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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⑧미국 의회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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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루먼은 1947일 그리스·터키 원조를 요청했다
  • 의회는 원조 범위와 민주성, 군사한계를 따졌다
  • 1948일 마셜 플랜을 수정해 유럽 자립을 도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주의의 무기고에서 교육·문화·국방·과학기술 초강대국으로(1933–1992)

승전국에서 자유세계의 지도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정치언어는 승리와 동원의 언어에서 경제재건, 공산주의 봉쇄, 집단안보의 언어로 이동했다. 유럽의 경제적 붕괴가 정치적 급진화와 공산주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은 마셜 플랜을 추진했고,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창설했다.

1947년 3월 12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의회 합동연설에서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원조를 요청하며 냉전을 두 정치적 생활양식의 대립으로 설명했다.

"At the present moment in world history nearly every nation must choose between alternative ways of life. The choice is too often not a free one. One way of life is based upon the will of the majority, and is distinguished by free institutions, representative government, free elections, guarantees of individual liberty, freedom of speech and religion, and freedom from political oppression."

"세계사의 현시점에서 거의 모든 국가는 서로 다른 생활양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너무나 자주 자유로운 선택이 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생활양식은 다수의 의사에 기초하며, 자유로운 제도와 대의정부, 자유선거,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 언론과 종교의 자유,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특징으로 합니다."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트루먼은 이어 미국이 "무장한 소수집단이나 외부의 압력에 의한 예속 시도에 저항하는 자유로운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개별 원조는 이 연설을 통해 자유로운 정치질서를 방어하는 일반적 원칙으로 확대되었다.

대통령이 새로운 냉전시대의 해법을 제시했다면, 의회는 그 원칙이 실제 국가정책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헌법적 심의기관의 역할을 맡았다.

트루먼은 자유로운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책임이라고 선언했지만, 의원들은 해외 원조의 규모와 기간, 행정부의 재량권, 원조를 받는 정부의 정치적 성격, 미국 납세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구체적으로 따졌다. 대통령의 연설이 위기의 의미와 국가적 방향을 제시하는 언어였다면, 의회의 토론은 그 방향을 법률·예산·감독의 기준으로 전환하는 언어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47년 5월 9일 하원의 그리스·터키 원조법안 심의였다. 이날 하원은 두 나라에 모두 4억 달러의 경제·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미국의 민간·군사 고문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심의했다.

찬성 의원들은 영국이 더 이상 그리스와 터키를 지원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마저 물러서면 동부 지중해 지역의 정치적 공백이 소련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의원들은 미국이 개별 국가의 내전과 권위주의 정부를 지원하면서 세계의 모든 분쟁에 개입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은 이날 찬성 287표, 반대 107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 토론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은 원조의 범위와 군사개입의 한계였다. 월터 저드(Walter Judd) 의원은 미국이 그리스와 터키에 파견할 군사요원이 점령군이나 전투병으로 복무할 수 없다는 제한을 법문에 명시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경제·군사 원조가 미군의 직접 참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시도였지만, 수정안은 70대 122로 부결되었다. 원조액을 4억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줄이자는 수정안과, 미국이 행동하기 전에 이 문제를 60일 동안 유엔에 맡기자는 수정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원은 원조를 받는 그리스 정부의 정치적 성격도 따졌다. 헬렌 개해건 더글러스(Helen Gahagan Douglas) 의원은 그리스 정부가 정치범을 사면하고 1년 안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마이크 맨스필드(Mike Mansfield) 의원은 그리스의 조세제도를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려 했다. 두 수정안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 논의는 공산주의 봉쇄라는 명분이 수원국 정부의 인권침해와 경제적 불평등을 묵인하는 백지위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

미국 의회에서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하는 트루먼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두 번째 대표 사례는 1948년 3월 31일 하원의 유럽부흥계획, 곧 마셜 플랜 심의였다. 트루먼 행정부는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16개국에 장기적인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하원 외교위원회는 행정부가 처음 제안한 약 68억 달러의 15개월 계획을 그대로 승인하지 않고, 원조 규모와 기간, 유럽 국가들의 자구노력, 행정부에 대한 의회 감독 조항을 수정했다. 최종 법안은 첫해 약 53억 달러를 승인하는 내용으로 조정되었으며, 하원은 3월 31일 이를 찬성 329표, 반대 74표로 가결했다.

이날의 핵심 의제는 유럽을 단순히 구호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로 재건할 것인가였다. 찬성 의원들은 유럽의 공장과 농업, 통화와 무역체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빈곤과 정치적 혼란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촉진하고, 결국 미국의 수출시장과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 의원들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미국 납세자가 장기간 유럽의 부담을 떠맡는 것은 과도하며, 대규모 원조권한이 행정부와 새로운 대외원조 관료기구에 집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회가 확정한 법률의 목적조항에는 이러한 토론의 결과가 반영되었다. 유럽의 경제혼란은 국경 안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며, 자유로운 제도와 진정한 독립은 건전한 경제조건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의회는 선언했다. 동시에 원조의 최종 목적을 영구적인 미국 의존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생산과 무역을 확대하고 재정안정을 회복해 특별한 외부지원 없이 자립하는 데 두었다.

