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⑥미국 의회 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야당 개혁파 의원들은 1929년 5일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세계 대공황과 보복 관세를 부를 것이라 경고했다.
  • 그러나 1930년 6일 후버 대통령이 고율 관세법에 서명하면서 국제 무역이 붕괴되고 파시즘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경제·정치적 파국이 현실이 됐다.
  • 필자는 이 사례를 들어 트럼프 시대 보호주의 언어가 과거와 같은 파멸을 반복할 수 있다며, 부패 개혁과 능력 중심 관료제 구축을 현대 문명국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대화와 개혁기(1882–1932): 부패와의 전쟁, 강대국 언어로의 전환

세계 대공황을 예고한 야당의 발언

비록 1920년대에 접어들며 워런 하딩(Warren G. Harding) 행정부 시기 티폿 돔(Teapot Dome) 스캔들과 같은 석유 이권 정경유착 부패로 공화국의 도덕성이 잠시 땅에 떨어지기도 했으나, 무능하고 부패했던 하딩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역설적으로 미국 정치에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하딩의 뒤를 이은 캘빈 쿨리지(Calvin Coolidge) 대통령과 의회는 사법 청문회와 철저한 국정 조사를 통해 관료 사회의 비리를 척결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베버적 기준으로 다시 끌어올렸다. 부패의 수렁에서 스스로를 인양해 낸 의회의 단호한 검증 언어는 공화국의 시스템이 한 개인의 타락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의회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의 대립은 대공황의 초기 국면인 1929년 5월 하원 본회의장과 이듬해 1930년 3월 상원 본회의장을 거치며 15개월간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입법 전쟁을 유발했다.

미국 민주당 코델 헐(Cordell Hull) 하원의원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특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인 1929년 5월 28일, 그리고 최종 조율을 거쳐 법안이 성립되기 직전인 1930년 상·하원 합동 심의 과정에서 코델 헐(Cordell Hull) 당시 하원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존 낸스 가너(John Nance Garner) 등 야당 개혁파 의원들이 여당의 발언과 법안의 모순을 전면에서 질타했다.

공화당 찬성파 의원들: "미국의 공장과 농장을 수호하기 위해 더 높은 장벽을 쌓아야 합니다. 외국산 제품이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가게 둘 수 없습니다! (We must build a higher wall to protect the factories and farms of America. We cannot allow foreign products to rob our laborers of their jobs!)"

야당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 이 법안이 가져올 세계적 모순을 날카롭게 비평했다.

"그것은 단견입니다. 우리가 문을 닫아걸면, 전 세계가 우리를 향해 문을 닫을 것입니다. 이 무모한 관세 장벽은 공화국의 경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보복을 불러와 우리 스스로를 고립된 파멸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외국의 생산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달러를 벌지 못한다면, 그들은 우리 서부의 면화와 밀을 살 돈도 없을 것이며, 1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에게 지고 있는 막대한 전쟁 채무도 결코 갚지 못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적 자살 행위입니다. (That is a short-sighted view. If we close our doors, the world will shut its doors against us. This reckless tariff wall will not save our economy; it will only invite global retaliation and lead us to a path of isolated ruin. If foreign producers cannot earn dollars in the American market, they will have no money to buy our western cotton and wheat, nor will they ever be able to repay the immense war debts they owe us from the Great War. This legislation is nothing short of economic suicide)."

미국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이 불길한 경고는 무서운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1930년 6월 17일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이 서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은 수입품 2만여 개에 평균 6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관세를 부과하는 폭거였다.

1930년 6월 14일 하원의 최종 가결 결과와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터져 나왔던 찬성파들의 격렬한 야유와 환호는 이내 전 세계를 엄습한 세계 대공황(Great Depression)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 깊은 탄식으로 변했다.

이 법안은 단순히 미국의 내수 시장을 보호하는 실패한 정책에 그치지 않았다. 미국의 관세 장벽에 분노한 유럽과 아시아의 전 세계 동맹국 및 교역국은 즉각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전면 도입했고, 이는 국제 무역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파국을 낳았다. 전 세계 무역량이 수년 만에 3분의 1 토막 나면서 미국발 금융 위기는 전 지구적인 경제 파탄으로 급격히 확산·장기화되었다.

더 큰 비극은 이 경제적 재앙이 국제 정치 질서를 통째로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촉발한 경제 고립주의와 전 세계적 빈곤은 막 대두되던 전후의 다자주의 협력 체제를 무력화시켰다.

