국제기구라는 밀실의 관료들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명백한 위헌이자 주권 침해입니다 (Mr. President, I face here a strange sentimentality and the phantom of internationalism that drifts through this chamber. Article 10 of this Covenant imposes an obligation upon the United States to automatically deploy our forces. This is a clear violation of Article 1, Section 8 of our Constitution, which reserves the sole power to declare war to this Congress. We are being asked to surrender our sovereignty to an international bureaucracy.)

저는 미국의 성조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하나의 성조기만을 인정합니다. 국제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은 우리에게 성조기 위에 국제 연맹의 깃발을 겹쳐 올리라고 강요하지만, 두 개의 깃발을 동시에 섬기는 자는 결국 그 어떤 깃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은 타국의 운명을 강제로 짊어지기 위해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I love the Stars and Stripes, and I recognize but one flag. Those who cry for internationalism demand that we place the banner of the League above our own. But a man who loves two countries equally loves neither. The United States was not founded to bear the burdens of other nations by coercion.)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지만, 만약 당신들이 미국을 국제적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얽매이게 만든다면, 미국의 권위는 추락하고 공화국은 파멸할 것입니다. 미국이 독자적인 힘과 도덕적 자율성을 유지할 때 비로소 인류 문명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쇠사슬에 묶이지 않은 채(Unfettered) 자유롭게 두십시오. 그것이 미국을 지키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America is the world's best hope, but if you fetter her in the interests and quarrels of other nations, if you entangle her in the intrigues of Europe, you will destroy her power for good and endanger her very existence. She can do more for the world's peace and the world's poor by being left free and unfettered. Let her go on her own path, strong, generous, and free.)"

상원 본회의장의 무거운 침묵과 방청석의 폭발적인 환호가 교차하는 가운데 전개된 이 대논쟁은, 미국의 의회 언어가 자국 내의 정쟁을 넘어 인류사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어떻게 설계하고 주도할 것인가라는 세계사적 거대 담론을 주체적으로 감당할 만큼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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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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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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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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