이 두 차례의 하원 토론은 초기 냉전기 미국 의회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1947년 그리스·터키 원조안에서는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해야 한다는 전략적 필요와 대통령의 군사개입 권한, 수원국 정부의 민주성 사이의 긴장이 논의되었다. 1948년 마셜 플랜에서는 유럽의 재건을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연결하면서도, 원조가 자립을 촉진하는지, 비용과 행정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심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회가 물은 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정책에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에 그치지 않았다. 미국이 세계의 모든 분쟁을 책임져야 하는가, 경제 원조가 수원국의 자립을 촉진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의존을 낳을 것인가, 공산주의를 저지한다는 명분이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변질될 위험은 없는가를 구체적인 수정안과 예산, 보고의무와 감독조항으로 검토했다.

이는 초강대국의 힘도 공개토론과 권력분립, 도덕적 조건과 재정적 책임 아래 행사되어야 한다는 미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보여주었다.

6·25 전쟁 관련 법안 및 문서에 서명하는 트루먼 대통령. [사진= Keystone-France / Gamma-Keystone via Getty Images]

한국전쟁과 냉전 질서의 고착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권의 무력팽창이 실제 전쟁으로 나타난 첫 사례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6월 27일 공군과 해군의 지원을 명령하고, 6월 30일에는 지상군 투입을 승인했다. 침공에서 지상군 투입까지 불과 닷새가 걸릴 만큼 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의회는 트루먼 대통령의 군사조치를 대체로 지지하였다. 1950년 6월 27일 하원 본회의(『Congressional Record』, vol. 96, pp. 9261–9305)에서는 북한의 남침을 유엔 집단안보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조치를 지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동시에 대통령이 의회의 선전포고 없이 군사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논쟁은 비토 마르칸토니오(Vito Marcantonio) 의원의 문제 제기와 이후 상원의 로버트 태프트(Robert A. Taft)의 토론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하원의장 샘 레이번(Sam Rayburn),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W. 매코맥(John W. McCormack), 하원 외교위원장 존 키(John Kee), 하원 군사위원장 칼 빈슨(Carl Vinson), 공화당 중진 찰스 이턴(Charles A. Eaton)과 듀이 쇼트(Dewey Short) 등 양당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한국에서 취한 군사조치를 설명하였다. 존 키의 역할은 우선 이 행정부·의회 지도부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다.

하원 다수 의원은 북한의 남침을 유엔 집단안보체제에 대한 첫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한국을 방어하지 않는다면 유엔의 권위가 약화되고, 공산주의 세력이 다른 지역에서도 무력을 이용해 국경과 정치질서를 변경하려 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대통령의 군사조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뉴욕주의 미국노동당 소속 비토 마르칸토니오(Vito Marcantonio) 의원은 같은 날 하원 본회의에서 의회의 전쟁권을 문제 삼았다. 그의 발언은 『Congressional Record』 제96권 9268쪽에 기록되어 있다.

"When we agreed to the United Nations Charter, we never agreed to supplant our Constitution with the United Nations Charter."

"우리가 유엔헌장에 동의했을 때, 유엔헌장으로 미국 헌법을 대체하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공군 개입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트루먼 대통령 (1950년 12월 16일). [사진=Photo 12 / Universal Images Group via Getty Images]

마르칸토니오는 이어 전쟁을 결정할 권한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의 핵심 문제 제기는 유엔의 결의나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헌법상 의회의 선전포고권을 대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매우 소수의 반대였지만, 한국 방어의 필요성과 전쟁개시 절차의 합헌성은 서로 구분해 심의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한 발언이었다.

따라서 한국전쟁 초기의 의회논쟁은 단순한 찬전과 반전의 대립이 아니었다. 다수 의원은 공산주의의 무력팽창을 저지하고 유엔의 집단안보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국제적 책임을 강조했고, 마르칸토니오를 비롯한 소수는 그러한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논쟁은 이후 베트남전쟁을 거쳐 1973년 「전쟁권결의」로 이어지는 미국 헌정사의 장기적 쟁점이 되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중국군이 참전한 뒤 미국 의회의 논점은 침략 저지에서 확전 방지와 전후 질서의 설계로 이동했다. 의회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유엔의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중국 본토나 소련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제한전 원칙은 1951년 맥아더 해임 논쟁과 휴전 논의를 거치며 더욱 분명해졌다.

정전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안보 보장 요구와 미국의 협상이 맞물리면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고, 미국 의회는 군사원조와 경제원조 예산을 지속적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전후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사회기반시설 복구와 산업 재건, 교육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은 한국 국민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지만, 그 출발점에는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군사·경제 지원과 한미동맹이라는 국제적 안전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의회의 공개토론과 예산심사를 거쳐 제도화되었다. 특히 하원은 ▲1950년 6월 27일 북한의 침략과 유엔의 대응을 둘러싼 긴급토론(『Congressional Record』, House Proceedings, Vol. 96, 81st Congress), ▲1951년 맥아더 해임 이후 확전 여부와 문민통수를 둘러싼 합동청문회(Senate Committees on Armed Services and Foreign Relations Hearings, Military Situation in the Far East),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국 원조 예산 심의를 통해 미국의 대한정책을 지속적인 국가정책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의회의 토론은 냉전기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지도국으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논의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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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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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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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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