경제적 생존로가 막힌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지에서는 군국주의와 파시즘이라는 극단적인 전체주의 광풍이 불타올랐고, 각국이 배타적인 블록 경제권으로 웅크려 들면서 국제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II)이라는 인류사상 최악의 전쟁 속으로 치닫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경제적 토대가 뿌리째 흔들리고 인류가 공멸의 위기에 직면한 이 미증유의 재앙 앞에서, 미국의 의회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관세 장벽과 단편적인 고립주의 언어가 세계 대공황의 심화와 2차 세계대전이라는 파멸에 불씨가 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의사당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미국의 정치 언어는 기존의 자유 방임주의를 폐기하고 국제 사회의 연대와 책임을 통찰하는 새로운 거시적 문법을 학습해야 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미국의 이러한 입법적 맹목성과 배타적 수사학이 2024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시대의 정치 언어 및 무역 갈등 양상과 놀랍게도 닮아 있다는 사실이다.

자국의 노동자와 무너진 제조 기반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의회 안팎에서 거침없이 쏟아지는 극단적인 고율 관세의 레토릭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슬로건은, 100여 년 전 스무트-홀리 관세법 통과 당시 대안 없는 낙관론에 취해 상대 정파의 경고를 힘으로 짓누르던 본회의장의 야유와 환호를 고스란히 재연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한 상호 연관성을 무시한 채 오직 국내 유권자들의 감정적 동원과 단기적 표심만을 자극하는 현대 의회의 배타적 언어 정치는, 결국 전 세계적인 보복 관세와 고립주의라는 또 다른 파멸적 악순환을 초래했던 1930년의 뼈아픈 실책과 궤를 같이한다.

공화국을 지탱하는 경제적 이성과 상호 존중의 토론 문화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일방적인 장벽의 레토릭이 채울 때 국가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과거의 의회 속기록은 현재의 트럼프 시대를 향해 가장 강력한 데자뷰의 경고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스웨덴 정치학자 보 로스타인(Bo Rothstein) 교수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이번 편을 맺으며

결론적으로 1882년부터 1932년에 이르는 근대화와 개혁기의 미국 의회 언어는 보 로스타인(Bo Rothstein) 교수의 빅뱅 이론(Big Bang Theory)이 명쾌하게 실증하듯, 제도적 정화와 대외적 패권의 확립이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하게 결합하여 작동한 거대한 제도적 실험실이었다.

가필드(James A. Garfield)와 매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의 암살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비극과 내홍 속에서도, 연방 의회는 엽관제의 사슬을 끊어내고 행정·화폐·반독점이라는 삼각 개혁을 과감하게 완수해 냈다. 나아가 하딩(Warren G. Harding) 행정부 시절 터져 나온 티폿 돔(Teapot Dome) 스캔들과 같은 탐욕의 부패마저도 의회의 정교한 사법적 통제 문법으로 엄정하게 단죄하고 쇄신해 냈다.

이러한 빅뱅식 개혁의 정점에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갈파한 합법적·합리적 지배에 기반한 근대 관료제의 확립이 있었다.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공평 무사함을 관철하는 청렴성과 고도의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행정 능력이 내정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의 격동과 전후 세계 재정 위기라는 미증유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품격과 압도적인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 시기 의회가 닦아놓은 단단한 내치의 뼈대에서 비롯되었다.

비록 이 시기 말엽에 등장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의 이기적 일방주의가 세계 대공황을 심화시키고 제2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제공하는 뼈아픈 시행착오를 남기기도 했으나, 공화국의 언어는 파국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교정해 나갔다.

이제 미국의 의회 언어는 대공황의 거대한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며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뉴딜(New Deal)과 본격적인 글로벌 리더십의 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시기 미국 의회가 보여준 대장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묵직한 통치학적 교훈을 던진다. 전 세계를 무대로 도약하고자 하는 문명국가라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단행하는 빅뱅식 부패 개혁과 능력 중심의 관료제 혁신을 반드시 최우선적인 제도적 개혁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엄숙한 역사적 귀결이다.

(다음 편에서는 경제적 구제와 행정국가의 비약적 팽창,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체제 속에서 국민적 통합과 패권적 리더십을 구축한 팽창과 패권기(1933–1992)의 의회 언어를 다룬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